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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어제 장거리포·미사일 합동타격훈련"…김정은 참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5.09 06:21:03[속보] 北 "어제 장거리포·미사일 합동타격훈련"…김정은 참관 -
최태원 "日과 경제연대"제언하자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정치일반 2025.05.09 06: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이 제언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곧바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자신감 넘치게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이 주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저희는 ‘룰-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업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차례 공감과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인프라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중견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들에 이 후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이제는 기업 관련 국가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등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기업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등 행정 업무를 하며 답답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행정 몇십년 해보니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얘기도 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를 (노사)양쪽 다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존 제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욕 먹기 싫어서 국회에 입법하라는 것”이라며 "노동 기간을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 필요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주52시간 예외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편 경제단체는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겨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었으니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 비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9.48로 장을 마감했다. -
'이재명 책사' 김현종, 백악관 관계자 전격 회동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입장 전달"
국제정치·사회 2025.05.09 06:12:0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도 언급했다. 아울러 7월 8일 종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도 협상을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실제 대선도 전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전 차장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만큼 주미 대사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본인 인맥을 통해 이번 백악관 인사 면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미국에 입국해 며칠 더 체류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측의 외교안보관을 미국에 직접 설명했다는 의미와 함께 본인의 대미 외교 전문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장은 백악관을 나온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 앞에서 한일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이 미국을 찾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 조야에서의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약화하고 한미일 협력 역시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간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 측 대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에게) 언급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만 빼고 다 여행 갔나보네"…황금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4명 중 1명은 '일본행'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5.09 06:11:585월 '황금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1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4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21만3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공항이 가장 붐빈 날은 어린이날인 5일로 21만9740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3일은 11만4741명이 해외로 나갔고, 6일은 11만4630명이 국내로 돌아와 각각 출발 여객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았다. 행선지별로는 일본으로 떠난 여객이 38만8049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25만9949명·17.7%)과 베트남(15만495명·10.2%)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7.0%), 대만 (4.4%) 등 순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올 설 연휴 출국시간 증가로 혼잡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황금연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했고 혼잡완화 대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 로밍센터 확대 운영 등 여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 신경외과학회서 K의료로봇 이례적 공개…“정밀도·안전성 호평”
증권국내증시 2025.05.09 06:10:00고영(098460)테크놀러지는 뇌 수술용 의료 로봇 ‘Geniant Cranial’을 미국 신경외과학회(AANS)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8일 고영에 따르면 AANS는 전 세계 4000명 이상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 관계자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경외과 학술대회다. 수술로봇을 포함한 첨단 의료기술이 최초로 평가받는 권위 있는 무대다. 국내 기업이 이 학회에서 뇌 수술용 의료로봇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고영은 이번 참가를 통해 미국 의료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고영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AANS에 참가해 뇌 수술용 의료로봇 Geniant Cranial을 집중 소개했다. Geniant Cranial은 2025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은 수술로봇으로 뇌전증, 파킨슨병, 뇌종양 등 다양한 뇌질환 수술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고영의 수술로봇은 수술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로 최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Best of the Best'를 수상한 바 있다. 학회 기간 중 고영 부스를 찾은 미국 의료진들은 해당 로봇의 수술 공간 활용성, 다양한 자세 대응 능력 등 실제 수술실 환경에서의 유연성에 주목했다. 고영 관계자는 “의료로봇의 정밀도와 안정성은 물론 실제 수술실 사용 편의성까지 직접 확인한 미국 의료진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며 “사용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수술로봇 시장에서는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 등 주요 기업들도 AANS, CNS와 같은 권위 있는 학회를 통해 신제품을 공개하며 경쟁력을 검증받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영의 이번 AANS 참가 역시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영 관계자는 “FDA 인증 이후 첫 대외 공개 무대에서 미국 의료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미국 수술로봇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이자 뇌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병원만 14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
"편한 옷이 최고야"…'요가복계의 샤넬', 롯데백·더현대에도 들어온다
