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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꾸민 산타버스가 아니라 아쉽지만"…부산 산타버스 다시 달린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2 20:48:50이달 초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면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산타버스’가 열흘 만에 다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부산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025~2026년 연말연시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승무원들이 수년간 자발적으로 꾸며온 연말연시 이벤트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부산의 겨울 명물이다. 올해 운영되는 산타버스는 총 10대로, 운행 노선은 △삼진15번(금곡~충무동) △시민24번(용호동~서면) △용화41번(민락동~충무동) △삼성43번(회동~민주공원) △삼신49번(금정차고지~광안리) △금진128-1번(강서차고지~신라대) △해동141번(송정~당감동) △태진169번(당감동~만덕) △대진187번(반송~장안) △남부508번(영도~민주공원)이다. 부산시는 올해 산타버스를 기존의 재미와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했다. 그동안 산타버스를 운영해온 승무원과 버스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디자인을 도출했고, 차량 내·외부는 장식물을 부착하는 방식 대신 래핑(랩핑) 스티커로 꾸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연말연시 부산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산타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형태는 달라져 아쉽지만 산타버스가 다시 운행된다는 소식에 반갑다는 반응이 나온다. 9년간 산타버스를 운행해온 주형민 대진여객 기사는 서울경제에 “이전 산타버스는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장신구 등을 정성껏 직접 만든 것이었다”며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산타버스는 실내외 래핑 스티커로만 꾸며 분위기만 낸 형태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타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그냥 지나칠 뻔한 올해 크리스마스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타버스는 이달 초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중단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인물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달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일부 누리꾼들은 부산 산타버스 폐지 민원을 제기한 인물로 과거 부산에서 3년간 8895건의 고소·민원을 제기해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민원왕’ A씨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산 산타버스 철거 민원을 넣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다만 부산 외 지역의 산타버스에 대해 운행 중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산타버스 하나만 중단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사상구 마을버스와 경기도, 충남 천안시 산타버스까지 공정하게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민원 접수 화면을 게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산타버스에 목숨 거는 승객들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운행 중단을 두고 벌떼처럼 달려들지 말라”는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민원인으로 지목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4000만원짜리 암살 의뢰" 12살 촉법소년…약속했는데 엉뚱한 사람 쐈다
국제인물·화제 2025.12.22 20:33:57스웨덴에서 청부살인에 가담한 12세 소년이 4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조직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21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12세 소년 A군이 이달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 12일 말뫼 옥시에 지역 갈게바크스베겐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총격을 당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은 차에 타고 있던 특정 인물을 목표로 총을 쐈으나 실제 사망자는 표적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나흘 뒤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교도소가 아닌 보호 시설에 수용됐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스웨덴 총격 살인 사건 중 최연소 용의자 사례라고 전했다. 담당 검사 캐롤라인 칼퀴스트는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A군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스웨덴 중부 출신으로, 암살 의뢰를 성공할 경우 2만 파운드(한화 약 3950만원)를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범죄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맡은 말뫼 경찰 수사부장 라셈 체빌은 “범죄 가담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범죄 조직이 메신저 앱 시그널 등 SNS를 통해 아이들을 손쉽게 포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갱단을 다룬 책을 집필한 전직 변호사 에빈 체틴 역시 “미성년자는 수사망에 덜 걸린다는 이유로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된다”며 “사실상 소년병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스웨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 교도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A군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해 여러 차례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7세 이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
中 '부동산공룡' 완커, 디폴트 일단 모면…내달 27일까지 추가 협상
국제경제·마켓 2025.12.22 20:20:09중국 ‘부동산 공룡’ 완커(Vanke)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이날 진행된 채권자 투표에서 지난 15일 만기 예정이던 채무 20억 위안(약 4211억 원)의 유예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내달 27일까지 채권자들과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다만 완커가 함께 제안한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는 연체 이자를 일부 지불하겠다는 조건에도 채권자 표결에서 부결됐다. 완커는 당초 15일까지였던 20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와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을 채권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채권단 투표에서 세 제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90%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000만 위안(약 126억 원)을 22일까지 지급하는 것과 5일이던 채무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 새 절충안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냈다. 협상 시한을 벌었지만 완커의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높다. 주어진 기간 완커가 채무 상환 또는 상환 기한 연장을 끌어내지 못하면 해당 채권(22 Vanke MTN004)은 디폴트 처리된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 위안(약 7791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 연기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이 안건을 논의할 채권자 회의와 표결은 이날 시작됐으며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
