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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저탄장 복토 걷어내니 절반이 ○○○"…무슨 일?[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6.01.23 05:30:00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있다가 연탄 공장에 판매하는 구조”라며 “비축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석(輕石)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구성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 보관돼 있어야 할 무연탄 42만 톤은 국내 1년 치 석탄 사용량(34만 톤)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석탄공사는 연내 사실상 청산을 앞두고 비축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비축 기지 등에 대한 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직원이 모두 퇴직하고 비정규 계약직 30여 명만 남아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석탄공사는 국내 삿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뒤에도 문을 닫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남겼다. 2014년에는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강원 원주시에 신사옥을 짓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다. 한국석탄공사가 1000억 원대 비축 무연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께다. 석탄공사는 광해광업공단에 정부 비축탄 관리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사 무연탄 창고가 사실상 폐기물 무덤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장성광업소 옛 직원들이 부실한 선별 작업을 하고 비축량만 부풀렸을 가능성과 정상적으로 비축된 무연탄이 폐광 등 업무 공백을 틈타 빼돌려졌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각종 내홍을 겪은 지 오래되면서 내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의 비극은 탄광 산업이 사양 업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열원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교체되고 수입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었지만 지역 표심 때문에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술이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4000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지 오래다. 지난해 하루 납부 이자만 2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방만 투자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20일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본사를 방문하자 한창 일할 낮 시간에도 불 꺼진 사무실과 빈 책상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건물은 2014년 공사비 182억 원을 들여 105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공됐지만 현재는 사장과 30여 명의 초단기 계약직들만 남아 해산에 대비한 마지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물량을 차환 발행하는 일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산소호흡기로 연명 치료만 받고 있는 셈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원주 입주 당시만 해도 국내 탄광들의 폐광 시기가 이렇게 빨라질지 몰랐다”며 “역사적 자산을 남겼다는 측면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방만 사옥의 문제는 비단 석탄공사뿐만이 아니다. 석탄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울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완공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신축 사옥을 팔고 그 자리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원주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무 공간 부족으로 여러 민간 건물에 흩어져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석탄공사 사옥을 매입해 활용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 개혁과 기강 확립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로드맵을 내놨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6·3 지방선거 이후 발전 5사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립생태원과 호남·낙동강 생물자원관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중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골자인 제정법만 최소 10건이 넘는다. 지역 투자를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와 충청권산업투자공사·지역공공은행·공공보건의료대학 등을 내세워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기관 신설은 결국 호화 청사 건설과 같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나 전시 시설,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며 “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선거용 법안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153개 기관이 참여한 1차 이전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2차 이전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이전 기관 명단 작성에 나선 상태다. 이미 대전·충남 등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등을 잠재 후보군으로 보고 물밑 유치전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본질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모두 사실상 퇴보했다”며 “나눠 먹기식 표가 필요한 것인지, 공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어낼 수도 없고 인선은 늦어지고…기관장 부재 장기화에 국정도 차질 -공공기관 4곳 중 1곳 리더십 공백 -李정부 출범 후 13명 임명 그쳐 -200여명은 '어색한 동거' 이어가 -부처간 잡음·정책동력 약화 반복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뒷받침하는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공공기관장 인선은 이제야 하나둘 절차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44곳의 공공기관 중 45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2곳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만 유지 중인 곳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없거나 사실상 부재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 리더십 공백이 수개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을 24시간 책임지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5월 정동희 전 이사장 사퇴 후 8개월 만인 이달 14일에야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초과학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신임 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이번 주에야 올라왔다. 후보자 자질 부족이 드러나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9일 한국가스공사에 신임 사장 후보자를 다시 선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해 최종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했는데 산업부가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유력한 사장 후보였던 이인기 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수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 측은 “정부의 재공모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는 현재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기관장 208명은 최소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이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어수선한 틈을 타 임명된 기관장도 55명에 달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통상 3년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 때까지 새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기조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과의 합이 잘 맞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일부 부처에서는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규제 완화·공금융 확대…'영국판 생산적 금융' 가동

