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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첫 ‘조기경보기’ 작전수행 가능할까…“골판지 드론 레이더에 안 잡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30:00북한이 적군의 동향을 탐지해 아군의 공중작전을 통제·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7일 처음 공개했다. 외형 상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모방한 ‘북한판 A-50’으로, 각 부분별로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각국의 기술을 모방해 개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비행장면을 통제실에서 바라보거나, 직접 공중경보기에 탑승해 그 안의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다. 공중조기통제기 내부에는 한반도 지도를 담은 모니터 화면도 나온다. 사진 속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러시아의 일류신 수송기에 중국의 조기경보통제기와 유사한 형태의 레이돔이 올려 진 형상이다. 주목할 점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관련 보도에는 사진을 제외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언급하는 기사가 한 문장도 없었다. 북한은 지난 8일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현황을 공개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가 아니라 밑동 부문만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무기체계의 공통점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러시아, 중국 등 외부의 지원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무기라는 점이다. 공개된 사진만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건조가 됐는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는지 설명이 없어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등 자체로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과 심지어 영상 공개 등 김 위원장의 성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 과연 이들 최신의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군 당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처음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로 보이는 정찰자산에 대해 “굉장히 둔중하고 또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기는 정상 운영 중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확히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기경보기는 공중 지휘통제 체계를 탑재해 조기 경보, 항공기 통제, 전장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하늘에 떠 있으면서 위협이 될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이에 대응할 전투기를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조기경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스웨덴, 이스라엘, 브라질 등 두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한국도 2011~2012년 조기경보기 이(E)-737 ‘피스 아이’(평화를 지키는 눈) 4대를 미국 보잉사에서 사들였다. 국내 개발을 하기엔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비싸기 때문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우리 공군은 피스 아이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대가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1대는 예비기, 1대는 교대 정비를 한다. 피스 아이 1대의 체공시간이 8시간 정도로 2대가 교대로 비행하면 하루 16시간 공중 감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중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공중 감시 능력을 갖추려면 조기경보기 4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5월 조기경보기 4대를 3조 900억 원을 들여 2031년까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조기경보기 8대를 갖춰야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 형편을 감안하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구축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대만으로는 정상적 작전 운용과 공역 통제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경보기를 활용하려면 아군 전투기들과의 연계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 조기경보기가 적을 발견해도 이를 아군 전투기에 바로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경보기가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포착해 자국 전투기에 격추하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데이터 링크’다. 하지만 북한에 데이터 링크 기술이 있는지 불확실한데다, 북한 전투기 중 가장 최신 기종인 미그-29는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기체여서 조기경보기와 데이터 링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만들더라도 이를 전투기와 연계시켜 실제 작전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북한 통제기의 내부 임무 콘솔은 가로로 배치됐는데 이는 인도의 A-50EI와 같은 방식이고, 세로 형태인 러시아 A-50과는 다르다. 북한이 유사 기종을 운용하는 러시아 중국 등 각국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기사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도 북한 공군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본격적으로 작전 운용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한국 공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원형이며 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졌다. 삼각형은 세 방향을 각기 고정 감시하는 레이더가 내부에 배치됐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정형 레이더는 돌아갈 때 뒷면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회전형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기경보기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도 북한은 위상배열레이더 기술을 이미 확보해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전투함 등에 탑재하고 있다. 극비가 요구되는 전략자산이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뿐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투임무기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 조기경보 및 전자전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북한에 이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실체가 공개된 것은 현대적 의미의 공중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라 주목된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 무인기 타격시험에 우리 군 장비와 비슷한 형태의 목표물이 동원된 것은 무인기의 인공지능(AI)에 한국군 장비의 형상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무인기 타격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엘샘) 발사 차량 등 한국군 장비를 모방한 표적이 등장했다. K1 전차 및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닮은 표적도 나왔는데,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가 이들 타깃을 공격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자폭 무인기가 학습된 최신 이동식 발사차량( TEL), 대포병레이더 등 한국군 장비 및 주한미군 장비를 모방한 표적 타격 시험을 하고 있다며 이들 외형을 식별해 자율공격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골판지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한·미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벌떼 공격으로 무력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사시 한국군 천궁, 천궁-Ⅱ 등 대공레이더시스템과 전방지역 대포병 레이더 등에 대한 북한 무인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수직이착륙 쿼드콥터 등 다양한 폭탄 투하 드론 시험도 이번에 공개됐다. 수직 이착륙 쿼드콥터에서 폭탄을 투하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장면도 전날 공개돼 다양한 종류의 공격 드론을 개발 중인 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폭탄 투하 공격 드론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발의 폭탄을 탑재해 건물 등 공격용으로도 개발하는 중”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드론 전투사례를 모방해 다양한 공격 드론을 개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울산대 의대 학생 전원 복학 신청…제적 예정 통보 보류
