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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진료비의 80%… 한국 짓누르는 ‘만성질환’ [헬시타임]
산업바이오 2025.12.29 15:39:00암·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와 관리에 참여하는 환자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29일 국내 만성질환의 유병·관리 수준과 건강위험요인을 종합 정리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만 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10명 중 8명의 사망 원인이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은 더 뚜렷했다. 2024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693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 원으로 암(10조 7883억 원)보다 많았고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4조 5000억 원으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다. 문제는 질환 부담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 관리 성과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혈압의 경우 유병자 10명 중 7명은 질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목표혈압에 도달한 환자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기준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은 71.2%, 치료율은 66.9%였으나 조절률은 50.4%에 머물렀다.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도 치료 효과는 높지만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간극이 확인됐다. 2019~2021년 기준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치료율은 56.1%로 절반 수준이었지만 치료자 중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으로 조절된 비율은 86.2%에 달했다. 약을 복용하면 조절은 잘 되는데 정작 치료에 들어가는 환자가 충분히 늘지 않는 구조라는 의미다. 질병청은 이번 보고서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통계를 한데 묶어 만성질환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과 보건정책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청라에 ‘800병상’ 아산병원 들어선다…2029년 개원 목표
사회사회일반 2025.12.29 15:38:02인천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청라병원을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했다. 29일 인천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병원 부지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이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아산병원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지 4년 여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3조 원을 투입해 서구 청라동 1의601 일대 26만1635㎡ 부지에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업무·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동 9만745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구축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을 표방해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2023년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인허가 및 토지 매매계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돼 2년가량 늦어졌다. 2023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지난해 건축허가 완료를 거쳐 착공에 이른 것이다. 병원과 함께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 의료복합타운에는 2030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하게 된다.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와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선다. 인천시는 의료복합타운 사업으로 시민 건강권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5000명의 직접 고용과 3조8000억 원(30년 운영 기준)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하겠다"고 했다. -
미군부대서 '시민 품으로'…의정부시, 70년 만 CRC 내 도로명 확정
사회전국 2025.12.29 15:36:37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반환부지 내 통과도로에 내년 1월부터 ‘시민품으로’라는 공식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도로명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약 1km 왕복 2차로 구간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통됐으나 그동안 티맵·카카오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이 표기되지 않아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환부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해 ‘시민품으로’를 도로명으로 제안했고, 의정부시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농로·샛길·숲길 등에도 도로명 부여를 허용한 ‘도로명주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례다. 한편 CRC 내 도로는 과거 미군부대였던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반환된 뒤 약 7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구간이다. 의정부 서부와 양주를 잇는 주요 연결도로로,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군 반환부지가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환원됐음을 상징한다"며 "도로명과 주소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스닥] 12.92포인트(1.40%) 오른 932.59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5.12.29 15:33:55[코스닥] 12.92포인트(1.40%) 오른 932.59 마감 -
[마감 시황]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코스닥 932.59(▲12.92, +1.40%)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12.29 15:33:45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919.67)보다 12.92p(+1.40%) 오른 932.59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516억, 외국인은 899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기관은 1,689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제약업(+2.92%), 금속업(+2.57%), 운송장비·부품업(+2.32%)이 강세를 보였으며, 음식료·담배업(-1.13%), 종이·목재업(-0.97%), 금융업(-0.40%)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인탑스(049070)가 29.97% 오른 19,82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삼미금속(012210)(+29.96%), 라온테크(232680)(+29.92%)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에이디칩스(054630)(-84.04%), 앱코(129890)(-15.79%), 코퍼스코리아(322780)(-13.14%)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857개, 하락종목은 811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마감 시황] 외국인 매수 우위.. 코스피 4220.56(▲90.88, +2.20%)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12.29 15:33:33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4129.68)보다 90.88p(+2.20%) 오른 4220.56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3,295억을 순매수 했으며, 개인은 91억, 기관은 2,860억을 각각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업(+3.46%), 전기전자업(+3.34%), IT 서비스업(+3.09%)이 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광물업(-3.89%), 전기가스업(-2.61%), 섬유의복업(-2.28%)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계양전기(012200)가 30.00% 오른 6,63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계양전기우(012205)(+30.00%), 형지엘리트(093240)(+29.95%)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금호건설우(002995)(-13.59%), 금강공업우(014285)(-12.45%), 삼일씨엔에스(004440)(-12.12%)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318개, 하락종목은 573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스피] 90.88포인트(2.20%) 오른 4220.56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5.12.29 15:33:30[코스피] 90.88포인트(2.20%) 오른 4220.56 마감 -
