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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합격자 곧 나오는데…의협 비대위 "의대 모집 중지하라"

사회사회일반 2024.11.22 12:02:5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고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 가량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의대 교수)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날(21일) 열린 1차 비대위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의 배경에 대해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가고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논리다. 박 위원장은 힘들게 입시를 준비한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보다는 입학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대학 본연의 의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외에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싸울 것' 등 총 3가지를 의결했다. 당정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는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일정 수의 비대위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단 한분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여의정) 협의체는 껍질만 있다.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비대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대표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향해서도 "의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이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여의정 협의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두 단체도 무거운 짐을 벗고 (여의정 협의체를) 나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일컬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과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곧 떠날 사람 아닌가. 결국 현장에 남아있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10년 넘게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합의하면) 저들에게 면죄부만 줄 것"이라며 "비대위는 끝까지 이들과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