사회전국 2025.03.28 15:29:50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28일 “미복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통보서를 발송 예정이었으나, 학생들 전원의 복학 신청이 결정됨에 따라 통보서 발송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지난 26일까지 의대 재학생 복학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울산대는 이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울산대는 의대 학생 전원이 이날까지 복학 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울산대는 의대 재학생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강일을 31일로 미뤘다. -
李,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정치정치일반 2025.03.28 15:23:31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불법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안보를 중시하는 중도·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이 대표는 ‘음모론(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지명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한 유족은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표에게 항의하려 접근하다가 경호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이 대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55명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 부르며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통해 새 도발을 획책하는 북한에 맞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리했다. -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공급”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22:36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게 가능하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해 긴급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이고 재산 피해는 26건이다. -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디지털 보험 플랫폼 회사 핵심 성장축으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8 15:21:29롯데손해보험(000400)이 올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회사로 입지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는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인) 앨리스에 자동차 상품과 장기보장성 보험을 탑재해 디지털 보험 플랫폼을 회사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디지털 전환(DT)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앨리스를 통해 올해 2월 말 기준 25만2148건의 보험계약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장성 보험 비중을 2019년 52.6%에서 2023년 85.2%, 2024년 87.8%까지 늘린 바 있다. 지난해 장기보장성 보험의 이익창출 능력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2254억 원으로 전년(1859억 원)에 비해 21.2% 증가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과 성재호 교수를 사외이사 로 신규 선임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5건의 부의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31:69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IT 서비스업(0.42%↓)
증권News봇 2025.03.28 15:20:2228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79p(-1.99%) 하락한 2555.36로, 31(매도):6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4.35%), 운수장비업(-2.63%), 증권업(-2.6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IT 서비스업이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55:45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5,76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6,129억, 기관은 59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윌비스(008600)가 30.00% 오른 390원을 기록 중이고, 흥국화재우(000545)(+29.97%), 대유에이텍(002880)(+29.9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광약품(003000)(-13.78%), 한컴라이프케어(372910)(-10.41%), 주성코퍼레이션(109070)(-9.7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58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15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롯데건설 '샤롯데 봉사단', 전국서 봉사활동 진행
부동산분양 2025.03.28 15:20:08롯데건설은 임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이 지난 27일 경기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을 살려 시설개선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대구에서는 기초 수급자가 생활하는 주택의 도배지와 바닥 장판을 교체했고, 창원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실을 창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광약품, 1000억 규모 유증소식에 하락세 [Why 바이오]
문화·스포츠헬스 2025.03.28 15:18:46부광약품(003000)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회사는 증자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제조시설 확장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쓴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한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부광약품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배정은 오는 6월 2일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오는 7월 3일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우리사주, 구주주, 일반 청약이 이어지고 7월 28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기존 제조설비 확장 및 신규 제조설비 취득자금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설 투자를 통해 최신 내용고형제 생산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타회사 공장 등 신규 제조처도 취득해 회사가 미래 전략 품목군으로 설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상되는 생산능력과 확보되는 영업 능력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출, 수출 활성화 등의 사업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안산공장은 1985년 신축된 이래 근본적인 증·개축,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어 매우 낙후된 상황”이라며 “이번 증자자금으로 최신 생산설비를 도입해 공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원가 절감과 더불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이번 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 운영에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해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제의 개선연구, 합성신약연구, 외부 개발과제의 도입, 임상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제2의 성장을 시작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는 자사주 매입·소각, 중간배당을 포함한 적극적인 배당정책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 기준 부광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13.88% 하락한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중견 주택업체 4월 4390가구 분양…전년비 40%↓[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3.28 15:13:51다음 달 전국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40% 감소한 40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28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가 공급된다.이는 전년 동월 대비 42.3% 감소한 규모다. 이달보다는 30% 적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 서울 268가구 등 총 2814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없고,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한 청년주택 1곳만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대전의 공급물량이 99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419가구), 제주(159가구) 등의 순이다. -
[부고] 이동훈씨(켐트로스 대표·코스닥협회장) 빙모상
사회피플 2025.03.28 15:12:03▲이의순씨=신민식씨 배우자상, 신병혁·윤주씨 모친상, 박희경씨 시모상, 이동훈씨(켐트로스 대표·코스닥협회장) 빙모상=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30일 오전 6시 (031)787-1500 -
인천공항공사, 개항 24주년 맞아 항공 AI 혁신허브 비전 선포
