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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내일부터 예·적금 금리 최대 2%P 인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7 18:25:27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8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2.00%포인트 인하한다. 카카오뱅크는 17일 공지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상품 전 구간의 금리를 0.0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저금통, 한달적금, 26주적금 금리를 각각 2.00%포인트, 1.00%포인트, 0.50%포인트 하향 조정함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수신 상품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
"우주인 위한 약 만들어…더 오래·멀리 가게 도울 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7 18:25:03“사람들이 우주에서 더 자주, 오래, 멀리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정균(사진) 보령(003850) 대표가 17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지상에서는 개발할 수 없던 기술을 우주 환경에서 만들어 국가에 기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삶’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구에서 멀리, 오래 갈수록 사람에게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빨간 영역으로 표시한 도표를 소개했다. 우주 환경에서 사람이 장기간 체류하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질병이나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마땅히 대응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역사적으로 우주에 간 사람이 700명이 채 안되고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도 467일”이라며 “하나의 의약품을 만드는 데 수천명의 임상과 10~15년간 조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우주 내 생명공학 연구 환경은 매우 척박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기회를 엿봤다. 김 대표는 “2030년 퇴역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저궤도상의 정거장에 우리만의 연구소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이나 화성, 저궤도 지역에서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우주 여행에 필요한 약물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령은 2022년부터 미국 우주 스타트업 액시엄 스페이스에 투자해 공동으로 우주인 사업과 우주정거장 연구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벌어 재투자를 해 다음 세대에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야산에 GPS 단 진돗개 풀었다, 왜?…"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한 30대"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8:22:08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뒤 야산에 풀어놓았고 개들이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내 물어뜯게 했다. 또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멧돼지의 심장을 찌르거나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생태변화 관찰 연구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참고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생동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겼다.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사용했고, 오소리와 노루, 사슴 뿔 등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 가공품으로 만들어 직접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며 "사람과 공존해야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경기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사회전국 2025.07.17 18:17:27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례안 심사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다. 3급 부서장을 둔 도시개발국과 의회사무처 내 의정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도시주택실 내 택지개발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신도시기획과, 자산개발과 등 4개 과를 도시개발국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3급 관장을 둔 담당관 형태의 경기도서관을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국에 2027년 10월 도내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담당할 4급 상당의 전국체전추진단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원은 3급이 3명 늘고, 5급 이하 3명이 감소해 1만6252명이 유지된다. 이날 기재재정위원회는 조례 심사를 통해 △도서관장 임용 시 사서직 경력 후보자로 채용 공고할 것 △3급 담당관 아래 4급 과장이 없으므로 과장 신설 검토 등을 도에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해,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자개로 만든 K네일, 해외 반응 기대"
산업중기·벤처 2025.07.17 18:15:27폭우가 쏟아지는 16일 젖은 캐리어를 든 여성들이 서울 강남 양재동 aT센터에 들어섰다. 이들은 캐리어 안에서 포장지에 싸인 제품들을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다. 포장지를 풀자 독특한 모양의 떡볶이 밀키트부터 도라지정과, 땅콩버터, 단백질 바, 미역 등이 나왔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쿠팡 등 대형 유통사 상품기획자(MD)를 만나 20분의 상담을 받기 위해 상품 소개 연습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서 진행하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교육·상담회’로, 여성 기업인 150여 명이 대기업 MD와 만나 판로를 모색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온 황태희 계절한모금 대표는 자사 대표 상품인 도라지정과를 MD 앞에 내보였다. 황 대표에게도 판로 확보와 마케팅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 자체 소비자 직거래(D2C)몰로 출발했으나 최근 전통적인 맛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 증대 덕에 주문량이 늘자 대형 유통사 플랫폼 입점을 고민하고 있다. 황 대표는 “태백에서 생산하다 보니 서울에 본거지를 둔 유통사를 뚫는 게 어려운데 이번 상담회가 좋은 기회가 됐다”며 “규모를 키우다 보니 일대일 판매로는 한계를 느껴 좋은 유통사를 만나서 판로 개척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K팝 데몬 헌터스’ 영향에 이날 상담회에서는 한국을 상징하는 제품들이 유독 인기를 끌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의 박재민 MD는 ‘윤슬' ‘미르’ 등 순우리말과 함께 전통 문양이 반짝거리는 자개 인조 손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통적인 나전칠기(자개공예) 방식을 네일에 도입한 이 제품은 교직을 접고 사업을 시작한 김지윤 투케이 인터내셔널 대표가 가져온 제품이다. 최근 전통 디자인을 도입한 젤 네일 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 소재 상품개발지원 사업에도 뽑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박 MD는 “많은 여성 기업인이 자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마케팅은 처음 해보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해외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큐텐 제팬 등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확보해 수출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도 “계속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하면서 디자인과 소재 개발,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마케팅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며 “모바일 커머스 등 새로운 판로와 이에 맞는 마케팅에 대해 조언을 얻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상담과 동시에 이어진 판로 개척 강연에서도 교육장을 가득 채운 350여명의 기업인 열기는 뜨거웠다.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루크의 문화숙 대표는 “무작정 광고를 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 통한 바이럴을 통해 고효율의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새로운 온라인 문법을 접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는 점점 더 빠르고 세밀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판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 AI에 준비되지 않은 교실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8:07:42“저희 초등학교 학생은 1000명인데 태블릿 PC는 40대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제 개인 와이파이조차 잘 안 터집니다. 이런 학교에서 정말 보편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이 가능할까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AI 인재 양성 심포지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던진 질문이다. 저명한 전문가 여럿이 디지털 인재 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벌였지만 정작 행사가 끝나고 머릿속을 오래 맴돈 것은 그 교사의 말이었다. 