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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김예성 적색수배…김씨 "곧 조사 받을것"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42:06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되며 특혜 지분 매각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색 수배 절차에 나섰다. 특검의 신병 확보 노력과 별개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장과 사정이 정리되면 스스로 입국하겠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이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김 씨는 베트남에서 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출국금지 (조처) 때문에 지난달 20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나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최근 측근들에게 “도망자가 아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사를 받을 것이고 준비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자녀의 학교를 보내는 일로 최근까지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의 부인은 국내에 있어 김 씨 혼자 베트남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
1위 내준 D램·더 멀어진 TSMC…'잃어버린 10년' 극복 험난
산업산업일반 2025.07.17 17:41:08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벗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각종 경영 난제가 산적해 이 회장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분석이다. 그룹 주요 사업인 반도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고 미국발 관세와 중국의 추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이 회장은 반도체 초격차 복원을 위한 인재·기술 경영 강화를 비롯해 조직 문화와 경영 전략 등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각종 대내외 변수가 삼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중반 글로벌 반도체 1위에 올라선 후 유지해온 초격차를 상실하며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다. 올 1분기에는 D램 시장 점유율도 1992년 이후 처음 SK하이닉스에 밀려 2위로 주저앉았다. 2030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삼았던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전 속에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구개발(R＆D) 강화가 필수인데 직군 불문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추격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최근 입법이 완료된 상법 개정안 역시 독립적이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가 명분이지만 주주 충실 관련 조항이 악용돼 경영진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정책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위협해온 반도체 관세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 테일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생산지 전략을 고민하는 삼성전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약 1조 원을 반영했다. 재고평가 충당금은 재고품 가치가 떨어져 원래 시장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하락분을 반영하는 것인데 미중 통상 갈등 격화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날 해법도 당면 과제다. 백색 가전부터 TV,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1위를 달렸던 다양한 시장에서 중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삼성을 넘어서고 있다. 이 회장 사법 리스크의 단초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앞둔 2015년 1분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15%였지만 올 1분기에는 28% 이상으로 늘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사업에서 느끼는 위협도 스마트폰 못지않다. 재계 관계자는 “가전과 TV는 중국을 더 이상 추격자라 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가다가는 막강 자본력과 엄청난 기술 인력을 거느린 중국과의 경쟁에서 추월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이병철 창업회장,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 이념에 따라 우선 기술 초격차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대외 활동의 보폭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처한 위기에는 다소 느슨해진 조직 문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어 이 회장은 조직 문화와 인재를 중시해온 그룹 전통을 이어 조직 점검 및 인적 쇄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이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규모나 전 세계적 지위나 성패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달려 있다”며 “야구팀이 잘하려면 구단주 이상으로 감독과 코치가 좋아야 하듯 이 회장도 이번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에 충실해 인재 채용 프로세스, 조직 구조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오 사업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분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0월 인적 분할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외 신약을 개발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출범시킨다.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추후 자본 유치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필요한데 전반적인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콜마 美 2공장 가동…관세 안전지대 구축
산업생활 2025.07.17 17:40:49한국콜마가 미국에서 두 번째 공장을 가동하며 현지에서 전 품목 ODM(연구·개발·생산) 생산체제를 갖췄다. 한국의 화장품 기업이 미국 현지에 직접 생산 시설을 건립한 최초 사례다. 한국콜마는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콧 타운십에서 ‘콜마 USA 제2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연면적 1만 7805㎡ 규모로 연간 약 1억 2000만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모니터링과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갖췄다. 최근 미국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기초스킨케어와 선케어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방침이다. 기존 색조 화장품 생산 중심의 1공장과 합치면 화장품을 연간 약 3억 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캐나다 법인까지 더하면 북미 지역 전체에서 연간 약 4억 7000만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 규모는 북미 내 ODM 기업 중 최대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비전과 협력의 출발점인 제2공장을 거점 삼아 다양한 밸류체인 파트너들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북미 최대의 화장품 제조 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31년 7개월…과천 임대서 역대 최고 '청약 저축액' 나왔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X97NVJ_7_m.jpg)