경제·금융금융정책 2026.01.23 05:00:00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뉴캐슬역에서 내린 뒤 15분간 차로 달려 도착한 선덜랜드 엔비전 ASEC 기가팩토리 앞. 공장 가동을 앞두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헬멧을 쓴 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공장 인근에는 풍력발전기 10여 대에 달린 프로펠러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입구 옆에는 ‘현재 채용 중(Now Hiring)’이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 있었다. 이 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15.8GWh.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ASEC는 이 공장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새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장은 같은 달 16일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ASEC 기가팩토리 뒤에는 영국수출금융청(UKEF)과 영국 국부펀드(NWF)가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5월 정책 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사들을 끌어와 10억 파운드(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투자에는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스탠더드차타드(SC)는 물론이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같은 외국계 금융사도 참여했다. 보미크 누르 샤 UKEF 글로벌 자금조달 및 고객관리 담당 총괄은 “ASEC 기가팩토리는 영국의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산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와 전기차 산업 부문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핵심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금융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UKEF는 2024·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전년보다 65% 늘어난 145억 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국 정부는 NWF가 보유한 27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여력도 활용할 방침이다. 마크 허드슨 UK파이낸스 책임은 “적극적인 재정·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빠듯하다”며 “이런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재정 중립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금융사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보험 분야 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영국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새 보험 계리 기준인 ‘솔벤시 UK(Solvency UK)’를 통해 각종 자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마진에 적용하는 자본비용률을 6%에서 4%로 낮추고 매칭 조정 대상 자산을 확대한 것이 뼈대다. 리스크 마진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험사가 추가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매칭 조정은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이 일치할 경우 이전보다 부채를 적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국의 규제 완화는 자연스레 기업 대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보험협회(ABI)는 솔벤시 UK 도입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을 토대로 10년간 1000억 파운드를 영국 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은행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IB) 업무를 분리하는 ‘링펜싱(ring-fencing)’ 규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방산 △게임·광고·마케팅·예술 등 창조산업 △금융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8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무렵에만 해도 정부가 은행들에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며 “이는 영국 정부에서도 은행이 성장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금융, 경제성장 기여"…법에 역할 못박은 英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은 금융감독청(FCA)·건전성감독청(PRA)과 같은 금융 당국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목표(primary objective)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및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2차 목표(secondary objective)가 추가된다.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growth)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금융 감독 당국에 경제성장을 고려하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도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국은 명확하게 성장을 짚어서 언급한 것이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도 조화롭게 봐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2차 목표가 법제화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 경쟁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산업 경쟁력을 반영해 규제 체계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차 목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잔존해 있던 유럽연합(EU) 측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세칙을 규제 당국이 정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당국의 목표 역시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줄리 새클레이디 UK파이낸스 디렉터는 “2차 목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며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2차 목표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 의견 수렴 절차(콜 포 인풋·Call For Inpu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영국의 특징이다. "투자처 옥석가리는 금융사 경쟁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IS-8)을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영국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죠. 결국 영국 정부의 산업 전략은 공공 정책과 시장의 힘을 결합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카림 하지(사진) KPMG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부문 헤드(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영국 내에서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영국 정부가 선정한 중점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을 선정한 기반에는 시장 논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애초에 금융 부문에서 유망한 투자처로 꼽는 부문을 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 헤드는 “금융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비롯해 핀테크 및 첨단 제조업 등은 영국이 이미 비교 우위를 보유한 영역이라 정책적으로 선택된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만 해도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핀테크 투자 유입이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대형 은행들은 여유 자본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영국에 더 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건전성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각 은행·보험사들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하지 헤드는 “자본 요건을 완화하면 여유 자본이 발생하니 이를 경제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본 요건 완화에 맞춰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하지 헤드는 “영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권 전반에서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도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으니 자본 요건이 과도한 부분은 비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 헤드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건전성 규제 완화가 금융사들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금융사의 위험 회피를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