웹젠, 수집형 RPG 신작 '테르비스' 신규 티저 영상 공개
산업IT 2025.12.29 15:31:26웹젠(069080)이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테르비스’의 신규 티저 영상을 29일 공개했다. 웹젠은 이달 30~31일 참여하는 일본 최대 서브컬처 행사 코믹마켓 일정에 맞춰 이날 웹젠 공식 유튜브 채널과 테르비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티저 영상을 선공개했다. 테르비스의 초반부 메인스토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37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상이다. 테르비스는 웹젠의 자회사 ‘웹젠노바’에서 개발 중이다. 올해 6월 한국과 일본에서 1차 CBT(비공개 테스트) 진행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을 보완하고 있다. 웹젠은 개발 기간 동안 신작 테르비스의 사전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전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웹젠 관계자는 “테르비스를 처음 공개한 ‘지스타2023’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시 행사에 출품하며 신규 영상과 캐릭터 굿즈 등을 선보이는 중”이라며 “다가오는 코믹마켓에는 4연속 참가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임종룡…연임 성공
경제·금융은행 2025.12.29 15:30:52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29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올 10월 29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개시를 공식화한 뒤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으로 쇼트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압축해왔다. 이날 이들을 상대로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표결을 거쳐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임 회장은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내부 통제의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진출 40년' 현대차…"정의선 리더십으로 더 큰 도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9 15:29:06현대자동차가 내년 미국 진출 40주년을 맞는다.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명예회장이 ‘품질 경영’으로 미국 진출 바탕을 마련했듯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관세·전기차 보조금 철회 등 현재의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986년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 ‘엑셀’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미국 시장 진출 40주년을 맞는다. 진출 당시 현대차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두로 진출 첫해부터 16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 이듬해에도 26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호한 품질 경영으로 위기를 넘기도 했다. 진출 초기 현대차는 미흡한 품질 관리와 정비망 부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 명예회장은 품질·안전·성능 강화를 추진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 경영에 집중했다. 특히 1999년 꺼내든 ‘10년·10만마일 보증수리’ 애프터서비스(AS) 전략으로 품질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현재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최고 권위의 상과 호평을 잇달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에서총 21개 차종이 TSP+ 및 TSP 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J.D파워의 ‘2025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도 글로벌 17개 자동차그룹사 중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판매량도 상승세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89만 6000여 대를 판매해 3년 연속 연간 최다 판매량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현대차의 타협 없는 의지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지이신 정주영 창업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은 지금 현대차그룹 핵심가치의 근간이 되었고, 아버지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안전, R&D에 대한 신념은 현대차그룹의 경영철학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미국의 15% 관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판매량 확대는 물론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 10월에는 7500달러 수준의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하며 전기차 전환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최첨단 제조 혁신 거점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개최하며 현지 120만 대 생산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약 30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전환 속도조절을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교두보”라며 “정 회장의 리더십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
살 떨리는 대입 원서접수…"수험생들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사회사회일반 2025.12.29 15:27:01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지원이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가운데 입시전문가들은 원서 접수 시 몇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9일 유웨이 등 입시 업계에 따르면 정시 원서 접수시 가장 치명적 실수는 이른바 ‘마감 시간 착각’이다. 대학별 ‘마감 날짜’는 같아도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어 지원 대학의 공지(입학처·요강)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마감일 오후에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1~2시간 전에는 결제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다. 정시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등 각 군별로 각 1회씩 총 3회만 지원할 수 있다. 동일 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거나 같은 대학이라도 동일 군 내의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수시납치’를 당한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비록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원서를 작성해 임시 저장한 후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최종 접수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결제 후에는 원서 수정이나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지원 학과 및 전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결제 지연·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원서접수 기간 중 제공되는 이른바 ‘파워 경쟁률 ’등 실시간 경쟁률 추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지원했다 최종 경쟁률이 폭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변수가 많은 해인 만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의 환산점수 및 대학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 등 정원 외 전형 및 특수 자격이 필요한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외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 잘 살펴야 한다. 원서 접수만 하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모집요강의 ‘서류 제출 기한’을 살펴야 한다. 또 전형요소, 가산점, 반영비율 등을 본인 선택조합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올해는 상위권 변별력 확보와 모집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합격선 예측이 까다로운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미리 정해둔 지원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헐값 유증 두고 또 맞붙은 고려아연·영풍…자본시장법 위반vs악의적 왜곡
