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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7/2H1W3GBLFA_1_m.JPG)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12.27 00:05:00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취업 지원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반등하는 시점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아동 정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정책으로 뒷받침되면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사상 최저인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0.8명, 내년 0.9명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전망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방어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정교한 정책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축인 아동 정책 확대를 위해서라면 향후 4년간 29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물론 그 이상도 필요에 따라 감수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은 필수다. 특정 지역에 대한 수당 차등 지급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심 정책’으로 오인될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편적 지원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부터 서둘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https://newsimg.sedaily.com/2025/12/27/2H1W4GOBVJ_1_m.jpg)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오피니언사설 2025.12.27 00:05:00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전환 배치가 진행되거나 그 가능성을 노조가 입증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지침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 설비 통폐합처럼 불가피한 인력 감축과 전환 배치가 쟁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4개월 동안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모호한 지침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만 키운 셈이다. 사용자 정의 역시 과도하게 확장됐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면서 ‘구조적 통제’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노사 간 해석이 달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도 이번 지침이 극단적인 투쟁과 법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갈등을 키우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전환 배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은 경영전략 수립 단계부터 노조의 동의를 의식해야 하고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노조 역시 경영 판단마다 구조조정 가능성을 명분으로 반대에 나설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 안전 분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침에 의하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역설적인 위험을 떠안게 된다.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원청의 세밀한 작업 지시가 되레 노사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를 낳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위헌성 논란과 해석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법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시를 열거하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장은 멈췄지만 노동자는 남는’ 기형적 구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7/2H1W4HQX4Z_1_m.jpg)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사설 2025.12.27 00:05:0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그의 부인과 장남이 진료 특혜와 의전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수수 자체를,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의혹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만큼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1박에 34만 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 특혜 의혹도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고 했다. 심지어 김 원내대표는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전직 보좌진들의 부적절한 언사를 들춰내 메신저를 공격하는 등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취재 기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 맞아요. 됐어요?”라고 쏘아붙였다. 이 정도면 김 원내대표는 진작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허물에는 눈을 감는다면 국민이 수긍하겠나.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주차하다 '쾅쾅쾅'…포르쉐·BMW·제네시스 등 5대 박살, 피해액만 4억?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3:36:02경남 창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후진 중 고가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50대·여)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를 연달아 충격했다. 사고로 A씨는 허리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 차량을 포함해 포르쉐 2대, BMW 2대, 제네시스 1대 등 총 6대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최대 3~4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사고 당시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는 이번 사고가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 방지턱을 넘어 다른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고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 박아도 저런 차가. 창원 부자동네네”, “후진하면서 급발진이 가능한 건가?”, “어느 아파트길래 주변에 저런 차들만 있었냐”, “진짜 끔찍한 사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너 학교 어디야!" 만원 버스 세우고 5분간 욕설…승객 벌벌 떨게 한 기사님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2:42:44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가 학생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2일 오후 4시께 천안 시내를 운행하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하교 시간이라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로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한 학생이 하차하는 승객들을 따라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타는 행동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행동을 본 버스기사는 갑자기 학생을 향해 ‘왜 자꾸 내렸다가 다시 타느냐’고 지적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후 학생이 버스에서 내리자 상황은 더 격해졌다. 버스기사는 버스를 완전히 출발시키지 않은 채 앞문을 열고 하차한 학생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버스기사 X같이 아느냐”, “이런 XXX 없는 XX가 진짜”,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냐”, “어디 학교냐” 등 욕설과 폭언을 연달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버스기사의 폭언은 약 5분 가량 이어졌다”며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그만하고 가자’며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속에서는 승객들이 상황을 말리며 출발을 요구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결국 학생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에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생의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버스는 정차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A씨는 “학생이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기사를 한 번 쳐다봤는데 기사가 그 행동을 자신을 째려본 것으로 받아들여 감정이 더 격해진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버스기사의 과도한 대응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면 불안해서 버스를 탈 수 있겠느냐”, “혼잡한 상황에서는 내렸다가 다시 탈 수도 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행동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학생의 행동이나 말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젤렌스키 "28일 미 플로리다서 트럼프와 회동"…종전 협상 분수령되나