현재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자면 AI디지털교과서(AIDT)를 필두로 한 AI 교육일 것이다. 특히 이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한 뒤 앞으로 학교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받고 있다. AIDT 발행사들은 ‘2차 연도에 새로 개발한 AIDT는 훨씬 고성능’이라며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다만 AIDT가 아무리 개선됐다 한들 교실이 이를 당장 소화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최첨단 교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올해 1학기에 AIDT를 사용한 한 초등교사는 “로그인하는 순간 아이들이 ‘튕김 현상’이 일어났다며 일제히 손을 드는데 식은땀이 났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일반 수업에서 태블릿PC를 다 같이 사용할 때조차 속도 저하를 겪는다는 제보도 수차례 받았다.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AIDT 개발 사업을 추진한 탓에 이처럼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여전히 많다. 인터넷 회선 속도 외에 관련 기기 부족 문제도 있다. 지난해 10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AIDT 관련 기기 보급률이 100%에 못 미친 시도가 12개인 데다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정책은 보다 신중하고 천천히 굴러가기를 바란다. AI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나 인프라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AIDT 도루묵 사태’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로터리]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정치정치일반 2025.07.17 18:06:50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점차 민간의 산업투자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단기적인 투자 성공 가능성이 큰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커진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도권 편향을 촉진시켰다. 4월 기준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의 3분의 2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다. 기업금융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금융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은행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설치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 결과 산업은행 이전 등 구체성이 부족한 요구들만 커졌다. 지역 산업금융 정책의 공백은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공공 산업투자와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미션 이코노미’에서 정부가 ‘최초의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방향을 이끌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미션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모아내는 역량을 보이느냐가 경제성장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판 IRA, 한국판 엔비디아 등의 고민도 공공 산업 투자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의 장기적 대규모 유무형 자본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산업금융 정책은 비수도권의 산업 생존 요구와 공공 산업투자 확대라는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공공의 산업투자 확대를 어떤 국가적 과제와 연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공공 산업투자는 민간투자와 어떻게 달라야 하며, 어떻게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 어떤 공공 정책금융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까.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올 4월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이다.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특화한 충청권의 특성에 맞춰 투자금융을 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충청권’이라는 초광역 지역 단위로 산업 정책의 큰 틀을 바꿔보려는 첫 시도다. ‘5극3특’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place-based) 투자금융이 필수적이다. 비수도권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법안은 그 꿈의 출발점이다. -
이라크서 쇼핑몰 화재 참사…"최소 60명 사망"
국제정치·사회 2025.07.17 18:05:28이라크 동부에서 쇼핑몰에 불이 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6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내무부는 전날 밤 동부 와시트주 주도 쿠트시의 쇼핑몰에서 난 불로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질식사며 사망자 중 시신 14구는 화상으로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건물 안에 갇힌 45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실종자들이 남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주일 전 개장한 이 쇼핑몰은 다양한 식당과 슈퍼마켓이 있는 5층 건물이다. 화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알마이예흐 와지트 주지사는 사흘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부실한 건축 기준이 화재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2021년 드히콰르주 나시리야시에서 90여명이 사망한 병원 화재 사건에서 가연성이 높은 저가의 불법 외장재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23년 니네베주 함다니야의 결혼식장에서도 저가의 천장 패널에 불이 붙으며 100명 이상이 숨졌다. -
카카오페이, 쓱페이 인수 포기…"투자 우선순위 변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7 18:05:17카카오페이(377300)가 SSG페이(쓱페이)·스마일페이 인수를 포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쓱페이·스마일페이를 인수하려던 협상을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세계그룹과 상호 협의를 거쳐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기업 밸류에이션 등 주요 조건에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 카카오그룹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 방향 변화 등에 따라 협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쓱페이·스마일페이 인수를 추진해왔다. 매출액 기준으로 카카오페이는 이른바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로 불리는 빅테크 3사 중 3위 사업자다. 양측은 이미 약 4000억 원대의 인수 금액과 세부 협상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카카오그룹의 투자 우선순위가 변하며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최근 SK스퀘어(402340) 지분 4300억 원 가량을 매각하며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쓱페이·스마일페이 매각이 무산된 신세계그룹은 독자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커머스와 페이 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여담] 1년 만에 되돌아 보는 '렉라자' 성공의 비밀
산업산업일반 2025.07.17 18:03:33‘0.01%’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다. 수천 개에 이르는 신약 후보 물질에서 유망 물질을 골라내는 탐색, 독성과 효능을 판단하는 동물실험,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임상 1~3상을 거쳐 보건 당국의 상용화 승인을 받기까지의 확률이다. 보통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약 10~15년의 시간과 최소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유망 약물이 중간에 탈락하고 오직 1개의 신약만 시장에 나온다. 최소 1만 시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신약 개발 과정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하는 이유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진들이 신약 개발에 도전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벽은 높았다. 비록 신약 개발의 역사가 짧다고 해도 국내 제약 업계 역사가 100여 년이 됐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은 9개에 불과하다. 특히 FDA의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항암제 분야에서 국내 신약이 승인받은 것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뿐이다. 렉라자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의 항암제와 병용 요법으로 FDA 문턱을 넘었다. 그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2015년 7월 바이오텍 제노스코가 발굴한 후보 물질을 기술이전 받았다. 이후 J&J의 자회사 얀센과 공동 개발, 그리고 FDA 승인까지 렉라자를 개발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렉라자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후보 물질을 발굴한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임상을 책임진 조병철 연세대 교수(현 다안바이오 대표), 후보 물질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술이전 받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업적 리스크를 감수한 유한양행의 선구안과 집념이 만든 결과물이다. 