산업기업 2025.12.29 15:24:19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이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총액은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 4000만 달러 원화 상당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환율 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26일 환율은 1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금액은 12일 매매기준율보다 173억 원이나 낮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받은 금액이 법정 하한선인 128만 6808.3원보다 낮은 128만 2319원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겨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를 확정했으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화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은 국내에서 환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된 미화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며 “외국환신고도 완료해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산업기업 2025.12.29 15:22:59고려아연(010130)은 최근 아연·연·동 통합 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희소금속은 첨단·방위산업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아연이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통합 공정으로 이뤄진 아연과 연,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순환·농축해 핵심 광물인 비스무스와 인듐, 안티모니, 텔루륨을 회수하는 생산 기술이다. 한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함께 재처리하는 작업을 반복해 농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반도체·전자·항공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인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인듐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92톤에 달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의 약 30% 역시 고려아연이 책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다양한 희소금속 추출 및 제조 공정을 총망라한 통합공정 기술로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 세계적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안티모니의 중요성이 커지자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지난해 11월 신청했다. 다만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고려아연과 영풍(000670)·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 5월 무산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을 방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엑시트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술과 자산을 외부를 유출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3의 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움직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보법 없애자는데…'北 정보유출' 기소 5년來 최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9 15:21:35제주지검 형사2부가 5월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1년 10월 귀순 이후 제주에 정착한 A 씨가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8월께부터다.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 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국내 레이더 기지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가 기소됐다. 넘겨진 정보에는 국내의 또 다른 탈북민 4명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99명으로 지난해(88명)보다 12.5% 늘었다.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은 2021년 41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57명을 기록했다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급증했다. 현재 국보법 등 안보 범죄의 주체는 경찰이다. 안보 범죄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보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되고 한때 수사력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서 오히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1948년 제정·시행된 이후 77년 만에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앞서 이달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는 게 폐지 사유다. 냉전 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국보법의 존속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폐지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법조·학계 일각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경우 혐의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98조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군사정보를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범여권의 주장대로 국보법이 폐지돼 역사의 한 켠으로 사라질 경우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공소권 없음 등 사유로 사건이 종료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애국법(the USA PATRIOT ACT)’을 제정·시행하는 등 선진국에도 유사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은 합헌으로 판단해온 데다, 문제가 있다고 꼽히던 조항들이 대부분 개정된 만큼 폐지보다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닥은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비금속업(0.07%↑)
증권News봇 2025.12.29 15:20:142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78p(+1.39%) 상승한 932.45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제약업(+2.85%), 금속업(+2.52%), 의료·정밀기기업(+2.28%)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담배업(-1.02%), 종이·목재업(-0.79%), 금융업(-0.4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업이 66:34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송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기관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565억, 외국인은 793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1,62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인탑스(049070)가 29.97% 오른 19,820원을 기록 중이고, 삼미금속(012210)(+29.96%), 라온테크(232680)(+29.9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이디칩스(054630)(-89.36%), 앱코(129890)(-15.40%), 셀루메드(049180)(-13.8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882개, 하락종목은 79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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