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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수수료 폭탄” 보험료 뛴다… 철강업 살리는 3조 ‘저리대출’ 카드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8 09:44: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한 판매 수수료가 총 4조 8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3조 79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조 200억 원(27%)이나 급증한 셈이다. GA 설계사들이 신규 계약 위주로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상승한 결과로 분석된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에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례적으로 0.6%포인트의 금리 우대까지 적용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자유무역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무역 기조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 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 GA 수수료가 새 회계 기준 제도인 ‘IFRS17’ 도입 후 급증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판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보험사들과 1200%룰을 적용받지 않는 GA들이 신규 계약자 확보에 나선 결과다. 막대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GA 설계사도 1200%룰을 적용하고 수수료 7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정책금융 확대로 산업 지원 수출입은행이 철강업에 용도를 따지지 않고 금리를 우대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철강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줄수록 신산업 진출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올해 총 75조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수출 대출에 32조 5400억 원, 해외 사업 진출에 15조 9900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금융리스크 확대 취약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42만 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11.16%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연체율이 낮아질 여건은 마련되고 있지만 업종 회복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경우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GA에 지급한 판매 수수료가 총 4조 81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신규 계약 유치에 집중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혐로 인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GA 설계사도 1200%룰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7년 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핵심 요약: 수출입은행이 철강산업에 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철강업의 신산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돕기 위한 조치다. 수은은 올해 75조 5000억 원의 정책자금도 집행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경기 침체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취약 자영업자’ 수가 42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8% 늘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11.16%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주식 131개 종목이 31일 배당기준일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던 단기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주가 하락 위험이 크다. 지난달에도 배당락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3.39% 급락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핵심 요약: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25%에서 0.11%로 하락했다. 특히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상황에 따라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암시해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핵심 요약: 하나은행은 2018년 함영주 회장의 지시로 고객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지점 대출 가능 지역 내에 있어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화한 바 있다. 이때의 규제로로 현재 하나은행은 부당 대출 사고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 3500곳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키워드 TOP 5] 보험 수수료 규제, 정책금융 지원, 자영업 리스크, 배당락 효과, 금융사 내부통제, AI PRI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