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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에 30대 김재섭·우재준·김용태…위원장은 4선 윤영석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6:39:19국민의힘이 25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윤영석 의원을, 30대인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위원 5명을 내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 세대의 젊은 의원을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으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재위원장도 역임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윤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말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선 김기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간사에 이만희 의원이 내정됐고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선임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헌승·조은희·서범수·김소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참여한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서부발전, 연말 태안화력1호기 폐지…"지역경제·고용충격 최소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5 16:36:52화력발전소 폐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이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25일 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에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공동 대응 다짐’ 행사를 개최하고 태안군·협력사들과 에너지 전환 공동 대응 결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말부터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부발전은 올해 말 태안 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6기의 석탄화력발전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문 서명을 통해 서부발전은 태안군, 협력사들과 실무단을 구성해 협력사 근로자 일자리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무탄소 에너지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해 발전 공기업 최초로 에너지 전환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근로자 직무 전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올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조세특례 일몰사업 구조조정 필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5 16:33:04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년 불어나는 국세 감면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각종 조세특례로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다 보니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조세 지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감면 규모는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71조 4000억 원)보다 6조 6000억 원(9.2%) 늘어났다. 조세 지출 항목이 한 번 도입되면 이해관계가 형성돼 축소·폐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세특례 72건 중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해 일몰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조세특례 27건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적 효과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효용 대비 재정 누수 규모가 크거나 도입 후 경제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들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구조조정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특례 중에 효과가 없는 것들은 사실 빼도 된다”면서 “유류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일몰 종료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
"김포국제공항서 출국 전까지 업무 가능해"… '비즈 라운지' 시범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6:32:23이달 말부터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은 출국 전 ‘비즈(BIZ) 라운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31일부터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에게 출국 전 업무와 휴식을 제공하는 ‘비즈(BIZ) 라운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즈니스 여객이 많은 김포공항의 ‘비즈플러스 포트(Biz+ Port)’ 전략의 일환이다. 공항공사는 국제선 3층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회의실과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휴식 공간인 프라이빗룸과 파우더룸, 편안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응접실과 오픈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약 312㎡ 규모의 비즈 라운지를 조성했다.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 비즈라운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 출국실적 등 이용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KAC 멤버십’을 도입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기간 비즈 라운지 이용을 원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QR코드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당일에는 비즈 라운지 안내데스크에서 출국 항공권과 예약 확인을 거쳐 최대 3인의 동반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관선부터 민선까지 경남도정 10년 이끈 김혁규 전 도지사 별세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6:32:19김혁규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경남도는 김혁규 전 도지사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30분 미국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합천 출신의 김 전 지사는 관선인 27대 이어 민선인 29~31대까지 3선의 경남지사를 지냈다. 그는 2003년 12월 경남도지사를 중도사퇴하고,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참여정부 국무총리 지명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최고위원으로도 선출됐다. 고인은 이후 정계를 은퇴한 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을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거주했다. 장례식장은 미국 뉴저지주 리지필드 축복장례식장으로, 장례는 미국 시간으로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30만 도민을 대표해 애도를 표했다. 박 지사는 "1993년 취임과 함께 '주식회사 경상남도 사장'이라는 각오로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신 고인은 경남무역 설립과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적 도정 운영으로 지방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경남도는 항상 도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경남 경제 토대를 마련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세계유산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10㎞ 앞까지 산불 확산](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9XBVY_2_m.jpg)
[속보] 세계유산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10㎞ 앞까지 산불 확산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6:32:05경북 의성에 난 산불이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직선거리로 10㎞ 앞까지 닥쳤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풍천면과 붙어 있는 풍산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 지역과 하회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10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
LPGA '시간과의 전쟁' 개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3.25 16:30:01‘늑장 플레이’ 퇴출에 팔을 걷어붙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시간과의 전쟁을 개시한다. 첫 번째 전장이 될 무대는 ‘아시안 스윙’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이다. 올 시즌 여섯 번째 대회인 포드 챔피언십은 27일 밤(한국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LPGA 투어가 최근 슬로 플레이 근절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경기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대회다. LPGA 투어는 경기 속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초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주어진 시간보다 1~5초가 늦으면 벌금, 6~15초가 늦으면 1벌타, 16초 이상 초과하면 2벌타를 부과한다는 것. 또 제한 시간을 넘긴 홀이 누적 40개면 별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최근 추가로 내놓았다. 새로운 룰 적용이 선수들의 성적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은 ‘공정’을 강조했다. 세계 랭킹 8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고진영은 “시간 측정 방식을 정확히 선수에게 알리고 측정 시작부터 끝의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떤 선수에게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인 김아림은 “한국 선수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샷 시간이 초과됐을 때 모든 선수의 얘기를 경기위원이 공정하게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세계 1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포함해 지노 티띠꾼(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인뤄닝(중국), 해나 그린(호주), 릴리아 부(미국), 후루에 아야카(일본) 등 세계 랭킹 톱10이 모두 출전한다.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코르다는 1월 개막전 준우승, 지난달 초 파운더스컵 공동 7위에 오른 뒤 7주 만에 필드에 나선다.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이나를 비롯해 유해란·김세영·양희영·박성현·최혜진 등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
