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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업계 "정부와 대립, 의혹·국민 불안만 더 키워"
산업생활 2025.12.26 18:43:30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사 경위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쿠팡을 향한 소비자의 불신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쿠팡이 정부보다 앞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자 시장에서는 쿠팡이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쿠팡이 다시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재반박에 나선 이유다. 업계에서는 쿠팡과 정부의 갈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긴다며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부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 내용을 날짜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 정부와 만나 유출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은 뒤 9일 정부로부터 유출자와 직접 접촉해볼 것을 제안받았다. 이후 5일 뒤 쿠팡은 유출자를 1차 대면했다. 16~17일에는 유출자의 데스크톱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유출자 진술서와 함께 정부에 전달했다. 18일에는 유출자가 쿠팡 에코백에 벽돌과 함께 노트북을 담아 하천에서 버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하천에 잠수부를 투입해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21·23일 정부에 모든 관련 증거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객에게 이를 알렸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잠수부가 하천에서 노트북이 담긴 쿠팡 에코백을 건져 올리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전날 정부가 쿠팡의 조사는 일방적이며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점을 의식해 쿠팡이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달 초부터 정부와 협조하며 조사를 진행해왔고 결과를 모두 보고했는데도 정부가 결과 발표를 미루자 해당 결과를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 기간 쿠팡에 대해 세무조사,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실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도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협력한 기관은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가정보원 또한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쿠팡과 정부 간 갈등과 별개로 쿠팡의 조사 결과 자체에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 유출 규모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유출된 개인정보는 3370만 명에 달한다고 정정했다. 전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계정에 접근했지만 3000여 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한 달가량 유출 규모만 두 번 바뀐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쿠팡이 글로벌 보안 업체를 통해 진행한 포렌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쿠팡이 포렌식을 통해 유출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달리 해서 포렌식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출자가 개인정보 3000명만 저장했다는 점도 당초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할 수 있는 게 문제인데 쿠팡은 (저장 규모를 내세워)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사받는 기업이 증거물을 확보해 직접 조사를 한 게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전 직원이 접근한 고객 개인정보 규모가 3370만 명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노출된 만큼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쿠팡이 진실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신속한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소송을 의식해서 유출 규모가 적은 중간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3000명 순수예술 청년 장작자, 연 900만원 지원받는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6 18:38:27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화 향유 및 생활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순수 예술 분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2026년~2030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2020년 시행) 제8조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누리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순수 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아트 청년창작자’ 사업을 신설한다. 순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보다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재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영화’(극장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후반부터는 도서도 구매 가능토록 개선해 오지 거주 청년, 장병 등 문화패스 사용이 어려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관람에 청년 할인 확대를 추진,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은 전 연령 무료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만 24세이하 청년 무료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청년 할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R5YV7F_1_m.jpg)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8:36:30[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
수사 종료 앞둔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8:36:13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공여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큰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귀금속을 제공한 이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위원장직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공여자인 이 전 위원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비서 박 모 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폰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사업가 서 씨로부터 로봇 개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특검팀은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 사건 역시 김 여사와 공여자가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아울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인사 및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 또한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수 경위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떵떵거리더니…정작 행복하냐 묻자 '대반전'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8:33:43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996년 처음 실시된 이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홉 번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중산층 이상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42.4%)과 비교하면 1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산층 인식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다만 이 같은 변화에는 조사 방식의 영향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조사에서는 ‘중산층 이하·중산층·중산층 이상’ 등 세 단계로 응답 항목이 구성됐지만 올해는 ‘상·중상·중·중하·하’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됐다. 응답자 선택 폭이 넓어진 점이 중산층 이상 응답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기 인식과 달리 국민의 행복 체감도는 뚜렷하게 후퇴했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로, 2022년 조사(65.0%)보다 13.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6%에서 15.1%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 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변화도 눈에 띄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은 미래 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로, 해당 항목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조사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1위를 유지해 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28.2%로 두 번째로 밀려났다. 뒤이어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16.9%), ‘국방력이 강한 나라’(11.6%),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나라’(10.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46.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1.8%)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3회였다. AI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눔에 대한 기대’(5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며 “성장 이후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피로감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경제·금융정책 2025.12.26 18:30:00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 시행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곱 살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열두 살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낙후도에 따라 월 5000~2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택하면 월 1만 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 등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정부 계획대로 지급을 확대하는 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내년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법 통과 이후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녀의 입원·휴교·방학 등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대비 2배인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올해 7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대책에 투입되는 재정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29조 6726억 원(잠정치)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청년정책도 대폭 손질했다. 내년에는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맞춤 플랜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파견 등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도전 문턱을 낮추고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들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 저리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청년 43만 명 이상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6~12%)도 신설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3~6%)와 비교해 만기는 줄이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상향한 게 특징이다.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우울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