국제정치·사회 2025.12.26 22:38:30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종전 구상에 대한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새해 전에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백악관 측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성탄절 데드라인’은 지나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TV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며 협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전쟁 종식 방안에 관해 약 1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협의 형식, 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서들이 거의 준비돼 있는 상태이며 일부 문서들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초안은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했던 28개 조항 평화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로 모스크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 제시된 20개 조항 평화안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병력 배치선이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20개 조항 평화안에 대해서도 핵심적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외에도 러시아와 유럽이 이번 평화안 당사자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는 평화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완공 한시가 급한데…김성환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6 22:22:16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대규모 발전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도 대규모 송변전 설비와 송수관 등 인프라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여서 최신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늦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 된다)”며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서남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재생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데다 공장을 지을 부지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하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 역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는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 일대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맞서며 논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이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전력 산업 분야는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집행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운이 걸린 설비투자 계획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기업이 경영 전략을 세우겠느냐”고 비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약 777만 ㎡ 규모로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에 이전하면 용수와 전력 인프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당장 새만금만 해도 발전소가 구축돼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새만금 일대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중심 설비 규모 5GW의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다 해도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태양광의 평균 발전 효율이 2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돼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낮 시간대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전남의 원자력발전소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등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345킬로볼트(㎸)급 이상 고압 송전선을 새로 깔아야 한다. 용수 역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80㎞ 가까이 떨어진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호에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 수천억 원을 들여 도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용인 일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국가 규모의 계획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삼성전자는 9GW, SK하이닉스는 6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삼성전자는 6GW, 하이닉스는 3GW를 이미 확보했다. 남은 6GW는 현재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이나 2030년 이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공급받을 길이 열린다. 두 기업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관로 역시 이미 국가수도계획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르면 2027년부터 첫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데 부지를 옮길 경우 제품 양산 시간만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에 손실보상 협의도 착수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
젤렌스키 “트럼프와 조만간 회동…새해 전 많은 결정 가능”
국제정치·사회 2025.12.26 22:01:19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전 평화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새해 전에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 구상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성탄절 데드라인’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연말연시를 전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성탄절 이전에 평화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해 왔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도 성탄절 휴전을 제안했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저녁 TV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며 협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전쟁 종식 방안에 관해 약 1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협의 형식, 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문서들이 거의 준비돼 있는 상태이며 일부 문서들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추진해 왔으며 윗코프와 쿠슈너가 주도한 평화 노력은 최근 몇 주간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초안은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했던 28개 조항 평화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로 모스크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 제시된 20개 조항 평화안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병력 배치선이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20개 조항 평화안에 대해서도 핵심적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에 특사로 다녀온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1:54:32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외신 공보 및 비화폰 증거인멸 시도(〃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행사 혐의(〃2년) 등을 각각 산정해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161일 만의 결과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들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헌법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이 예정한 통제장치인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게 해 국무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 행사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심의·서명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춘 공문서를 사후에 작성·유통해 정당성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에도 수사 개시 이후 무단 폐기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 서류 손상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여론 대응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해외 홍보 담당 공무원에게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보 문안을 직접 지시·수정하게 했고 해당 내용이 외신 기자들과 외교 당국에 전달됐다는 지적이다. 범행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그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국무회의 절차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거론하며 불법성을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수사권과 재판 관할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