31년 7개월…과천 임대서 역대 최고 '청약 저축액' 나왔다[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17 17:40:09경기 과천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역대 공공주택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이 나왔다. 집값 상승 폭이 가파른 과천에서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다, 공급 대상이 인기가 높은 ‘국민주택형(전용면적 84㎡)’인 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7 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명 모집을 위한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 8284명이 지원했다. 공급 대상은 전용 84㎡이며,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했다. 이 중 2명은 현재 비어있는 2가구에 바로 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8명은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 2800만 원에 월 임대료 92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총 2년이며, 분양 전환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0명 중 청약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1순위 예비 입주자의 불입액은 3800만 원 이상을 기록했다. 매달 10만 원씩 꼬박 31년 7개월을 저축한 셈으로, 이는 역대 공공주택(분양·임대)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당첨 하한선은 28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분양 아파트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2023년 서울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 하한선(2550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라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이 당첨 커트라인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 공공임대는 2033년 9월 분양 전환이 예정돼있다.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분양가는 전환 시 주변 시세의 약 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올해 5월 17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당첨 하한선은 1500만 원대로 2배 높은 수준”이라며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과천인데다 전용 84㎡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천시가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10년 공공임대주택의 2028년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 LH와 협의 중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다. -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시의회 반대에 난관
사회전국 2025.07.17 17:39:25여주시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가 시의회 반대에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에서 열어 여주시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지역 민생경제 회복 우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1회 추경예산안에 담긴 관련 사업비 108억7000만원(토지매입비·공사비·실시설계 용역비 등) 중 공사비 5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여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현재 여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원수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 신축은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결정까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관련 예산 삭감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목잡기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신청사는 1520억원을 투입해 여주역세권 주변인 가업동 9-3 일원에 부지면적 4만7000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면적 3만2000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홍문동 소재 현 여주시 청사는 1979년 준공된 낡은 건물로, 비좁은 공간과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년 전 여주시가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5.9%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19일엔 더 퍼붓는다…'100년만의 괴물폭우' 순식간에 마을 삼켜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38:5417일 새벽 충청권과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쏟아진 극한호우가 전남·경북 등지까지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대전·충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물폭탄은 19일까지 전국에 예고돼 있어 산사태를 비롯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산 419.6㎜, 홍성 418.9㎜, 당진 378㎜, 공주 375㎜, 청양 369㎜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10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평택 263.5㎜, 안산 210.5㎜, 과천 201㎜, 군포 187㎜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기록적인 강수량이 관측됐다. 역대 최악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까지 4명이 숨졌다. 오전 3시 59분께 서산 석남동에서 침수된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데 이어 오전 11시 30분께 청지천 하류 부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에서는 오전 10시 40분께 침수된 주택의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졌다. 호우로 인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시 대피한 주민만 전국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421세대, 1382명에 달한다. 교통과 학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10시 기준 경부일반선(서울~대전역), 장항선(청소~보령역), 서해선(홍성~안중역), 충북선(오송~공전역), 경전선(군북~함안역), 호남선(나주~고막원역)을 포함해 76개 열차의 운행이 전 구간 또는 부분 운행이 중지됐다. 대전당진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등도 일부 통행이 차단됐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482개교에서 학사가 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이 403개교, 단축수업이 55개교, 등교 시간 조정이 23개교, 원격수업이 1개교다.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휴업했다. 아산 155개교, 서산 95개교, 예산 69개교, 홍성 68개교다. 중부 지역을 덮쳤던 폭우는 이날 오전부터 남부 지역까지 휩쓸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366㎜, 담양 331.5㎜, 곡성 336㎜ 등이었다. 나주에서는 시간당 92㎜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소방 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광주 272건, 전남 9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북 청도에서도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일부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청도 209㎜, 문경 137㎜ 등이다. 집중호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루 동안에도 충청 50~150㎜(대전·세종·충남 최대 180㎜ 이상), 수도권 50~120㎜(경기남부 최대 180㎜ 이상), 전북 30~100㎜(서부 최대 150㎜ 이상), 광주·전남 20~80㎜의 추가 강수량이 예상된다. 18~19일 이틀 동안에는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300㎜ 이상), 충청 50~150㎜ , 전북·제주 50~10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이어지는 호우에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최근 중대본 3단계가 발령된 사례는 2022년 태풍 1회와 호우 1회, 2023년 태풍 1회, 호우 1회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HS효성·카카오, 벤츠 985대 납품 등 조건 내걸고 IMS에 투자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WBRCWT_9_m.png)
[단독] HS효성·카카오, 벤츠 985대 납품 등 조건 내걸고 IMS에 투자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38:36‘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IMS모빌리티(렌터카 플랫폼) 지분을 인수한 카카오·HS효성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특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투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HS효성 등은 ‘대규모 전기차 구매’ 등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정치적인 특혜를 바랐다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내부 계약서 및 사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2023년 HS효성은 IMS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 원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벤츠 등 수입 전기차 신형 총 985대 납품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벤츠 등 수입 전기차의 1대당 평균 가격을 약 9770만 원으로 가정해 985대를 납품하는 경우 962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신형 고급 세단 모델일 경우 IMS가 매입해야 할 가격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투자 금액 35억 원의 27배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여기에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건도 걸었다. ‘향후 5년간 전기차 985대를 판매하지 못할 시 1대당 355만 원씩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기한별 조건도 걸었다.