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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힘 내 '김병기 프락치설', 강력히 내부 감찰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3 11:03:35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1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조력한 국민의힘 내부의 프락치설이 실제인지 강력히 내부 감찰하고 응당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실은 이런데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던 배우자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했단 의혹과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실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충돌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동작갑의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동네 구의원 법인카드까지 뺏어 쓴 의혹이 있는 김병기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리 당내에서 김병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불거진 ‘고위 경찰출신 친윤(친윤석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지난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김병기를 제명처리하며 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 징벌케 해 공직사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히 여권의 비위 행위를 덮어주는 보험까지 들어두며 우리 대여투쟁의 근본을 흐린 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국민의힘일 자격이 없다”며 14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 당원들과 김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예고했다. -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2.2조원…1138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확대"
경제·금융정책 2026.01.13 11:00:00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주저앉혔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또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데다 무역 업계의 전반적인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업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발 금액은)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일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2곳(전체의 6%), 중견기업이 424곳(37%), 중소기업이 652곳(57%)이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됐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때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시장, 규제에도 긍정적 전망 확산…입주전망지수 3개월 만에 100 회복[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3 11:00:00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하락했다 3개월 만에 100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100 이하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100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100에서 11월 85.2, 12월 76.6까지 하락했다 이달 들어 반등했다. 경기 87.5, 인천 80.7로 수도권 지역 모두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상승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강력한 대출 규제로 크게 하락했던 입주 전망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수도권 전반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광역시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가 지난해 12월 53.8에서 이달 76.4로 상승한 것을 비롯해 대구(68.1→87.5), 부산(80.0→90.0), 대전(91.6→93.7)과 세종(90.9→100.0)이 상승했고, 울산(100.0→100.0)도 양호한 입주 전망이 이어졌다. 도 지역은 전남(66.6→77.7), 충남(66.6→76.9), 강원(62.5→70.0), 경북(80.0→86.6), 충북(71.4→77.7), 제주(58.3→60.0)가 상승했고, 경남(100.0→100.0)은 보합세가 나타났다. 반면 전북(87.5→81.8)은 하락했다. 주산연은 도 지역 전반의 입주전망지수 상승 배경으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제도 시행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52%↓)
증권News봇 2026.01.13 10:59:3613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7.14p(-0.75%) 하락한 942.67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2.24%), 비금속업(-2.24%), 제약업(-2.10%)이며, 강세업종은 운송장비·부품업(+1.13%), 기계·장비업(+0.76%), 운송업(+0.3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63:3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2,012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670억, 기관은 33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아이톡시(052770)가 29.96% 오른 1,809원을 기록 중이고, 한켐(457370)(+29.96%), 유투바이오(221800)(+29.9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푸른소나무(057880)(-96.97%), KH 건설(226360)(-27.08%), 파이버프로(368770)(-12.9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177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 49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호건설 "세운3-2·3구역 개발사업, 오피스 시세 반영하면 손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3 10:59:32한호건설이 서울 세운3-2·3구역 개발사업의 예상 수익이 50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예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오피스 거래 시장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렸지만 허위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2021~2022년 세운3-2·3구역의 사업 추정 이익이 1664억 원이었으나 2023년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허용에 따라 5223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호건설 측은 이에 대해 서울 구도심(CBD) 오피스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한 오피스 거래 가격 급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는 오피스 매각 가격을 3.3㎡당 4350만 원으로 추정한 NH투자증권의 2024년 9월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3.3㎡당 3362만 원인 최근 강북 도심 오피스 거래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호건설에 따르면 최근 강북 도심 오피스 매각 가격은 3.3㎡당 3000만 원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세운지구 오피스(을지트윈타워)는 지난해 12월 3.3㎡당 2512만 원에 매각됐다. 한호건설은 일부 보도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지연으로 늘어난 개발원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에 따르면 세운 3-2·3구역은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 변경으로 수차례 인허가를 다시 받는 등 30개월 이상 사업 인허가가 지연됐다. 이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3.3㎡당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고 금리 인상에 더해 기부채납률이 10%에서 25%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호건설은 이 같은 각종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운 3-2·3구역은 만일 사업계획 변경 없이 진행했다면 최근 오피스 시세(3.3㎡당 3362만 원)에도 3900억 원대의 사업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업장"이라며 "새로운 서울시의 녹지도심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1000억 원대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호건설은 세운3-1·4·5구역의 누적 분양 손익이 2912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업장의 누적 사업손익이 700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 3-6·7구역 누적 분양 수익이 1561억 원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분양계약해지 소송이 진행 중으로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실질적인 적자 사업장이라고 해명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통신업(2.41%↑)
