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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24 00:00:00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계엄 비호당’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 바꾸기와 진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 ‘경제 중심 정당’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여당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20일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을 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한국갤럽의 18∼20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여당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22%에 그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유력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정강정책 등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구체화해 실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민생 살리기 비전과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재집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우크라戰 3년, 각자도생 시대 ‘서울 패싱’ 막고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4 00:00:00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종전 후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다량의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구(舊)소련 편에 있던 중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폈던 미국이 반세기 만에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패권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경제·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안보에서는 전통적 동맹 관계가 이완되고 신냉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치 동맹 대신 힘과 이익의 논리가 국제 관계를 지배하면서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자주 국방력 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지켜보면서 힘없는 국가는 주권과 영토는 물론 평화와 국익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로 자강(自强) 능력을 키우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기강 확립을 바탕으로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동결·감축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최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경고한 ‘서울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선·방산·에너지를 비롯한 한미 산업 협력 등 ‘윈윈 방안’을 제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수출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대거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
[사설]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2.24 00:00:00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중국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K반도체가 기술 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데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 근무를 허용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반대’ 몽니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밤새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야 하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면 미래 생존과 성장이 달린 AI·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AI 시장에서도 캐나다·이스라엘 등은 미중 양강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2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2.23 23:47:10◇2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1: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1:30 당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사 내) ▲14: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14:00 당대표 태고종 총무원장 예방(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 2층,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7:30 당대표 유튜브 ＜삼프로TV＞ 출연 ▲19:30 당대표 김부겸 전 총리 회동(풀단 취재)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09:30 비대위원장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연구회·강선영 의원실 주최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비대위원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4:30 비대위원장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영세 사업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케이대명 / 서울 종로구 창신5나길1) ▲16:00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16:30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4호)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美 상무장관 韓 기업들 만나 "10억 달러씩 투자하라"
국제정치·사회 2025.02.23 23:15:50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이 한국 경제사절단을 만나 투자를 강조하며 기업마다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으로 꾸려진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은 이달 21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사절단의 공식 일정은 애초 19~20일이었지만 다음 날인 21일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국내 기업들에게 이 같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산업 투자에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만들고,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환경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사절단은 앞서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이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제조업에 투자했다”며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6개를 미국 측에 제시했는데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및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이다. 최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포럼’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미국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였나’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서로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왔고 6개 분야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회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꽤 거뒀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첫 접촉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소통을 시작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계획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여권에 '이 도장' 찍히면 큰일난다?…北 여행 갔다 낭패본다는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3 23:04:33북한이 3년여 만에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면서 여권에 찍히는 북한 출입국 도장이 미국 등 주요국 입국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여행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라선 경제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 비자 없이 당국 승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개 별도의 입국 비자 서류에 출입국 도장이 찍히는 형식이다. 