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IMS가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한 차량이 총 328대를 넘지 못할 경우에도 미달 차량 수당 355만 원씩을 배상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손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관행이다.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에도 인력이나 기술·구매 등을 요구하는 셈이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건만을 따져보면 사실상 IMS에 특혜를 준다기보다 물량 미달에 따른 손실까지 모두 지게하는 구조”라며 “오히려 투자받는 기업보다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치밀하게 세웠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IMS 투자 역시 투자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이 수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4월 IMS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양 사는 2021년 6월 ‘렌터카 중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카카오 플랫폼 안에 IMS의 차량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중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는 차량 렌털을 앱으로 예약하고 연결해주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IMS와 보험 결합 상품(CDI보험)이나 월 단위 렌트 요금제(월렌트)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BM) 개발에 협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협업은 사실상 IMS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협업 초기엔 새로운 상품 모델을 개발하자며 직접 기술 인력을 보내 협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투자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내놓았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IMS가 2022년(9억 9000만 원)과 2023년(8억 6000만 원) 각각 약 1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카카오는 투자자들을 앞세워 “사업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30억 원 투자 조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카카오는 일본 진출 등 해외 확장을 IMS 측에 요구했고 초기 법인 설립과 인허가, 시스템 구축 부담까지 사실상 떠안긴 것으로 확인됐다. IMS 내부 관계자는 “당시 해외 진출은 당사의 선택으로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IMS 투자를 ‘정치적 특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투자 자문 변호사는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일정한 성과 조건이나 물량 계약을 감내하는 건 드물지 않다”며 “이는 오히려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협상의 일부로 봐야지, 투자받은 것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특검은 IMS 구주 인수와 관련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자금 흐름과 투자 결정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면 조사했으며 다음 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준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조율 중이다. -
여론·정치권에 밀려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37:57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검찰의 기존 수사·기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이 회장을 옭아매기 위해 수사·재판에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국 ‘5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이다. 이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기각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지,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2·3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을 전격 기소하고도 검찰이 구속·수사심의위에 이어 1·2·3심까지 5전 전패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무죄 판단은 ‘먼지떨이식 수사, 책임 떠넘기기 기소’라는 검찰의 악습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당시 수사 책임자로 하고 3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다. 또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그룹의 디지털 자료만 2270만 건에 달하는 등 먼지떨이식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1·2심의 무죄 판단에도 상고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계적 상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도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수사하고 기소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무조건적인 기소로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그동안 여론·정치권 눈치 보기는 물론 기계적 기소로 일관해왔다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통상의 사건은 1·2심이 모두 무죄로 판결될 경우 상고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판단해 상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기소가 아니었는지 등을 검찰이 반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검찰 이미지만 더 좋아지지 않게 한다”며 “그만큼 검찰 개혁이 빠르게 이뤄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역시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이 회장 사건에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그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내 1위 기업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현재 검찰 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10년만에…이재용 '사법 족쇄' 풀렸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37:12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약 10년 만에 해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의 공격적 투자 DNA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도 본격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한편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며 빅테크들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책임경영 강화를 겨냥한 등기임원 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는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美특사에 박용만 낙점
정치대통령실 2025.07.17 17:36:29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맞물린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호 등을 두루 감안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박 전 회장을 미국 특사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한국의 상호관세율인 25% 부과를 앞두고 관세 협상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미국에 급파한 뒤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통상·구매·투자·안보 등의 포괄적 패키지 딜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특사단장인 박 전 회장은 현역 시절부터 미국 경영계와 교류해왔고 거시경제 석학과도 교분이 두텁다.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때 기업 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한 협업을 한 적이 있고, 20대 대선 당시에는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대담을 진행한 인연도 있다”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수행실장을 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한 최고위원을 ‘픽’했다고 전해질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한 최고위원과 김 의원의 역할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특사를 통해 우리 측의 협상 의지를 전달하는 등 ‘원샷 딜’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미국 특사 내정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최고위원은 제외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으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끊기 위한 위한 조치다. 여권에서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상호관세 부과 전에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미국에서 '친중 대통령'으로 오해"…'대미특사단' 빠진 김종인, 李에 직언