"AI는 장기 마라톤" …中 빅테크, AI 전면전 돌입
국제국제일반 2025.03.25 16:28:00딥시크를 필두로 중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굴기가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재구성해 미국 주도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딥시크가 AI 언어 모델 V3의 업데이트 버전(V3-0324)을 예고 없이 깜짝 공개했다며 경쟁사보다 앞서나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딥시크 측은 해당 모델이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올 1월 AI 추론 모델인 ‘R1’을 공개하며 미국 경쟁사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등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저렴한 개발 비용에도 오픈AI에 견줄 만한 R1의 성능은 중국 기술기업의 수준을 다시 보게 만든 전환점이 됐다. 딥시크에 자극받은 메이퇀·텐센트·JD닷컴·앤트그룹 등 중국 내 빅테크들도 핵심 사업군에 AI 기술을 속속 접목하고 있다. ‘중국판 배달의민족’으로 불리는 메이퇀 경영진은 “AI는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도구”라며 AI 기반 서비스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드론 배송은 홍콩과 두바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AI와 관련된 연구개발(R＆D) 규모만도 지난해 211억 위안(약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광고 분야에서도 AI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텐센트는 콘텐츠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통합해 클릭률과 전환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4% 수준인 광고 로드율을 AI 최적화를 통해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쟁사 메타의 15%와 비교하면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다. 텐센트는 “AI는 단거리 질주가 아닌 장기 마라톤”이라며 기술 축적과 자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텐센트는 자사 핵심 플랫폼인 ‘위챗’ 생태계에도 AI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유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JD닷컴 역시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화 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가정용 로봇 및 스마트홈 분야에 집중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체화 AI는 인간처럼 신체를 갖추고 실제 환경에서 상호 작용하며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앞서 알리바바 산하의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은 중국산 반도체를 활용해 자사 AI 모델 ‘링라이트’와 ‘링플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5:35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중국의 도발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국적이 어디냐”는 등 날 선 비판을 해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용주의 외교의 입장을 펴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면한 조기 대선 대책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 신정부가 공존 공영의 한중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중국을 관리해야 한다”며 “마냥 호전적으로 중국과 대척점에 있기보다 상호 존중에서도 대등하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한발 늦었지만 민주당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해 공정 긴급대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경제·금융정책 2025.03.25 16:21:58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주목할 대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포함된 ‘건전재정 기조’라는 표현은 이번 편성 지침에서는 빠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이 정부가 적극 재정으로 돌아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6000억 원(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점검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신사, 7968개 소재 혼용률 전수검사…8.5% 허위기재
산업산업일반 2025.03.25 16:17:51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안전거래정책에 의거해 전수 검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00일만이다. 무신사는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중에서 과반인 4577개(57.4%)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했다. 당초 무신사는 2024년 12월 말까지만 시험 성적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시험 인증 기관의 업무량 급증을 우려해 1월 31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43% 가량의 상품에 대해서 직접 구입해 확보한 이후 인증 기관을 통한 시험을 의뢰했다. 이 중에서는 20%의 상품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금지한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 검사 대상인 상품 중에서 다운 및 캐시미어 혼용률 오기재가 적발된 상품 비중은 약 8.5% 수준이다. 무신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의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제재를 시행했다. 이러한 제재 사항은 공식 뉴스룸과 무신사·29CM 플랫폼의 개별 브랜드숍 페이지에 팝업으로 안내됐다. 2월에는 한 달 여간 무신사 모바일앱의 홈 화면상에 배너 형태로 공개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무신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했다”며 “국내 패션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공제조합, 정기 신용평가 실시… 신청 기한 5월31일
부동산정책·제도 2025.03.25 16:16:11건설공제조합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조합원 대상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융자한도, 수수료·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평가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오는 5월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 절차를 비롯해 재무제표 전송 등과 관련한 안내 동영상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조합은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수익성 개선 여부,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규모 등 채무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불안한 주담대…7일새 1조 급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25 16:14:4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일주일 새 1조 원 넘게 불어났다. 정부와 서울시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했지만 그사이에 신청이 들어온 대출이 집행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 4577억 원 증가했다. 주 단위로 세분화해보면 이달 3주 차(17~21일)에만 1조 786억 원이나 늘었다. 2주 차까지 늘어난 금액은 3791억 원에 그쳤는데 이달 중순부터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3~4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자금이 집행된다.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말부터 가산금리를 차례로 내리면서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그동안 주택 구매 수요가 꾹꾹 억눌려 있었는데 지난달 토허제 해제 조치가 불을 지핀 것 같다”며 “연초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올 하반기 즈음에나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봤는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대출 증가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한 달여간의 규제 공백기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이 차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전달보다 50%나 늘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와중에 부실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부실채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직전 분기 대비 3000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4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부실채권 중 기업 관련 여신이 11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여신(2조 8000억 원)과 신용카드 채권(3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내리든 존중해야…분열·통합 기로"
정치정치일반 2025.03.25 16:14:4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당일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주요 도심을 8개 특별 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고 선고 당일 밤 12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의성 산불 4일째…“안동 풍천면까지 확산 중”
사회전국 2025.03.25 16:13:18경북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데 이어 안동 풍천면까지 확산 중이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어담1리와 2리, 금계리, 인금1리와 2리 마을 주민들은 즉시 신성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산불 확산으로 현재 안동에서는 길안면과 임하면, 일직면, 남선면 주민 356명과 시설 입소자 770명이 체육관, 마을회관, 요양기관 등으로 피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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