한국 첫 스노보드 은메달 유승은 "전세계 5명 성공한 기술로 올림픽 메달 따고파"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22 20:18:00큰 수술만 두 번, 깁스한 기간 3개월. 손목·발목이 부러졌고 팔꿈치가 탈골됐다. 2008년생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최근 1년 사이 겪은 일이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 딸한테 왜 이런 걸 시키고 있지?”라며 걱정이지만 딸은 내년 2월 달력만 봐도 가슴이 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도약을 꿈꾸는 스노보드 빅에어 국가대표 유승은(롯데스키앤스노보드팀·용인성복고) 얘기다. 유승은은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빅에어에서 173.25점을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한 일본 선수와 불과 0.75점 차. 개인 첫 월드컵 메달이자 한국 선수 최초의 스노보드 월드컵 빅에어 메달이다. 최근 만난 유승은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쁜 일”이라며 “이번 은메달로 내년 올림픽 출전이 거의 확정됐다. 올림픽 무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에어는 아파트 13층 높이와 맞먹는 30m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6~8m 높이 점프대에서 도약한 다음 점프와 공중 동작, 비거리, 착지 등을 채점해 순위를 가린다. 시속 60~70㎞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 작은 실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종목이다. 유승은 역시 1년 새 잦은 부상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월드컵 데뷔전에서 결선에 올라갔다. 선수 중 마지막으로 뛰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착지 실수를 했고 오른쪽 발목 복사뼈가 골절됐다”고 했다. 그 여파로 올 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냈고 7월 일본 훈련에서 팔꿈치 탈골, 11월 초 스위스 훈련 중 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올림픽은 차치하고 선수 생활 포기까지 고민했었다”고 돌아본 유승은은 “그런데 깁스하고 출전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상황이 180도 바뀌어 올림픽까지 꿈꾸게 됐다”며 웃었다. 2021년 도쿄 올림픽과 지난해 파리 올림픽 스케이트보드에서는 일본의 10대들이 메달을 휩쓰는 초강세였다. 내년 동계올림픽에서는 눈 위의 스케이트보드인 스노보드에서 한국 10대들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19)·최가온(17)과 함께 빅에어의 유승은도 그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다들 대단한 선수들인데 함께 거론돼 영광이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며 “모두 다치지 않고 하고 싶은 기술 다 성공하고 왔으면 좋겠다”며 다시 활짝 웃었다. 올림픽에서 보여줄 유승은의 ‘필살기’는 공중에서 뒤로 네 바퀴 도는 ‘백사이드 포틴’이다. “전 세계 여자 선수 중 이 기술을 성공한 선수는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라는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킥’이다. 지난해 성공한 건데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유승은은 최근 훈련 말고도 매진하고 있는 게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 밀라노에 함께 가는 것이다. ‘스노보드광’이던 아버지를 따라서 스키장에 갔다가 초3 때 스노보드에 입문했고 현재도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는 그는 “아빠가 유튜브로 혼자 공부해서 저를 지도해주고 훈련지에서는 운전·식사·빨래까지 책임지신다. 그런데 제가 다칠까 봐 경기는 또 못 보셔서 올림픽에 안 갈 거라고 하신다”고 했다. 아쉬워하던 유승은은 기사를 통해 아버지에게 부탁을 건넸다. “아빠 제가 고맙다는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저랑 같이 밀라노 가서 우리 메달 한 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요?” 한편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를 맡아 2022년에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을 창단했다. 이후 유승은을 비롯한 유망주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
"비둘기 굶겨 죽이는 것" vs "유해야생동물 관리"…먹이 금지 두고 충돌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55:37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정책"이라며 대안으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불임먹이’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편의를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야생생물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 철회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 도입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드민턴 '왕중왕전'서 세 종목 휩쓴 배드민턴 대표팀, 우승 메달 걸고 귀국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22 19:48:52배드민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세 종목 우승을 일군 한국 대표팀이 귀국했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를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은 다섯 종목 중 세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83년 시작된 그랑프리 파이널이 지금의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이르기까지 42년 역사상 한국 대표팀이 3개 종목을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봉은 여자 단식에 출전한 안세영(삼성생명)이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즈이(2위)를 상대로 세트 점수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중국 마스터스, 덴마크오픈, 프랑스오픈, 호주오픈에 이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 대회까지 제패한 안세영은 11승을 달성해 남녀 통합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으며, 시즌 누적 상금 100만 3175달러를 기록,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넘겼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김원호와 서승재(이상 삼성생명)도 남자 복식 금메달을 추가하며 복식 조를 꾸린 지 11개월 만에 시즌 11승을 달성했다. 안세영, 모모타와 함께 단일 시즌 배드민턴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이다. 서승재의 경우에는 개인 기록으로 따지면 한 시즌 개인 최다 우승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올해 초 진용(요넥스)과 BWF 월드투어 슈퍼 300 태국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여자 복식 이소희와 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왕중왕전 2연패를 달성한 건 과거 그랑프리 파이널 시절이었던 1998년과 1999년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한 김동문·나경민 조에 이어 두 번째다. -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형사부 2개 이상 증설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42:49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도입의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개최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재판부 증설에 따른 법관 증원 요청과 재판연구원 인력의 추가 배치 등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다. -
