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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해외증시 호조…국민순자산 2경 4000조 돌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17 17:32:00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부(國富·국민순자산)가 2경 4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및 해외 증시 호조로 비금융·금융 자산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가계순자산도 3% 가량 올라 2억 5000만 원을 넘겼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경 2888조 원) 대비 5.3%(1217조 원) 증가했다. 2022년(3.1%), 2023년(1.3%) 증가율을 웃돈다. 명목 국내총생산(2557조 원)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은 9.4배로 전년(9.5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비금융자산이 2경 2485조원으로 전년 대비 2.9%(635조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 중 93.3%를 차지한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1620조 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56%(582조 원)나 증가했다. 전년 증가율(2.3%)을 크게 앞지른 수치로 증가폭은 역대 최대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비금융자산은 토지가격이 상승 전환(2023년 -2%→2024년 1.2%)하고 생산자산의 가격 상승폭이 2023년 1.8%에서 지난해 2.1%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늘었다. 순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현금 및 예금(+258조원, +5.3%), 보험 및 연금(+128조원, +8.3%) 자산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 주식시장 호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외금융자산(거주자 보유)의 평가이익이 대외금융부채(비거주자 보유)를 크게 상회하면서 순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전년 대비 431조(2.6%) 증가한 1경 7165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76.3%)은 전년말(76.6%)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토지자산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건물자산의 증가폭이 둔화(4.9%→3.8%)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시가총액(7158조 원)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직전 2개년 연속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4.0% → -1.2% → +4.2%)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1.8%)은 전년말(31.4%) 대비 늘었다. 권역별 주택시가총액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2023년 말 67.7%에서 지난해 말 68.7%로 1%p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1인당 가계순자산도 늘어났다.지난해 말 기준 2억 5251만원으로 전년(2억 4450만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증가폭도 전년(1.7%)보다 확대됐다.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 5000달러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52만 1000달러), 캐나다(29만 500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4경기만 이기면 금메달"…2028 LA 올림픽 야구 일정 공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7 17:31:13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종목인 야구와 소프트볼 일정이 확정됐다. 최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과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일정에 따르면 야구는 현지시간 2028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올림픽 본선엔 2020 도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6개 팀이 출전하며, 세 팀씩 두 개 조로 나눠 3일간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 경기는 오전 11시와 오후 7시 경기로 나뉘고 각 조 1위는 준결승에 직행한다. 각 조 2위는 다른 조 3위와 7월 18일 준준결승을 치른다. 준결승은 7월 19일에 열리며 승리 팀은 금메달을 놓고 20일 오후 7시에 결승전을 펼친다. 준결승에서 패한 팀은 20일 오전 11시에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따라서 조별리그에서 2승을 챙기는 팀은 조 1위로 4강에 직행하고, 준결승과 결승에서 모두 이기면 모두 합쳐 4경기만 치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 ‘야구 종가’를 자부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LA 올림픽에,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각자의 조국을 대표해 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면서 WBSC, 대회 조직위, MLB 사무국이 금메달에 이르는 경기 일정을 최대한 짧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6개 참가국의 자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최국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남미 강국들이 나머지 5장의 출전 티켓을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 야구가 마지막으로 치러진 도쿄 올림픽에선 대륙별 예선과 최종 예선, WBSC 프리미어12 대회를 통해 출전권 5장을 배분했다. 개최국 일본은 자동 출전했다. 처음으로 야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08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8개 팀이 경쟁했다. 이후 야구가 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부활한 도쿄 올림픽 땐 당시 도쿄 올림픽 조직위와 WBSC가 대회 흥행을 위해 복잡한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을 도입해 경기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 LA 올림픽 소프트볼 종목에는 6개 팀이 참가해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OKC소프트볼 파크에서 싸운다. 모든 팀은 라운드 로빈(모든 팀이 서로 경기를 펼치는 방식)으로 예선을 치르고 상위 1·2위 팀은 결승, 3·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한다. -
신용등급 하향에…롯데그룹, 회사채 상환 러시 [시그널]
