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쿠팡 "자체 조사 아니다…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 반박
산업생활 2025.12.26 15:19:41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한 조사였다”며 재반박했다. 정부의 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쿠팡이 직접 조사 과정의 시점과 경위를 공개하며 ‘자체 조사’ 논란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26일 쿠팡은 “이번 회사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거의 매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경위에 따르면 이달 9일 정부는 쿠팡에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유출자와 1차 대면했다. 이어 16일과 17일 각각 유출자의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와 진술서를 받아 정부에 전달했고, 18일 노트북을 하천에서 인양해 정부에 전달했다.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쿠팡은 정부 기관과 국회, 일부 언론으로부터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12월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해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유출 직원이 접근한 3300만 개의 고객 계정 가운데 3000개의 정보만 실제로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됐고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쿠팡 조사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에는 이름,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와 공동 현관 출입 번호 2609개가 포함됐다. 결제 정보, 로그인,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
[부고]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6 15:19:15▲오복일씨 별세,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정수영·전영미씨 시모상=26일 아주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31)219-6654 -
노원 상계보람APT, 최고 45층 4400가구로 재건축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6 15:16:06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3315가구 규모 대단지인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노원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람 공고는 이달 22일부터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재건축사업과)과 상계9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9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노원구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심의 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2월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5:11:21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기소 사건 중 특검 측의 첫 구형이 나온 가운데 내란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외에도 별도로 7건의 기소가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이날 사건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사건들에 대한 병합 결정도 논의한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재판과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기일을 지정해 각 사건별 증거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특검과 변호인단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의견 제출 사례를 중심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증거 및 기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내년 1월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선고기일은 내년 2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日금융청,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담당 부서 신설…제도권 편입 속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6 15:06:16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을 감독하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감독국은 '은행·증권감독국'으로 개칭한다. 재편은 내년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제,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약 100여 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을 위해 미쓰호은행, MUFG, SMBC 등 3대 메가뱅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실험도 공식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 마련에도 하세월이 걸리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은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디지털통화 주권을 일본에게 뺏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경제·금융정책 2025.12.26 15:05:51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領收)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해 빼돌린 차액을 해외에 쟁여두는 수법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2초만에 시속 700㎞"…中 자기부상열차 실험서 세계 최고 속도 기록[글로벌 왓]
국제경제·마켓 2025.12.26 15:03:56중국이 세계 최고 속도인 시속 700㎞에 도달하는 자기부상열차 시험에 성공했다. 현재 상하이에서 상업운행으로 최고 시속 430㎞를 내는 자기부상열차를 운행 중인 중국은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기술대학 자기부상열차 연구팀은 최근 400m 길이의 자기부상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차량이 2초 만에 시속 700㎞까지 성공적으로 가속하고 다시 안전하게 정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동일 유형의 플랫폼에서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운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전도 자기부상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초고속 전자기 추진, 전기 부상 유도, 순간 고출력 에너지 저장 반전,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 등 주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CCTV는 전했다. CCTV는 “중국이 초고속 자기부상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열차의 차체를 받치는 차대로 보이는 차량이 자기부상 선로에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그 뒤로 희뿌연 안개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기부상열차는 선로 위에서 바퀴를 굴리는 일반 열차와 달리 열차를 선로 위에 띄운 채 전자기력을 이용해 운행한다. 선로와의 마찰이 거의 없어 초고속 운행에 유리하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 철도 기록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낸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15년 4월 일본 JR도카이의 시속 603㎞로 알려져있다. 실험 기준으로는 올해 6월 중국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최고 시속 650㎞를 기록했다. 상업운행 기준으로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푸동 상업지구를 연결하는 ‘마그레브’가 시속 430㎞로 주행하며 30㎞를 7분 30초 만에 주파한다. CCTV는 이번 성과로 중국의 하이퍼루프 기술 분야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지적했다. ‘꿈의 친환경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자기부상 운송의 기술 발전은 항공우주 분야 발사 지원·실험 시험에도 새로운 방법과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로켓 발사 단계에서 연료 사용을 크게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 중국의 항공우주·철도 운송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CCTV는 전망했다. -
내수부진·금리상승에…중기 연체율 1% 육박
경제·금융은행 2025.12.26 15:01:01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7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내수 부진과 시장금리 상승 여파에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0.5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8월(0.61%)보다는 낮지만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0.58%) 이후 가장 높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3조 5000억 원 줄었다. 통상 은행들은 매 분기 말과 연말에 연체 채권 관리에 나선다. 연체 증가는 중소기업에서 많았다. 10월 말 기준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2%포인트나 상승해 0.93%까지 올랐다. 올 5월(1.03%)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4%로 같은 기간 0.02%포인트 올랐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금리 비용까지 오르면서 중기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A은행이 올해 1~10월 국내 중소기업의 월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증가한 달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최근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추세다. 금감원도 개인사업자, 건설 및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이 상당히 올랐고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태”라며 “당분간 건전성 지표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10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증가한 0.29%,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른 0.85%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코>엘케이켐, 상한가 진입.. +29.92% ↑
