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들이 단지 내 상가를 짓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안정적 임대 수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미분양·공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결국 조합도 상가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는 이달 24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전체(지상·지하 합계) 면적 473㎡로 계획된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전체 상가 면적을 기존 정비계획의 1만 4000㎡에서 5200㎡로 줄인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말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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