증권IB&Deal 2025.07.17 17:27:00최근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이 하향된 롯데그룹이 회사채 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다수 대기업집단은 최근 낮아진 금리를 활용해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등급 하향 여파로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여타 자금 조달 수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상반기 1조 6670억 원의 채권을 순상환했다. 1~6월 3조 432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지만 새로 발행한 채권 규모는 1조 7650억 원에 그쳐 순발행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SK(1조 5420억 원 순발행)·한화(1조 5820억 원)·포스코(6800억 원) 등 채권시장 ‘빅 이슈어(대형 발행 기업)’ 대다수가 발행량을 늘린 것과 대비된다. 올해 회사채 발행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자 다수의 대기업집단은 저금리로 채권을 신규 발행해 과거 발행한 채권·기업어음(CP) 등을 차환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회사채 상환에 집중하는 것은 주력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신용등급 하향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이외에도 롯데지주(AA-→A+), 롯데물산(AA-→A+), 롯데캐피탈(AA-→A+), 롯데건설(A+→A0)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롯데건설은 등급 조정 직후 5%가 넘는 금리를 제시하며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목표 발행 물량이 전부 미매각되는 등 신규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롯데그룹은 당분간 CP·PRS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PRS는 계약 만기 시 주가가 기준가(최초 매입 단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차익을 물어주는 파생상품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기업이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가격 리스크를 가진 대출에 가까워 기업가치를 올리지 못하면 중장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상황별로 최적화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산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7 17:24:3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출한도 꽉 찬 소상공인 돈 더 빌려준다…신보·IBK 등 지원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17 17:23:33정부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같은 국내 채무 조정 제도를 해외와 비교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본지 7월 17일자 1·10면, 7월 11일자 1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보증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갚는 조건을 달아 선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보증 프로그램이 사업 규모와 사업자 신용도만을 기준으로 삼아 획일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상환 추이를 세밀하게 따져보면 우량 차주에게는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 지원책 이외에 별도의 저금리 상품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신규로 투입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또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 등이다. 이 중 중도 상환 수수료의 경우 상호금융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금소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실비용 이외에 추가 이윤을 붙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을 주거래로 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상호금융권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모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재기 지원과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만든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일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세부적으로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와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또 재정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폐업이 가능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업 신고 후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적금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대출 우선순위 부여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
한국투자證, 스위스 UBP와 자산관리 강화 맞손
증권국내증시 2025.07.17 17:21:44한국투자증권이 17일 스위스 글로벌 자산운용사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UBP)와 자산관리(WM)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팔라 UBP 글로벌 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해 스튜어트 에드가 아시아 전략대표, 위핑 나 아시아 자산운용 대표, 프란시스 리 아시아 부문장 등 핵심 임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UBP 측과 프라이빗 뱅킹(PB),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UBP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PB인력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관련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UBP의 노하우를 접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니즈에 맞춘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도 적시에 제공하며 PB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UBP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뱅크이자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50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전세계 23개국에서 초고액자산가(UHNW)및 패밀리오피스를 대상으로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체투자상품 운용과 공급에도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
"금융혁신 주저하게 만들것" 금투협, 금소원 신설 반대
증권정책 2025.07.17 17:21:15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면서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에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대형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형사에는 NCR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 범위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고,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 대해 서 회장은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서 회장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은 300여개로, 분리과세를 해도 배당소득세 자체는 늘어나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세는 없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당주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 증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서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연임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코스피 5000을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구체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