다니일 세르게예프 러시아 비자 대행업체 '비자호드' 전무이사는 "단순 북한 방문만으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지만 대사관 심사가 필요한 모든 국가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러시아인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중국, EU 등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하거나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예외 승인이 없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군 복무나 정부 공식업무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아닌 일반 방문자는 반드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관광비자(B1, B2)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르게예프는 "단순히 평양에서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추후 미국 여행에 영향 받기 싫어 이를 숨기려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비자 신청이나 입국심사 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발급이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특목고 가면 명문대 잘 간다?…엄마들 사이 '이 통념' 완전 뒤집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3 22:04:38특목·자율형사립고가 정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통념이 최근 데이터로 뒤집혔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은 2016년 48.2%에서 올해 27.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같은 기간 50.8%에서 63.6%로 크게 늘었다. 특목·자사고의 경쟁력 하락은 최근 입시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은 1.39대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 강남권 명문 자사고 역시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휘문고와 세화고는 각각 0.67대1, 0.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원자 미달 사태를 맞았다. 세화고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만점자 2명을 배출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으로 승부를 보려면 특목·자사고를 가야 유리하다는 생각이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남 자사고 선호도 하락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됨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특목·자사고 진학이 정시 전형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CJ바이오사이언스 "AI기반 신약플랫폼 이지엠, 해외 기술이전"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3 21:37:35CJ 바이오사이언스(311690)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이지엠(Ez-Mx)’과 더불어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3개 기술수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나섰다. 김은지 CJ바이오사이언스 전략기획담당은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에서 “내년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수출 3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ECCO에 올해 처음 참가해 파이프라인 ‘CJRB-201’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김 담당은 “이번에 빅파마와 만나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 수요가 많음을 인지했다”며 “연내 플랫폼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지엠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바이오마커(생체 지표) 발굴에 쓰인다.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임상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담당은 “플랫폼 기술이전은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용 권한 이전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질환 관련 학회인 DDW에서 이지엠으로 염증성 장질환(IBD) 관련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JRB-201’도 이지엠을 통해 발굴한 파이프라인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지엠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500개 메타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에서 미생물인 페칼리박테리움 균주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페칼리박테리움 계열 60개 균주 중에서도 ‘CJRB-201’이 면역반응 억제 기능을 가진 조절 T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신창식 CJ바이오사이언스 항염증 파트장은 “다양한 종류의 모델 실험에서 조직 병리 완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등 유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에 대한 임상에 들어가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체 기반 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D 같은 만성 질환 치료제는 환자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랫동안 복용해도 부담이 적어야 한다”며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몸 속 미생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데다 경구용으로 복용이 편리하고 면역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RB-201은 내년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Z42TCZ_1_m.png)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23 21:37: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 침탈을 위해 시작한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때문에 전쟁이 났다”면서 러시아 편을 들고 나섰다.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 원인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군사력을 동원해 국경을 넘고 주권국가 영토를 먼저 전면 공격한 것은 러시아다. 만약 러시아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모든 침략 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으므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한국 침공도 정당화될 수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아예 러·우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으로 바꿔 쓰고 있다. 아직 초입이므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현 전선 상태를 인정하는 ‘동결 분쟁’은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전에서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이상을 침탈한 러시아에 권리를 주는 형태다. 여기에 반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하고 완충 지역을 만들어 유럽 국가가 군대를 파견해 지키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도록 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해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끊겠다고 위협한다. 더불어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으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광물 자원의 지분 5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형식의 종전이 성사된다면 러시아는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패전하게 된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심경은 복잡할 것이다. 핵을 가진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 영토를 침탈한 것을 보고 일면 고무될 수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상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후 지난해 2월 8일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삼은 바 있다. 이른바 ‘령토완정’으로 무력을 사용해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목표인데, 러시아의 성공을 선례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착잡함이 더 클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 지난해 6월 사실상 동맹 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부활시킨 이래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다. 21일에도 노광철 국방상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불패의 전우 관계로 승화 발전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태도는 북한을 불안하게 한다. 러시아를 다시금 주요 8개국(G8) 회원국으로 초청하기 원한다는 발언을 포함해 트럼프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지속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최강경 대응’을 외치는 북한과 거리를 두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북한·이란·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글로벌 현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파병군 철수와 대러 무기 지원 등의 중단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경색될 수 있고 향후 지금과 같은 협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북한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편으로 ‘결박’하려던 러시아는 ‘포박’을 풀고 유유히 떠나갈 수 있다. 북한·중국·러시아를 묶어 신냉전 진영을 구축하려던 김정은의 꿈도 멀어진다.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여한 것은 결국 패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식량·비료·연료 등은 병든 북한에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다시금 홀로 남겨질 수 있다. 여전히 긴 막바지 겨울밤에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진다. -