정치대통령실 2025.07.17 17:36:1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이 1시간 반에 걸쳐 오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찬은 미국 특사단장으로 내정됐던 김 전 위원장이 여권 일각의 반발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 이뤄졌다. 우 수석은 김 전 위원장을 오찬 시간 전 미리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 관련해 조언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무난하게 잘 임무를 수행해 오셨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중소 제조업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중소외국 사례, 과거 여러 정권에서 진행됐던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사례들을 쭉 설명한 뒤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며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조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해왔고, 미국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다만 우 수석은 "어떤 직책을 제안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향후 두 분이 비정기적인 만남을 진행하며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조언을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됐던 대미특사단 단장 자리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내정에 반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진통 끝에 이 최고위원도 특사단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빠진 자리에는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특사단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
재판 100번 넘게 불려가고 무죄…상처만 남긴 '檢의 무리수'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36:08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진행된 검찰의 기소는 범죄 입증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연결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심에서만 약 8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에 대해 37회, 임직원 주거지에 대해서는 13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약 300명을 상대로 총 860여 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은 2021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4년 2월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총 107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1·2심에 걸쳐 총 102회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참석 등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출석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다. 이는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그 경위, 회계 부정 및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검사가 제기한 다섯 가지 상고심 쟁점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증명의 가치를 따질 수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자 항소심에서 2300여 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아울러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7일 자 18TB 백업 서버와 5월 3일 자 NAS 서버 등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절차 위반으로 인해 위법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 역시 선별 절차 없이 수집돼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관련 상고 이유 외에도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과 시점을 결정해 각 회사에 하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나 삼성물산 주식의 부정 거래 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중요한 범죄 사실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부정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지난해 8월 선고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제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입증을 시도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옛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로 진행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처리를 부정적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회계 처리 결과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 회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보고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적 제재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들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병의 필요성이나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나 재산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
'개헌' 꺼낸 李대통령…"국회가 나서달라"
정치대통령실 2025.07.17 17:36:0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제헌절에 나온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
"K방산, 앞으로 3~5년이 크리티컬 타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35:31“앞으로 3~5년이 K방산의 도약을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K방산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방산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 속에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면 조만간 K방산과 가격경쟁력이 똑같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년 내로 K방산이 시장 개척에 성과를 내야 경로 의존성을 기반으로 향후 20~30년 글로벌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고언도 나왔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국방예산 수준이 현재는 11위지만 폴란드·이탈리아·이스라엘 등의 국방예산 급증 흐름으로 15~16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뿐 아니라 방위 산업 생태계 강화, 단계별 국방비 증액 로드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전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주요 인사, 방산 대기업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 7% 감소…BW만 늘어
증권증권일반 2025.07.17 17:34:23올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이 반기 만에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은 1조 9852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7.0%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행사가액, 기간 등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 주식으로 전환·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종류별로는 CB(1조 4173억 원)와 EB(5063억 원) 행사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5.6%, 11.9% 감소했다. 반면 BW는 616억 원으로 같은 기간 6.5% 증가했다.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건수 자체는 1587건으로, 직전 반기 대비 23.8% 증가했다. CB(1091건)와 EB(63건)는 각각 41.7%, 46.5% 증가했지만 BW(433건)는 7.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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