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술 투자사 그린옥스와 얼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 법무부도 이들 투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쿠팡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투자사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 정부 조치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오크스는 11억 달러가 넘는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얼티미터 역시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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