산업생활 2025.05.09 06:00:00미국의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인 ‘알로요가’가 서울 강남에 국내 첫 매장을 여는 가운데 백화점에도 입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편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며 애슬레저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알로요가는 올 8~9월 롯데백화점 본점과 더현대 서울에 입점한다. 앞서 알로요가는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국내 1호 매장인 ‘알로 도산공원 플래그십 스토어’를 약 170평 규모로 열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알로요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한국 시장을 겨냥해 블랙핑크 멤버 지수와 방탄소년단(BTS) 진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2007년 설립된 알로요가는 대표적인 럭셔리 애슬레저 브랜드다. 제품 가격이 통상 10만~20만 원대에 달할 정도로 비싸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별칭도 지니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만 약 100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태국 등 12곳의 국가에도 진출했다. 2022년 첫 매장을 연 캐나다의 경우 벌써 14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확장세에 힘입어 알로요가의 매출액은 2022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법인을 설립하고 직진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알로요가가 국내에서 올해만 수 개의 매장을 열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퓨처마켓인사인트에 따르면 2019년 2330억 달러(약 326조 원) 수준이던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 규모는 2024년 3967억 달러(약 555조 원)로 급증했다. 업계는 시장이 연 평균 8.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0년 뒤인 2034년 9200억 달러(1287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연 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10.4%), 영국(10%), 중국(9.6%), 미국(9.1%) 등의 예상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국내 애슬레저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다. 국내 브랜드인 젝시믹스의 매출액은 2022년 2068억 원에서 2023년 2325억 원, 지난해 2715억 원으로 2년 만에 31% 증가했다. 안다르 역시 2022년 1690억 원, 2023년 2025억 원, 2024년 236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2년 새 40.1% 증가했다. 캐나다 브랜드인 룰루레몬의 국내 매출액도 2022년 852억 원에서 1173억 원으로 1년 만에 37% 늘었다. 룰루레몬의 지난해 국내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장 수가 더욱 늘어난 만큼 업계에서는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패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애슬레저는 단순 운동복이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팬데믹 이후 건강을 중시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이 젊은층 사이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애슬레저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중국은 왜 지역별로 다른걸까?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경제·마켓 2025.05.09 06:00:00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은 1만3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10여년간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시간당 5580원에서 80% 가량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은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직원을 줄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몇 가지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단이 결정하지만 중국은 각 지방정부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을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에서 21개 지역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고, 8개 지역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300위안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같은 성 내에서도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둡니다. 1단계 지역은 성도 소재지, 2등급은 지급시, 3등급은 현급 이하 지역에 적용됩니다. 전일제(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을, 비전일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요. 비전일제 기준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일평균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간 누계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둥성(선전 제외)은 3월 1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습니다. 광저우가 최고 금액으로 월 2500위안을 받고,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는 선전은 월 2520위안을 적용 받습니다. 광저우와 선전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3.7위안입니다. 푸젠성은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푸젠성의 정규직 최저 임금은 4단계로 각각 월 2265위안, 2195위안, 2045위안, 1895위안으로 나뉩니다. 각 구간별 연평균 인상률은 4.03%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도 23.5위안, 23위안, 21.5위안, 20위안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별로 4.1% 정도 올랐죠. 구이저우성은 2월 1일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해 월 급여를 2130위안, 1980위안, 1890위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도 22.4위안, 20.8위안, 19.8위안으로 인상습니다. 쓰촨성, 충칭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산시성도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2690위안을 받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베이징이 시간당 26.4위안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확실히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도시와 행정 수도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별로 발전 상황이 다르고 물가의 차이도 적지 않은 만큼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중국처럼 지역별 차등을 두면 어떨까요?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수도권 취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자는 굳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자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합니다. 이 경우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고, 그만큼 그곳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중국 말고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는 국가는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편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은 지역별 차등은 없습니다. 화교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는 지역마다 차이를 두다가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고, 필리핀은 지역은 물론 업종별로도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K-조선 드림팀' 결성…'초고난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9 06:00:00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반선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및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으로,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을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정부는 조선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을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총 55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해 101개 기관이 총 4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인해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도-파키스탄 충돌에 막힌 하늘길…비행시간·비용 폭증[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5.09 06: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파장에 이어 인도-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며 글로벌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상공이 잇달아 폐쇄되면서 항공편들이 우회 운항에 나섰고 이에 따라 비행시간과 연료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내 9곳의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양국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주 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사망 26명)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가 파키스탄을 타격한 뒤 양국 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군사 충돌 직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상공 폐쇄에 나섰다.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인도 항공편의 20%가 파키스탄 상공을 이용하고, 서방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30%가 파키스탄을 경유하고 있다. 상호 상공 폐쇄로 델리, 암리차르, 럭나우발 국제선 다수가 취소되거나 수백 km 우회해야 했다. 실제로 델리발 미국·캐나다 노선은 비행시간이 5~6시간 늘었고, 유럽 급유지 경유가 필수로 추가됐다. 델리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비행시간이 4시간 이상 증가했고, 벤쿠버 노선도 5시간 더 걸렸다. 인도 항공사 인디고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 직항편을 최소 1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2~3시간 거리였던 비행시간이 우회로 인해 6시간 가까이 늘어 항공기 운항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에어인디아는 상공 폐쇄가 1년 지속될 경우 추가 운영비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 항공사들도 파키스탄 상공을 피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브리티시에어웨이즈 등은 “긴장 고조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며 우회 노선 운항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런던, 파리, 취리히발 인도 노선과 동남아 노선의 비행시간도 늘어났다. 반면 파키스탄항공(PIA)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인도 상공을 경유하는 노선은 쿠알라룸푸르, 베이징행 두 노선뿐으로, 이들 노선 비행시간은 2~3시간 늘어났다. 다른 주요 노선은 원래도 인도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키스탄 역시 항공기 상공 통과로 얻는 수수료 수익에서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항공편 1대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상공 이용료가 사라지면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공 폐쇄는 단순히 우회 운항에 그치지 않는다”며 “항공사와 승객, 물류 모두에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항공료 인상, 항공편 감축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오늘의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비·강풍 예보