!['선택과 집중' 필요한 원전 상시검사제 [기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ZVKEQL_1_m.png)
'선택과 집중' 필요한 원전 상시검사제 [기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3 21:37:06가끔 통근 버스 대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출발 전에는 꼭 타이어를 점검한다. 30여 년 전 타이어 바람이 빠진 줄도 모른 채 운전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후 지금까지 이어온 운전 습관이다. 타이어 마모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되기 전에 교환한다. 상시 점검하고 정비한 후 타이어 때문에 낭패를 겪지 않았다.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1차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유지·관리 소홀은 예기치 않은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운전자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사항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개입을 통해 자동차가 안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게끔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도 유지·관리의 1차 책임은 원전 운영자에게 있다. 원전 운영자는 원전이 운영에 적합한 상태인지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설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원전 운영자의 유지·관리 활동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적합한지 감시하고,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처럼 원전 유지·관리에 있어 원전 운영자와 규제 기관의 역할은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 두 기관이 본분을 다할 때 원전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올해 국내에 원전 상시 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과거 18개월 주기로 단기간 집중해 실시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 검사, 정비 검사, 심층 검사로 구분하고 일부 검사는 연중 상시 시행한다. 이러한 검사 제도는 일본이 2020년 도입한 제도와 유사하다. 일본은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정기 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특징은 원전 운영자에게 명확한 책임과 자발적 개선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원전 운영자는 원전 시설과 상황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사하고 규제 기관은 원전 운영자의 활동 전반을 상시 점검한다. 상시 검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전 운영자와 규제 기관 간 역할 조정이 다소 필요하다. 원전 운영자는 원전 유지·관리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규제 기관은 감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리스크 정보 등을 이용해 확인된 안전 관련 핵심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과도한 규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규제 요원의 업무 과중과 원전 이용률 저하 등 제도 도입 취지에 상반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 이용률이 과거만 못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한 2011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90.7%였지만 2023년에는 81.8%로 약 9%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은 65.9%에 불과했다. 현안 발생 시 과도한 규제 요구로 원전 재가동까지 오래 걸린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원전 이용률 저하는 원전 운영자의 손실로만 그치지 않는다. 원전 정지 기간에 다른 비싼 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원전 1기는 수조 원이 훌쩍 넘는 비싼 재화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원전 26기의 이용률을 10% 올리면 신규 원전 2.6기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은 너무 비싼 전기를 원하지 않는다. 안전하면서도 합리적 가격의 전기를 원한다. ‘선택과 집중’ 원칙을 지켜 상시 검사 제도가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토종 국제정치학자' 김용구 교수 별세
사회피플 2025.02.23 21:34:53국제정치학과 외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원로 학자 김용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학생처장·국제문제연구소장·사회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다.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도 역임했다. 고인은 오랜 기간 국제정치학과 한국 외교사 연구에 주력했다. 학술원은 고인에 대해 “유럽 중심의 외교사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 관계사를 비판하고 구한말 외교 이론과 국제 관계 이론을 객관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연구했다”고 평했다. 고인은 국제정치와 외교적 관점에서 구한말 역사를 조명한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1866~1882)’를 비롯해 ‘세계외교사’ ‘외교사란 무엇인가’ 등 여러 저서를 펴냈다. 2020년에는 후학들이 세계화에 대처하고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학업과 연구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서울대에 외교학 전공 발전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빈소는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
"이삿날 댕댕이 걱정마세요"…서대문구, 반려견 이사 돔볼 쉼터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5.02.23 21:30:37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이삿날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이나 전입 가구원이면 이사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대인·대견 공격성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발정기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사 날 맡겨진 반려견은 센터 내 쾌적한 실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전문 훈련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반려견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보내줄 예정이다. -
럭키·알베르토·다니엘 3인방, 중구에서 뭉친 까닭…홍보대사 위촉
사회사회일반 2025.02.23 21:29:37중구는 지난 20일 인도인 럭키,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몬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등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했다. 셋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 섰다. 이들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중구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구정 소식지 ‘중구광장’ 3월호 표지 모델로 나서 촬영을 진행했다. 앞으로 남산자락숲길 등 중구의 다양한 정책과 명소를 조명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강서구, 중기·소상공인 위해 최대 60억 푼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3 21:29:30강서구가 오는 24일부터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강동구,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사회사회일반 2025.02.23 21:29:23강동구 보건소가 올해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보건소는 2023년부터 서울시 보건소 최초로 146회에 걸쳐 총 2706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대상 청소년들과 관내 교육기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생, 아동 양육 시설 등의 청소년이다. 올해는 대안학교 청소년도 포함했다. 교육은 학령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생은 사이버 도박의 정의, 위험성, 예방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초등학생에게는 올해부터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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