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여기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었다”며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 거래, 증권 투자 제도 개선 외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연내 편입을 목표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외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다.
거버넌스포럼은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과거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시스템 미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체 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14일로 정해져 있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늘려 외국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관과 의사소통에 나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 관계자들은 그룹 미팅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본사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LA),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영진과 1대1 개별미팅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를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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