사회사회일반 2025.05.09 06:00:00금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북은 10일 밤까지, 강원 영서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북부·전북·경남 내륙(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 10∼40㎜, 강원도 10∼50㎜, 전남 남부·부산·울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북부 20∼60㎜(많은 곳 80㎜ 이상), 울릉도·독도 5∼20㎜다. 제주도는 북부를 제외한 지역에 50∼100㎜(많은 곳 산지 200㎜ 이상, 남부·중산간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중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와 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산지 시속 90㎞(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로 평년(최저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돼 평년(최고 19∼25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는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
'치과 AI 전환' 글라우드, 86억 VC 투자 유치
산업중기·벤처 2025.05.09 06:00:00치과병원 전용 인공지능(AI) 전환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글라우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대규모 성장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글라우드는 9일 86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SBI인베스트먼트, 퀀텀벤처스코리아, 한국투자파트너스, 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울산팁스벤처조합, 세마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해당 벤처캐피털(VC)들은 글라우드의 기업가치를 28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라우드는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디지털 진료 워크플로우, 치과 의료 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저스트스캔'은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인 '저스트프린트5’ 와 ‘벨루가 AI 보철 디자인’을 기반으로 실시간 보철 디자인 및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구강스캔 후 30분 내 고품질 보철물을 환자에게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라우드는 지난 1월 두바이에서 열린 AEEDC, 3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IDS 2025에 참가하며 해외 전시회 현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 글라우드는 무치악 환자를 위한 틀니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준비 중이다. 지진우 글라우드 대표는 “치과 진료에서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저스트스캔의 출발점”이라며 "기술을 통해 치료 시간을 줄이고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감세 위해 부자 증세 추진…‘250만 달러 이상 세금 39.6%로’
국제경제·마켓 2025.05.09 05:38:38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핵심 경제 의제 중 하나인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바닥 고르기 작업이다. 전반적 감세에 다른 세수 감소를 고소득층 세금 인상을 통해 일부 상쇄하는 취지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득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39.6%의 새로운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요구했다. 의회가 트럼프의 39.6% 세율 계획을 승인한다면, 최고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의 파트너나 펀드매니저들이 운영 성과로 얻는 수익, 즉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드 이자에 대한 수익은 근로 소득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간주돼 현재 최고 37%의 근로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감세 정책 연장을 위한 재원 부족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통신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를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그의 선거 공약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내 반대 가능성이 있다. 세금 인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화당의 정통성에 어긋나며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부유층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에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세무위원회 소속 오클라호마 공화당 의원 케빈 헌은 대통령의 요청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이날 한 라이도에서 세금 인상 제안에 대해 “흥미가 당기지 않는다(not excited)”라며 “하원과 상원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대통령이 이에 찬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딸에게 짐될까 걱정” 방광암 생존율 2배 높인 병용치료 중단했던 이유
사회사회일반 2025.05.09 05:30:00“6개월치 약 값만 6000만 원 아닙니까. 더이상 딸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방광암 4기 환자인 A씨(60대)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한 차례 받은 후 주치의인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찾아가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치료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방광암) 환자 임상결과 5년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도 A씨는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제를 바꾸길 원한 것이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주 기준 약값이 1000만 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환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결국 치료를 중단했다"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가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을 방광암 1차 치료의 선호요법으로 권고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적용이 안되면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항암제를 2개 이상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병용요법이 난치암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건보 적용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께 사용하는 약의 개발사가 다른 경우 관련 절차가 미비해 심평원의 보험 적용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존에 건보가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일부 암환자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혁신신약들끼리의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급여 체계가 항암 치료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신약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5~2024년 제약사가 상이한 항암신약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용요법 72건 중 급여 적용을 받은 사례는 화이자의 BRAF 표적항암제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와 머크의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 병용요법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현재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고가의 신약에 대해 제약사와 건보가 보험 약값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신약의 공급사가 다를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밀유지 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회사의 약물에 대한 경제성평가나 재정영향 분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약사 간 협의가 금지돼 재정분담안 협의가 어렵다. 