"일주일 만에 외국인들이 싹쓸어갔다"…이건희 컬렉션서 나온 '이것' 뭐길래?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2 19:37:16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기증품으로 꾸린 국외 순회전이 북미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의 누적 관람객 수가 개막 한 달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섰다. 공식 개막 행사는 지난달 17일 열렸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집계 기준으로 이달 18일까지 총 1만5667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전시는 이건희 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다.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한국 미술 특별전으로,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한 총 297점의 작품이 공개됐다. 전시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이중섭 등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이 함께 소개됐다. 조선 회화부터 근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 증가세에는 의외의 요인도 작용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무대로 등장한 ‘일월오악도’가 전시장에 전시되며 젊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고, 영화 속 캐릭터와 닮은꼴로 알려진 ‘법고대’ 앞은 사진 촬영객이 몰리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보·보물급 소장품에 대중문화의 접점을 더한 구성이 관람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다. 실제 관람객 수는 이전 해외 특별전 대비 약 30% 가까이 늘었다. 전시 흥행은 소비로도 이어졌다. 청자를 본떠 만든 접시 세트와 ‘인왕제색도’를 활용한 조명 등 전시 연계 ‘뮷즈(박물관 문화상품)’는 개막 1주일 만에 모두 완판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총 주문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2026년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시카고미술관, 같은 해 9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는 영국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예정돼 있다. -
정진석 “계엄 만류했지만 尹 ‘결심 섰다… 더는 설득 말라’” 증언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24:39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집무실로 들어온 김 전 장관에게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신 전 실장도 “지난해 3월 안가모임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양해를 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전 장관의 재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하고, 남은 시간에 양측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할 예정이니 이를 감안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동 ○호는 임대" 강남 아파트 단톡방서 돈 '배치표'…서울시, 결국 칼 빼들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03:49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 세대의 동·호수 정보가 담긴 배치표가 확산되면서 임대주택 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임대세대 동·호수 등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분양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에 임대세대가 구분돼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된, 유관 법령에 따라 공개 추첨으로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동·호수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차별의 빌미가 제공된다는 사례가 보도됐다”며 “협회의 회원사들이 동·호수 등의 특정정보 유출에 대해 주의 및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 구분 표시된 임대세대의 동·호수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임대동을 별도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와 일반 분양의 외형적 구분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단지의 동·호수 배치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배치표 공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근거로 “이 동은 임대가 많다”, “고층에 임대를 넣는 건 분양가 낸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식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입주도 시작되기 전부터 임대 세대를 둘러싼 낙인과 조롱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한강 조망 임대주택’ 배치가 도마에 올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소셜믹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의를 보류했고,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한 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배치안은 수정됐지만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조합장은 ‘전 조합원 한강 조망’을 약속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전용 59㎡ 16가구가 한강변 라인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간 배정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고 해당 물량은 향후 공공임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
종투 5개사, 2028년까지 모험자본 20.4조 푼다
증권정책 2025.12.22 19:03:18올해 종합금융계좌(IMA)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지정·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2028년까지 총 20조 3565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IMA 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006800)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039490)·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종투사 5개사는 22일 열린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올 9월 말 기준 집행 완료된 5조 1381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액에 더해 2028년까지 총 15조 2184억 원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모험자본 투자 계획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비율은 약 4.5대5.5의 비율로 고르게 배분됐다. 2026~2028년 3년간 개별 투자 항목별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26.7%(4조 7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14.5%, 2조 201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공급(13.1%, 1조 9915억 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6.7%, 1조 255억 원)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다만 종투사들이 우수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정책펀드에 지나치게 기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주요 기관투자가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도 합산 시 3년간 약 1조 2000억 원으로 비중이 7.7%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증권 전자 등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