증권News봇 2025.12.26 15:00:41오후 3시 1분 현재 엘케이켐(489500)이 +29.92% 오른 31,050원(▲7,15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67억3,463만, 거래량은 93만9,783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2(매도):48(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엘케이켐은 전일 상승(23,900원, ▲1,300, +5.75%)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엘케이켐은 상한가 1회, 상승 13회, 하락 16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68.93%였다. 이 기간 '화학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72%를 기록했다.현재 '화학업' 총 12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48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익홀딩스(030530) +10.94%, 이노진(344860) +7.12%, TS트릴리온(317240) +6.52%)[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1.30%↓)
증권News봇 2025.12.26 15:00:0226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4.07p(+0.44%) 상승한 919.27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2.69%), 화학업(+0.59%), 기계·장비업(+0.57%)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류업(-2.32%), 오락·문화업(-2.03%), 운송장비·부품업(-1.8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70:3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5:8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600억, 기관은 2,59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3,12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에이테크솔루션(071670)이 29.96% 오른 9,500원을 기록 중이고, 인베니아(079950)(+29.94%), 오비고(352910)(+29.9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이디칩스(054630)(-35.71%), 페스카로(0015S0)(-13.25%), 공구우먼(366030)(-13.0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33개, 하락종목은 103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음식료품업(1.20%↓)
증권News봇 2025.12.26 14:59:4226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6p(+0.40%) 상승한 4124.98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2.58%), 부동산업(+0.04%), 전기가스업(+0.03%)이며, 약세업종은 오락·문화업(-2.49%), 서비스업(-1.95%), 건설업(-1.9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음식료품업이 58:4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업은 29:7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4,485억, 기관은 3,04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7,929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남선알미우(008355)가 30.00% 오른 16,250원을 기록 중이고, 금강공업우(014285)(+30.00%), 남선알미늄(008350)(+29.96%)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진칼우(18064K)(-12.99%), CJ씨푸드1우(011155)(-12.86%), 한진칼(180640)(-9.3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217개, 하락종목은 66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총경회의 참석자 요직 복귀…여성 약진 두드러져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4:57:34경찰이 수개월째 밀렸던 총경 계급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시도 경찰청 과장과 일선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총경회의’를 통해 경찰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총경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했고 여성 총경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경찰청 내 핵심 보직인 감사담당관에는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보임됐다. 이 총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가 이번 인사에서 다시 요직으로 복귀했다. 길우근 총경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울 노원경찰서장으로, 조미연 총경은 경기남부청 여주경찰서장에서 서울청 경무기획과장으로 옮긴다.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은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호를 했던 전 서울청 101경비단 단장 황세영 서울청 홍보담당관은 대전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12·3 내란 사태 당시 김규현 변호사와 ‘내란 동조’ 발언을 두고 맞고소를 벌인 김완기 서울 마포서장은 제주청 홍보담당관으로 보임됐다. 경무관 승진 후보자인 정관호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북청 청문감사관으로 발령 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로경찰서장에 하지원 총경, 관악경찰서장에 구은영 총경, 강남경찰서장에 주승은 총경, 금천경찰서장에 백혜경 총경, 성동경찰서장에 권미예 총경 등 5곳에 여성 경찰서장이 보임됐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에 강은미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교육정책담당관실에 이정민 제주청 여청과장 등도 여성 총경이 맡게 됐다. -
[속보]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4:57:32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전날 쿠팡이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쿠팡이 재반박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
[속보]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 ·박지원·서욱 무죄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4:54:20'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했지만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
"담배 피우면 화장실 문 투명해져"…'실내 흡연' 특단 대책 내놓은 中쇼핑몰
국제인물·화제 2025.12.26 14:51:30중국의 한 대형 쇼핑센터가 화장실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기술적 대응에 나섰다.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화장실 칸막이 문이 투명해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슈베이 국제센터와 슈베이 진주빌딩 쇼핑센터는 최근 화장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특수 유리창을 남성 화장실 칸막이 문에 설치했다. 해당 유리는 평소에는 불투명 상태를 유지하지만 내부에서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몇 초 뒤 전원이 차단되면서 투명하게 변한다. 그 즉시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흡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흡연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쇼핑센터 측은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화장실 문에 안내문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흡연을 참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화장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제야 화장실 흡연자를 막을 방법이 생겼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흡연은 대표적인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캠페인 문구 부착이나 소액 과태료 부과 등 기존 방식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선전은 중국 내에서도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는 도시로 꼽힌다. 문제의 쇼핑센터들 역시 전면 금연 건물이다. 쇼핑센터 관계자는 “이전부터 화장실 내 흡연에 대한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해당 기술 도입 이후 입점 업체와 쇼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도 병행했다. 쇼핑센터 측은 연기 감지기가 담배 연기에만 반응하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센서가 오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유리창 인근에 리셋 버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적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광둥성의 한 변호사는 “기술 자체가 현행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창이 오작동해 이용객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쇼핑센터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