막 오른 이지스 매각…한화·금융지주·키움 눈독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7.17 17:20:00국내 최대 부동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매각의 막이 오르면서 한화생명, 4대 금융지주, 다우키움 그룹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주요 인수 후보에게 간단한 매각 개요(티저레터)를 배포했다.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 손화자 씨 지분 12.4%를 포함해 약 66%다. 매각 주관사는 흥행 여부에 따라 분산된 주주 중 일부가 추가로 매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매각 예상가는 지분 100%를 기준으로 8000억~1조 원이 거론된다. 이르면 8월 중순 예비입찰을 실시하고 연말께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 1위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1분기 기준 총운용자산 규모(AUM)가 30조 2276억 원에 달한다. 인수 후보 중에는 한화생명이 초기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계열사로 종합자산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한화에셋메니지먼트(USA), DP리얼에셋아메리카, 한화리츠 등 국내외에 부동산 운용 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업계 1위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하면 한화생명의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운용사를 인수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먼저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고 운용사 역시 실탄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024년 프랑스 인프라운용사 메리디암의 지분 20%, 2021년 영국 부동산운용사 세빌스 지분 25%를 취득하며 각각 2대 주주가 됐다. 삼성생명은 세빌스 지분 인수 후 4년 동안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 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 역시 유력 후보다. 특히 업계 5위인 KB자산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상위권으로 덩치를 키우고 부동산 운용 전문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KB금융 그룹은 과거 주은투자신탁운용을 인수해 KB자산운용으로 키워냈고 과거에 이지스자산운용 인수를 검토했다 접기도 했다. 4대 금융 지주의 경우 대규모 인수 작업을 거쳤고, 막대한 해외 투자 손실을 해소하는 데 전념하고 있어 신중한 입장도 있다. 일부 지주는 회장의 거취가 확실해져야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우키움 그룹 역시 계열사 키움증권을 통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우키움 그룹은 과거 우리자산운용을 인수해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을 성장시킨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의 거취도 매각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와 개인 주주로 지분 11.9%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단장은 최근 주변에 새로 들어올 최대 주주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면서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 내부에서는 조 전 단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의 부재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충주외국인투자지역 안전점검
산업중기·벤처 2025.07.17 17:17:48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7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주외국인투자지역의 저류지를 찾아 현장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충주외국인투자지역 내 저류지 바닥관리 상태, 저류기능, 저류지 안전시설 상태 등을 확인했다. 충청권에는 이틀간 300~50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에 내린 비가 7월 일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 홍성, 세종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519.0㎜, 414.0㎜, 382.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서산에는 17일에만 438.6㎜가 쏟아졌는데 서산에 하루동안 300㎜ 이상 비가 온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다. -
李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정치대통령실 2025.07.17 17:14:45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가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호우가 집중된 충청권의 충북·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를 30대 증설해 전국 폭우 피해 상황을 집중 대응 중이다. 소방청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 141개소에 급·배수 지원 365t을 실시했다. 또 주택 728개소, 도로장애 487개소 등 1813건의 출동과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주요 출동지는 폭우가 집중된 충남과 충북으로 전체 출동의 66%를 차지했다. -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 대처 적절했나…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촉각
사회전국 2025.07.17 17:11:29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번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 간 총길이 27.6㎞의 서부로로, 오산시 구간의 경우 '오산시도 1호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이 도로의 관리는 오산시가 관리해왔다.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지만 시 측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22일 오전 1시께 이번에 사고가 난 고가도로의 높이 8m 옹벽 20여m 구간이 무너지면서 토사 등 옹벽 잔해가 도로를 덮쳐 편도 2차로 통행이 12시간 넘게 통제되는 일도 있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고 지점은 이번에 붕괴한 옹벽과 반대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관리 주체인 오산시가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오산시장이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사고 하루 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장교차로의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부실대응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19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를 명시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접수자는 사고 지점의 주소와 옹벽 사진을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산시 도로과는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회신 후 오는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오산시는 전반적인 복구에 앞서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께 옹벽 위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 복구 작업을 했다. 더불어 포트홀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의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옹벽 안전에 대비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 시간 뒤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오산시 측은 민원접수에 적법한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도로 정기검사를 6차례 걸쳐 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진단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국토부에서 오늘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에서 판단해 시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면시공, 또는 부분 공사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전날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