사회사회일반 2025.03.28 15:11:37올해로 개항 24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이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항공 AI 혁신허브’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공항 개항 24주년 기념식 및 항공 AI 혁신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사장을 포함해 공사 및 자회사, 공항상주기관, 항공사, 물류업체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 사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제작한 특별영상을 시연하며, 항공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인천공항 4.0 시대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이날 비전 선포에 맞춰 공사는 현대자동차화 협업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간 연결도로(15km)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이 개항 24년 만에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의 지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9만 4천여 공항상주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천공항은 미래공항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나경원 "李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정치정치일반 2025.03.28 15:11:2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됐다”며 “야당의 입법독재, 줄탄핵 등 국정마비, 대통령 조기 퇴진 시도 등 정치 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
[단독] 경희대, 의대생들에게 "연속 유급해도 제적 없어…복학해달라"
사회사회일반 2025.03.28 15:10:24경희대가 의대생들을 위해 두 번 연속 유급을 당하더라도 제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등록 휴학’ 방침으로 선회하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 복학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희대도 등록 마감을 앞두고 제적 규정을 완화하며 학생들 설득에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허영범 경희대 의대 학장은 전날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보호를 위해 경희대 의대는 올해 학칙 개정을 통해 유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유급 횟수가 3회 이상이더라도 제적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칙상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F 학점을 맞고, F 학점이 누적되면 유급을 거쳐 제적에도 이를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제적 가능성을 줄여 학생 복귀를 독려하려는 해결책으로 해석된다. 경희대는 지난해 24학번 신입생 중 153명을 유급 처리했는데, 이에 따라 유급된 24학번은 복학원과 함께 등록금을 납부해야 제적되지 않는 상황이다.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복학 의사만 밝히면 제적이 되지 않는다. 경희대가 공지한 등록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날까지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장 강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감안해 다음달 25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8주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희대와 함께 등록 기한이 마감되는 학교는 가톨릭대·강원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중앙대·성균관대 등이다. 전날 등록 마감을 마친 서울대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학생들은 ‘등록 휴학’ 방침을 결정하고 고려대도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적 통보 날짜가 31일로 연기됐다. 울산대도 학생들이 대다수 복귀하기로 해 제적 통보를 유예했다. -
[코인 리포트] 솔라나, 현물 ETF 청신호에 강세…주간 7% 상승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28 15:09:27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횡보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솔라나(SOL)는 지난 한 주간 약 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SOL 선물 상품이 17일(현지시간) 상장되면서 SOL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28일 오후 12시 30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SOL은 7일 전에 비해 6.8% 오른 136.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CME의 이번 SOL 선물 상장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CME에 SOL 선물이 상장된 것은 곧 SOL의 제도권 편입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은 이지코노미 보고서에서 “CME에 상장된 자산은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CME에 선물로 상장된 가상자산은 기존 전통 금융시스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OL에 앞서 CME 선물로 상장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뿐이다. 연내 SOL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간 CME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현물 ETF만을 승인해왔다. 그 배경은 지난 2022년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자사 BTC 신탁상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현물 ETF 전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SEC가 BTC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었다. 특히 BTC 선물 ETF 가격이 BTC 현물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같은 논리가 SOL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SOL 현물 ETF가 이르면 오는 5월 중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SEC에 제출된 SOL 현물 ETF 신청서는 약 20개에 달한다. 프랭클린 템플턴을 비롯해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반에크, 21셰어즈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SOL 현물 ETF를 신청했으며 대부분 오는 6월 초 승인 기한이 다시 돌아온다. 크리스 정 타이탄 창립자는 “CME가 SOL 선물 상품을 출시한 것은 SOL가 성숙한 자산이라는 신호를 규제 당국에 전달한 것”이라며 “올해 5월 중에 반에크와 카나리아 캐피털이 신청한 SOL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반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연내 SOL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28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베팅 참여자 84%가 SOL 현물 ETF의 연내 승인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OL 선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SOL 현물 ETF 상장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K33 보고서에 따르면 SOL 선물 상품의 출시 첫날 거래량은 123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그쳤다. 지난 2017년 출시된 BTC 선물 상품이 출시 첫날에만 1억 달러(1466억 원)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다. ETH의 3100만 달러(약 454억 원)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K33은 “알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에 의구심이 생긴다”며 “SOL 현물 ETF가 출시돼도 SOL 현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폭격 맞은 줄"…경북 '괴물 산불' 고속도로 휴게소도 삼켰다
사회사회일반 2025.03.28 15:06:55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 사태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전소됐다. 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확산한 산불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이 불에 탔다. 8개 매장이 입점한 영덕 방향 건물은 불에 모두 소실됐다. 10개 매장이 있는 청주 방향 건물의 경우 50%가 탔다. 다행히 주유 시설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간이 휴게소인 점곡 주차장 영덕 방향도 화장실과 매장 전부가 불에 탔다. 복구 기간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당국은 이들 휴게소가 다른 휴게소와 53㎞ 거리에 떨어진 점을 고려해 시설물 안전 진단 확인 후 임시 화장실과 주차장은 개방하기로 했다. 또 운영업체와 협의해 임시 영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구에 청송휴게소 영덕 방향 70억 원·청주 방향 28억 원, 점곡 주차장 6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휴게소 일평균 매출은 5000만∼60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청은 28일 정오 기준 경북 5개 시·군 산불 평균 진화율이 94%라고 밝혔다. 전체 화선 928㎞ 중 871㎞ 구간 진화가 완료됐다. 남은 화선은 57㎞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이날 오전과 동일하다. 지역별 진화율은 의성 98%, 안동 90%, 청송 91%, 영양 95%, 영덕 93%를 기록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과 잔여 화선은 의성 1만2821㏊·6㎞, 안동 9896㏊·17㎞, 청송 9320㏊·17㎞, 영양 5070㏊·9㎞, 영덕 8050㏊·8㎞다. 앞서 정부는 청송군을 포함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6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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