증권News봇 2026.01.13 10:59:2713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33p(+0.59%) 상승한 4652.12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5.28%), 철강금속업(+4.64%), 운수창고업(+2.65%)이며, 약세업종은 비금속광물업(-1.76%), 건설업(-1.48%), 기계업(-1.4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59:4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계업은 22:7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3,44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23억, 외국인은 3,65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금호전기(001210)가 27.90% 오른 1,068원을 기록 중이고, 씨티알모빌리티(308170)(+21.83%), 광명전기(017040)(+21.35%)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미약품(128940)(-9.14%), 윌비스(008600)(-9.06%), 유니온머티리얼(047400)(-8.0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05개, 하락종목은 56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애드포러스, 美 '앱러빈' 광고 생태계 편입…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증권종목·투자전략 2026.01.13 10:53:11애드포러스(397810)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미국 업체 '앱러빈' 광고 생태계에 공식 편입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 공식 퍼블리싱 파트너(GCPP)인 애드포러스는 구글, 틱톡 광고 플랫폼인 팽글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앱러빈은 인공지능 기술과 대규모 모바일 앱 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된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 엔진을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게임 및 앱 중심 글로벌 기업 수요를 확보했기 때문에 앱러빈 광고 생태계는 자동화된 성과 최적화 구조가 특징이다. 애드포러스는 이번 생태계 편입을 통해 앱러빈 광고 콘텐츠를 자체 네트워크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기존 글로벌 광고 수요뿐 아니라 앱러빈이 보유 중인 고부가가치 광고 수요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크다. 애드포러스는 단순 앱러빈 광고 집행에서 나아가 향후 자체 플랫폼에서 AI를 활용해 앱러빈 광고를 최적화 및 송출하는 구조로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트래픽 특성, 지면 성과, 사용자 반응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앱러빈 광고 성과를 극대화하고 매체 수익 증대와 광고 효율 개선을 동시에 시현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앱러빈 광고 생태계 편입은 자체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확장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앱러빈 광고까지 자체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해 플랫폼 수익 구조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한켐, 상한가 진입.. +29.96% ↑
증권News봇 2026.01.13 10:50:09오전 10시 50분 현재 한켐(457370)이 +29.96% 오른 10,020원(▲2,31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07억2,017만, 거래량은 118만195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한켐은 전일 상승(7,710원, ▲150, +1.98%)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한켐은 상승 18회, 하락 1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35.96%였다. 이 기간 '화학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8.33%를 기록했다.현재 '화학업' 총 125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3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익홀딩스(030530) +7.52%, EG(037370) +3.37%, 레몬(294140) +3.35%)[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진짜 삼각김밥보다 싸네…"하루 1000원만 내고 집 사세요" 소식에 청년들 '우르르'
사회전국 2026.01.13 10:49:43경북 영천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낮춰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3일 영천시에 따르면 천원주택 첫 모집 결과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원 주택은 입주자가 월 3만원(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시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주거 복지 정책이다. 지난 6∼8일 진행된 입주신청에는 20가구 모집에 총 441가구가 몰렸다. 유형별로는 12채를 공급하는 청년형에 344명이 몰리며 28.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8채 규모 신혼부부형은 97명이 지원해 12.1대 1을 나타냈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경북도개발공사의 자격 검정·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확정된다. 시는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금호읍 매입임대주택(42채)에도 천원주택을 적용해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주거 지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사업을 진행해 최종 8.5대1 경쟁률로 마감했다. 충남 보령시 역시 올해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택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울산웨일즈, 창단 멤버 찾는다’…230명 도전장
문화·스포츠스포츠 2026.01.13 10:48:13울산시는 13일과 14일까지 이틀간 문수야구장에서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창단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 트라이아웃(선수 선발 시험)을 실시한다. 울산웨일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프로야구단으로, 이번 공개 선발에는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일본 선수 7명을 포함해 총 230여 명이 지원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수 평가는 포지션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투수는 구속과 제구력, 변화구 구사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타자는 파워와 콘택트 능력, 수비 시 포구 및 송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 첫날인 13일 오전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 선발 과정을 참관하고, 코칭스태프와 지원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웨일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야구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트라이아웃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선수들을 발굴, 탄탄한 구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구연 KBO 총재 또한 “울산웨일즈의 창단은 국내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KBO 차원에서도 구단의 안정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웨일즈는 트라이아웃 종료 후 오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3월 20일 개막하는 KBO 퓨처스리그에 참가해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한다. -