해외 도피 끝에…'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1:51:53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황씨의 동일 범죄 전력과 지난 2년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사실이 작용했다고 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다. 최근 황씨 측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필로폰 취득 경로와 투약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저지른 또 다른 마약 범죄가 있는지, 해외에서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이목을 모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여보, 주말엔 집에 있을까"…'영하 15도' 매서운 추위 이어진다는데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1:49:56토요일인 27일 아침에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중부 내륙과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26일 “2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위는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8도 수준까지 오르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더욱 강한 추위를 보이겠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지겠다. 주요 도시의 기온을 보면 서울은 아침 영하 11도, 낮 3도로 예상된다. 인천은 영하 8도와 4도, 수원은 영하 10도와 3도를 기록하겠다. 강릉은 영하 4도와 6도, 대전은 영하 8도와 5도, 세종은 영하 8도와 4도로 전망됐다. 광주는 영하 4도와 6도, 대구는 영하 6도와 5도, 울산은 영하 5도와 6도, 부산은 영하 3도와 7도로 예보됐다. 제주는 아침 3도, 낮 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다. 기온은 27일 낮부터 점차 오르며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제주는 27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변수다. 27일 동해와 남해, 제주를 중심으로 시속 30∼65㎞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은 “해상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된다”며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파주의보' 내린 날 반포 아파트에 정전이라니…복구 완료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1:49:34한파주의보가 발령된 26일 서울 서초구 신판포자이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아파트 607가구의 주민들이 추운 날씨 속 전기 온열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2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아파트에 전기가 끊겨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정전은 이날 오후 8시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은 아파트 자체 수전설비(변압설비)가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배전 선로와 한국전력공사 설비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파급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뉴코아아울렛에서는 멈춰 선 승강기에 시민 1명이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무사히 구조됐다. 신호등도 정전으로 꺼지며 교통 혼란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반포자이 측은 한전의 도움을 받아 정전 1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30분께 복구 작업을 마쳤다.한편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 38건이 발생했다. 한랭 질환자나 수도관 동결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
"영화 안 봐"…문화예술 관람률 4년만에 줄어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6 21:45:00올해 영화 등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튜브 등 매체활용 간접 관람률이 상승했다. 다행히 문화예술 행사에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참여율은 다소 증가했다. 문체부는 영화 관람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노영순)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 2024년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먼저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작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50.6%), 대중음악 및 연예(15%), 미술(7.7%), 뮤지컬(5.8%)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관람률 감소는 영화 분야가 무려 6.4%포인트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다. 반면 대중음악 및 연예는 0.4%포인트, 미술은 2.1%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구독형 영화패스 제도’(구독형 영화관람권) 등 극장 관객 유인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앞서 공개한 바 있다.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 관람률’은 72.0%로, 작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 행사 참여율’은 5.8%로, 작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작년 대비 2.2%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작년(16.4개) 대비 감소했다. 역시 스마트기기 등 매체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 비율은 43.2%로, 작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4.6%포인트 각각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64.0%로, 작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31.7%)와 ‘문화예술’(6%) 분야 참여율은 각각 작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77.5%)과 ‘문화예술 관람’(9.8%) 분야 참여율은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53.1%)이 5.1%포인트, ‘러닝/조깅’(5.2%)이 2%포인트, ‘친구만남’(20%)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TV) 시청(58.8%)은 4%포인트, 영화관람(7.7%)은 1.9%포인트 하락했다. ‘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56.6%), 가족과 함께(29.4%), 친구·연인(11.6%), 동호회 회원(1.6%), 직장 동료(0.7%)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39.8%), 마음의 안정과 휴식(23.5%), 건강(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000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2020년 85만 3000원, 2021년 113만 3000원, 2022년 138만 6000원. 2023년 172만 2000원이었다.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76.1점), 업무집중도 향상(75.6점),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75.1점), 생산성에 영향(74.6점)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만 40명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만 28명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각각 진행됐다. 또 2024년 근로자휴가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중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이 종사하는 사업체(2041개)와 상용근로자(5096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학폭 안 봐준다" 진짜였다…지원자 '전원' 불합격 시킨 '이 대학' 어디길래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1:33:522026학년도 전북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들이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생부 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폭(4호~8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폭에 따른 감점을 받아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폭 관련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지만 올해는 정부조치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도 포함했다. 모든 전형으로 확대된 셈이다. 구체적인 감점처리 기준을 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학폭 전력으로 전북대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이었다. -
러 “러북 새 관광 프로그램 개발…직통 노선 늘리며 수요 증가”
국제정치·사회 2025.12.26 21:17:04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러시아·북한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 사업도 착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관광객 증가의 핵심 조건인 교통 연결망 확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양측은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통 노선을 개통하는 등 여객 철도 교통편을 확대했고, 올해 77년 만에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개설됐다”며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2024·2025년 러시아에서 북한을 향하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이 약 4000명이었으며 올해는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1000여 명 수준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코즐로프 장관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 해변 휴양지에 대한 러시아인의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북한 방문 관광객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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