고가의 항암제가 건보에 등재되면 약값의 95%가량이 지원돼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건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수천~수 억원의 치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성 평가 임계값(ICER)도 허들로 지목된다. ICER은 새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이며, 추가 비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GDP 기준 적용 시 해외 대비 최대 ICER 임계값이 매우 낮아 대다수 신약들이 경제성 평가에서 정부의 허용치를 넘어간다"며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요구, 약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상적 혁신성을 고려해 ICER 임계값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비용-효과비 임계값과 경쟁법으로 인한 가격 협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준수를 전제로 제약사 간 가격논의를 허용한다는 성명을 냈다. 캐나다는 제약사 간 기술 기반 협상을 통해 병용요법의 적정 가격을 함께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의학 발전으로 혁신 치료 옵션이 대거 등장하면서 암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은 암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고가의 병용요법에 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5.05.09 05:30:00‘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스)까지 더 파내려가리라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온 셈이다. 그간 저출생·고령화에 손놓고 경제 구조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탓이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2022년 전망치보다 많이 낮아진 거 같다. 어느 부분 때문인가.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가 얼마만큼 반등할지 알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새로 발표된 인구전망,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 등을 관측하고 반영했다.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가정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 기준 시나리오가 1.0%였는데 이번에는 0.6%로 더 낮게 가정함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근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이 둘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간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날 때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2023년과 2024년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 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고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저희가 제시한 1.8%보다 대부분 실제성장률을 더 낮게 잡고 있는데 미국 관세 정책 등 단기적인 충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역성장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7년 전후,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 일본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조정해서 재고용할지 정년을 늘릴지 등의 선택권을 개별 기업들에 주고 있다. △(정 실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인구구조가 변하더라도 이에 우리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면 그 부작용이 적을 텐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측면도 사실 있다. 임금구조를 보더라도 연공서열형이 일본보다도 강하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대응에 있어서 통화정책에 기대지 말고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KDI의 제언과 반대가 아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 재정적자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었고 올해도 추경을 포함하면 80조 원을 넘어가는 걸로 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미 재정정책은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 -
[해외칼럼] 中 맷집만 키운 무역전쟁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5.09 05:30:00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45%, 전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일단 총부터 쏘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80%와 컴퓨터 모니터의 78%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수 있을까.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하는 오일과 가스, 대두와 돼지고기는 전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집권 2기부터 수년에 걸쳐 몽유병자처럼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 당시의 경제전쟁은 미미한 충돌에 불과했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에 맞서 중국도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이는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금수 조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베선트의 직속 상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대체 왜 지속 불가능한 전략을 채택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양국 관계 훼손에 중요한, 어쩌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방측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야심 찬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경제 프로젝트를 발진시켰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야심 차고 모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일련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의심을 샀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이 특히 선거에서 중요한 여러 주에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매파적인 시각이 강화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덜 얽힌 관계가 전략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첫째, 두 나라 경제의 분리(decoupling)는 미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가 제시한 관세 시나리오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관세가 없는 때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매년 수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부의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문화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혁신 생태계 교란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2차 영향도 따라온다. 미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중국의 반응을 불러온다. 테크놀로지를 생각해보라. 워싱턴은 베이징의 최고급 칩 접근을 제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까. 칩 제조와 인공지능(AI) 부문에서 화웨이와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제 최첨단에 근접한 결과물을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전 세계 AI 연구원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중국은 전반적인 AI 역량에서 미국에 간발의 차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분야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때로는 혁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이지 선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비싸고 거추장스러운 기술 접근 금지 조치는 오히려 베이징의 혁신을 촉진해 발 빠른 추격자가 되도록 부추긴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가 거의 없는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교역, 투자와 상호 교류 등으로 두 나라를 경제적으로 깊숙이 엮어놓는 것은 전면적인 갈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 과거의 교훈적인 사례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가 확대되던 1940년 미국은 도쿄를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어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의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침공에 따른 대응으로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당시 일본은 국내 석유 수요의 거의 90%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 결과는 일본의 항복이 아니라 진주만 공습이었다. 중요한 수입품 공급이 끊기고 외교적 출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쿄는 목이 졸려 죽기보다 차라리 전쟁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이 전쟁을 선택한 것은 제재, 관세, 분리와 고립이 평화와 번영으로 끝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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