오가닉티코스메틱 “최대주주 장내매수…기업가치 제고”
증권종목·투자전략 2026.01.13 10:48:10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은 최대주주인 임국강 씨가 지배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주식을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입은 9일 종가인 189원을 기준으로 장내 매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수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해당 매수가 완료될 경우 임국강 씨의 지분율은 7.97%에서 10.08%로 확대된다. 보유 주식 수는 2000만주에서 2527만여주로 늘어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 임국강은 현재 시장에 형성된 주가 수준이 중장기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지배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장내매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폐암 발병 규명…이호영 교수 등 4명 '아산의학상'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0:46:39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이호영(64)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승업(51)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45세 미만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 부문은 마틴 슈타이네거(40)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45)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폐암의 발생·진행을 촉진하는 분자적 기전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담배 연기가 폐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높여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폐암 진행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202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다. 환경적 요인이 폐에 손상을 일으키는 분자적 기전과 종양 미세환경, 면역 시스템과의 관계, 항암제 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폐암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폐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김 교수는 2005년 초음파를 이용한 순간 탄성측정법을 선도적으로 국내에 적용해 간 건강 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4년에는 바늘을 삽입해 간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 검사 대신 비침습적 검사만으로도 간섬유화 등 간질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자마’에 발표했다. 이는 간질환 진료의 패러다임을 조직 검사 중심에서 비침습적 평가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젊은의학자 부문을 수상한 슈타이네거 교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주명 교수는 심혈관 중재시술 영상 및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그간 기초의학(15명), 임상의학(16명), 젊은의학자(26명)에서 총 5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초의학·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5000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0:44:39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업체에 형사 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킥보드를 막아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사고 이후 무면허 운전 청소년에게 킥보드를 빌려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 달간 관내에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A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일부 직영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 면허 인증 절차를 운영하면서도,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사가 전국적으로 면허 인증을 일괄 도입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사의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법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를 가능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처벌되며, 형량은 실제 범죄자보다 무거울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의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으로,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가 248건(38%)을 차지했다. -
오늘의 메모[1월 14일]
증권종목·투자전략 2026.01.13 10:43:22<코스피> ▲주권변경상장=DH오토넥스(000300)(감자) <코스닥> ▲보통주추가상장=그래피(318060)(주식매수선택권행사) 아이엘(307180)·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엔켐(348370)·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국내CB)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농민신문 회장직 사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3 10:41:00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회장과 농협중앙회 조직 내부의 여러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회장이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13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무이사(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며 “앞으로 저는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원조합 관련 감사 등 후속 감사 결과를 3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운영된 농협중앙회 감사 관련 익명제보센터에는 651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 감사 결과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 회장직을 겸직하며 연간 3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수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회장은 2024년 3월 취임한 이후 중앙회에서 3억 9000만 원, 농민신문에서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 회장식에서 사임하면 연간 3억 원 이상의 연봉과 4억 2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강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방만한 재정 집행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달러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감사 결과 강 회장이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했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이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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