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56:29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특검에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지층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 민심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민심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법 공동 발의를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본격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특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게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각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진행하자”며 “특검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은 완전히 없앤, 정치적으로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완성하겠다”며 “물타기나 지연전술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회동에 나섰지만 특검 후보 추천 주체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바로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내년 초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종합 특검만 추진하기에는 여론의 역풍이 불 게 뻔하니 일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짚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관심을 ‘내란 청산’에 붙잡아 두려면 2차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보다 명분이 부족하니 통일교 특검도 동시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종료된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노상원 수첩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선거 캠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하자는 취지다. -
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반보조금 관세
국제경제·마켓 2025.12.22 18:53:31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
김흥국 “정치 아주 끝…내년 지방선거,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서경스타TV·방송 2025.12.22 18:43:27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권을 향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정치는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끝을 냈다”며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히트곡 ‘호랑나비’를 빗댄 ‘내란나비’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지난 10월 “우파 연예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지했다"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방송도 없고 행사도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날 영상에서도 “방송이고 행사고 전혀 없어가지고 유튜브와 틱톡 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갑다. 더 열심히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에 2026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며 “알아서 잘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인연도 다 끊고 싶다”며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내 주위 사람들은 순수하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또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처음”이라며 “제가 봐도 아들, 딸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영상 말미에는 신곡 홍보도 이어졌다. 김흥국은 “이번에 신곡이 나온다”며 “제목은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라고 밝혔다. -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개최
사회전국 2025.12.22 18:38:53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섬정연)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2층 Tex+Fa 캠퍼스 라운지에서 ‘202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은 섬정연이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헌신한 노력과 공로를 세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최해왔다. 올해는 대상인 여성경제인 부문 이복화 ㈜정우비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염색가공 부문 박영태 ㈜영동텍스타일 대표이사와 학술 부문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국내 원단 밀·수출기업 ㈜정우비나 이복화 대표이사는 평사원으로 출발해 정직함, 성실함, 끈기, 도전 정신을 무기로, 30년 섬유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또한 창업주 오병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전문 경영인이다. 염색가공 부문 수상자 섬유염색(텐셀, 레이온, 큐프라 등 니트류) 전문 업체 ㈜영동텍스타일박영태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자동화를 통해 품질관리와 염색 및 후가공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학술 부문 수상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명의 석·박사 학위자를 양성했다. 또한 국내외 총 120여 편의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그리고 패션·마케팅·유통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정경연 섬정연 이사장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내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 이복화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소재 R＆D 능력을 발휘하며, 한국 원단 수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박영태 대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관리와 납기 준수 등 염색가공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한 패션 분야 고급 인력 양성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태진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 연사로 나서 ‘AI시대 첨단기술 전쟁과 섬유패션산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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