국내 연구진, ‘공장 굴뚝부터 선박까지’ 배출원 가리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잡아내
사회전국 2025.07.17 17:10:40질소산화물은 공장 굴뚝, 자동차, 선박 등 연료를 태우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태우는 연료 종류, 장비 운전 조건에 따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온도가 제각각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꾸준히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 촉매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조승호 교수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 김홍대 박사팀과 함께 240~400 ℃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할 수 있는 탈질 촉매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오존 오염,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선택적 촉매 환원(SCR) 방식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로 바꾸고 있지만, 상용 바나듐-텅스텐 촉매가 주로 350 ℃에서만 고효율을 내는 탓에 온도 변화가 심한 실제 현장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240 ℃에서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3.6%에 달하고, 고온 영역에서도 97% 이상의 전환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상용 SCR 촉매는 240 ℃에서 효율이 62.4% 수준에 그친다. 또 질소산화물의 97% 이상이 질소(N₂)로 전환됐으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₂O) 등 부반응 부산물 생성도 거의 없었다. 촉매 수명도 개선됐다. 촉매의 고성능 원인은 상용 촉매에 소량 첨가한 육방정형 질화붕소(h-BN) 덕분이다. 육방정형 질화붕소(h-BN)는 촉매에 포함된 바나듐 금속 이온을 활성 상태로 유지시키고, 촉매 표면에 황산염이나 수분과 같은 이물질이 들러붙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물질이 표면에 달라붙으면 촉매 수명이 줄어든다. 연구팀은 가루 촉매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덩어리 형태로 뭉쳐 상용화를 위한 성능도 검증했다. 촉매는 가루 상태일 때 반응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실제 공장 등에서는 분진과 압력 손실 등의 문제로 가루형 촉매를 사용할 수 없다. 벌집 구조(monolith)로 뭉쳐진 이 촉매는 빠르게 가스가 흐르는 20ℓ/min 조건에서 초당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NO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성능을 보였다. 조승호 교수는 “이 촉매는 작동 온도 범위가 넓어, 공장·자동차·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촉매의 독성을 유발하고 값이 비싼 바나듐 함량도 줄여 산업 환경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지수 (IF: 21.1)가 높은 국제 학술지인 ‘응용 촉매 B: 환경과 에너지(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and Energy)’에 6월 12일 온라인 공개됐다. 이명진 졸업생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합병…"경영 효율화"
산업중기·벤처 2025.07.17 17:09:23한일시멘트(300720)와 한일현대시멘트(006390)가 합병을 통해 '한일시멘트'로 재탄생한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 결정은 국내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뤄졌다.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인프라 결합 및 시장 점유율 증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중복상장 구조 해소를 통한 투자 일원화 등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라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재탄생하는 한일시멘트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1조 7000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국내 포트랜드 시멘트 점유율은 20%대를 상회하며 시멘트 업계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은 한일현대시멘트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한일시멘트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한일현대시멘트 보통주 1주당 한일시멘트 보통주 1.0028211주가 배정된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2017년 LK투자파트너스와 함께 투자목적회사 HLK홀딩스를 설립해 현대시멘트를 인수한 바 있다. 2019년 콜옵션 행사로 LK투자파트너스의 HLK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후, 2020년 한일시멘트가 HLK홀딩스를 흡수 합병해 현대시멘트가 한일시멘트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성했다. 2021년부터 장내 매수 및 출자전환을 거치며 현재 한일시멘트가 소유한 현대시멘트 지분율은 77.78%다. 이후 인적교류, 인프라 및 생산노하우 공유, 조직문화 개선 등 통합 과정을 거치며 시너지 창출에 집중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은 "이번 합병으로 시멘트 생산을 위한 중복 투자 및 외부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7.17 17:07:28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추가로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14일과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결국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이달 10일 열린 재판과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재판과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소환을 요구하는 것보다 바로 기소하고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인용 사례는 매우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수일 내 해소되기가 어려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통제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곧 발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06:44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17일 최근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골함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18묘역에 이어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도 유공자 유골을 호국원 밖으로 이장할 때 유골함에 습기(침수)가 찬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강 차관은 호우 시 묘지에 물이 차는 것은 배수시설로 해결이 되지만 유골함이 침수되는 것은 강수량 계측과 밀봉 방식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2021년 대전현충원에서 유골함에 습기가 찬 사례가 발견된 뒤 2022년 이후에는 유골함을 삼중으로 밀봉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이전에 안장된 경우 이장 시 일부 침수가 발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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