실제 렉라자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렉라자는 개발 초기 글로벌 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항암 신약이 일부 존재하지만 FDA에서 승인받은 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냉소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안 된다’ ‘너무 늦었다’ ‘하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유한양행 경영진과 연구진은 뚝심으로 버텼다. 2017년에는 중국 제약사로의 기술이전이 무산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실패는 2018년 얀센에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기술이전이라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다. 얀센과의 공동 개발 파트너십은 렉라자의 글로벌 임상과 상용화에 날개를 달아줬다. 렉라자의 성공 사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최근 국내 업계의 현실 때문이다. 신약 임상 중단, 기술 반환이 잇따르고 만성적인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잘나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금난으로 연구개발(R&D)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으로 기업공개(IPO)에 성공해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상장폐지 위험에 내몰린다. R&D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중국이 무섭다”는 탄식이다.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며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넘어 공포감을 느낀다고 한다. 정부가 제약·바이오를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강조한 지 오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원대한 계획만큼 실질적인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는 수사나 구호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업계를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0.0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진에 국가가 파격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어주자. 제약·바이오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와는 많이 다르다. 될성부른 떡잎은 국가 주도로 키워야 한다. -
"미쳤다, 제주도 닮아가네"…1박에 200만원짜리 숙박, 부산에서 무슨 일이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8:01:49순대 6개에 2만 5000원, 비계 삼겹살 등으로 바가지 여행지 오명을 쓴 제주도가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부산의 숙박업소들이 살벌한 요금 책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17일 부산 MBC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로 예정된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는데, 하루 숙박비가 6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결제를 했는데 이튿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숙박업체 측이 불꽃축제와 날짜가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비용 135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 135만원을 더 지불하면 예약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박에 무려 200만원 짜리 방이 된 것이다. A씨는 보도를 통해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호텔 뿐만 아니다. 인근 호텔들 역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꽃축제 숙박 바가지는 꾸준히 있었다.작년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 소재 한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 50만~ 65만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이 등장했고, 여의도 콘래드호텔은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원에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인 적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는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위반하면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PLK, 자선 골프 대회 열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기부금 전달 [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17 18:00:00골프 플랫폼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PLK)가 자선 골프 대회를 열고 서울대어린이병원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PLK는 전날 경기 광주의 중부CC에서 PLK 채리티 링스 프로암 골프 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 30명과 PLK, 퍼시픽링스 타일랜드 회원 등 120명이 참가했다. 행사 종료 후 PLK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액은 노후화된 어린이병원 병동을 보다 쾌적하며 치료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공식 기부 외에도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658만 원이 추가로 모금됐으며 향후 병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PKL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단통법 폐지 취지는 경쟁 활성화…지원금 페이백도 가능”
산업IT 2025.07.17 18:00:00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서비스 이용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판매점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계약서상 명확하게 이용자 가입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6월까지 진행했으며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또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수위를 높이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별로 지원금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같은 가입유형이면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
李 “5·18 전문 수록…국민중심 개헌 대장정”
정치대통령실 2025.07.17 17:59:31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개헌 의지를 밝히며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과 향후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의 첫발을 떼자”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국회에서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적 의미’의 국민 중심 개헌이다. 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어떤 내용을 넣고 뺄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논의해 ‘어젠다 세팅’부터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임의로 개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중심 개헌의 또 다른 함의는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를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나 법안을 제시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했다”며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내면 의회가 이것을 받아 입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했을 때 자칫 정책의 현실성과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개헌 과정에 지나치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가를 통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잘 살피고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우 의장이 주도해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고 짚었다. 개헌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의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성립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진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정치정치일반 2025.07.17 17:57:16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의 멤버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에 힘을 실은 셈이다. 직접적인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의) 교육 개혁 경험을 믿고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논문 표절까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부적격’ 명시를 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정책’ 관련 답변마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주말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면서 대여(對與) 공세는커녕 내홍만 커지는 모습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참석 직후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들 눈에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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