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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