[인사] KB증권
증권증권일반 2025.12.26 18:24:40◇KB증권 ＜부사장 승진＞ △IB부문장 겸 IB1그룹장 주태영 ＜전무 승진＞ △상품전략그룹장 김태우 △리서치본부장 김동원 △강남지역본부장 이환희＜부사장 신규 선임＞ △자본시장그룹장 겸 전략자산운용본부장 안석철 ＜전무 신규 선임＞ △고객컨택본부장 양영철 ＜상무 신규 선임＞ △PBS본부장 공석표 △정보보호본부장 이상조 △경영기획본부장 신진택 △연금2본부장 임종빈 △WM투자상품본부장 김상훈 △기업금융2본부장 조경휘 △오퍼레이션본부장 이주희 △강북지역본부장 홍은미 △신디케이션본부장 이기우 ＜전무 전보＞ △Wholesale부문장 겸 글로벌사업그룹장 겸 국제영업본부장 김신 △연금그룹장 겸 연금1본부장 송상은 △경영관리그룹장 겸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노종갑 △상품전략그룹장 겸 OCIO솔루션본부장 김태우 ＜상무 전보＞ △동부지역본부장 양창호 △종합금융본부장 김인웅 △해외사업본부장 박한진 △경영지원본부장 문경훈 △서부지역본부장 정은진 △기관영업그룹장 겸 패시브영업본부장 김병구 -
"'왜 애 안 생기냐' 아내 잡지 마세요"…남성 난임, 5년새 급증한 까닭은
문화·스포츠헬스 2025.12.26 18:18:37출산율 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성 난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난임 진단을 받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출산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 환자는 2020년 22만8600여 명에서 올해 30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 난임 환자는 같은 기간 14만9000명 수준에서 19만2000명으로 28.5% 늘었지만, 남성 난임 환자는 7만9000여 명에서 10만8000여 명으로 36.9% 급증했다. 남성 난임 증가세는 장기적으로도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성 난임 환자는 5년 만에 55% 증가했다. 2021년 난임 치료 환자 약 25만2000명 중 남성은 약 9만 명이었고, 2025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핵심 원인으로 ‘무정자증’을 지목한다. 무정자증은 정액 내에 정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남성 난임 가운데 가장 중증으로 분류된다. 전체 남성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임신 문제로 병원을 찾는 남성 중 10~15%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자 생성 자체가 어려운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가 전체 무정자증의 60~70%를 차지해 치료 난도가 높은 편이다. 환경 변화와 만혼 추세가 맞물리며 진단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난임 시술 지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5년 전 9만1000여 건에서 지난해 22만3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예산도 412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3.5배 확대됐다. 지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료에 나서는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남성 난임 증가의 배경으로 환경 및 생활 습관 변화를 꼽는다. 미세먼지와 환경호르몬 노출, 극심한 스트레스, 비만, 흡연과 음주는 고환의 정자 생성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근육 강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오남용이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과거와 달리 무정자증이 반드시 ‘불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치료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원인에 따라 정계정맥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정자 생성을 회복할 수 있고, 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정관 복원술 등으로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수술적 복원이 어렵거나 비폐쇄성 무정자증인 경우에도 고환 내 극소량의 정자가 존재한다면 고환 정자 채취술(TESE)이나 미세 다중 고환 정자 채취술을 통해 정자를 추출한 뒤 시험관 아기 시술(ICSI)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현미경을 활용한 정밀 채취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성공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
NH투자증권 “한온시스템 유상증자 실권주, 1800억원 전량 인수”
증권증권일반 2025.12.26 18:17:28NH투자증권이 한온시스템(018880)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전량 인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온시스템은 약 983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1807억 원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과 일반공모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단독 대표주관사로서 잔액 인수를 통해 거래 안정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억 4750만주(발행 예정 금액 약 9834억 원)를 발행했다. 이달 19~22일 진행된 구주주,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청약률은 80.82%를 기록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 2억 7800만주는 약 96.0%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6950만주에 대해서는 약 20.1% 수준인 1억 397만 719주만 청약이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6665만 6829주에 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279만 9200주만 청약이 이뤄졌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까지 거친 최종 실권주는 6385만 7629주(약 1807억 원)로 집계됐다. 이번 일반공모 청약 부진은 주가가 발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다, 연말 결산을 앞둔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자금 운용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주가 약세가 겹치며 청약 참여가 제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단독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잔액인수 계약에 따라 해당 실권주를 전량 인수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실권주 인수 이후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 IB사업부 관계자는 “한온시스템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서도 동종 업체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로 판단된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권주 처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 여건을 감안해 주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2일이다. 시장에서는 약 88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한온시스템의 부채비율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245.7%에서 164.0% 수준으로 개선되고, 연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청약 부진보다 NH투자증권의 책임 인수와 이후 물량 관리 전략,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HD현대重, 필리핀에 호위함 2척 추가 수출
산업기업 2025.12.26 18:07:52HD현대중공업(329180)이 필리핀 해군에 호위함 2척을 추가로 수출한다. 지금까지 12척의 군함과 24대의 전투기(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를 수주한 K방산은 납품 이후 신속한 유지·보수·정비(MRO) 지원까지 책임지며 필리핀 정부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약 8447억 원) 규모의 ‘호위함 2차 획득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2029년까지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이 2016년 필리핀에서 군함을 첫 수주한 호위함 1차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다. 당시 수주한 2300톤급 호위함 2척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후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신속한 MRO 지원 능력 역시 필리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후속 지원과 교육 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도 강화해 해군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필리핀은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최초로 해외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했는데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호위함 1~2차 계약을 포함해 필리핀으로부터 2021년 초계함 2척, 2022년 원해경비함 6척 등 12척의 군함을 수주했다. 초계함 2척은 올해 인도를 마쳤고 원해경비함 6척은 내년 1번함 ‘라자 술라이만함’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필리핀 군을 사로잡은 것은 함정만이 아니다. KAI는 2014년 필리핀 공군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를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한 FA-50PH 계약을 따냈고 2015~2017년 인도를 마쳐 전력화에 성공했다. KAI는 올해 6월 같은 기종 12대에 대한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KAI는 필리핀 국방부와 이미 인도한 11대(12대 중 추락한 1대 제외)를 대상으로 성능 개량과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KAI는 FA-50PH의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항속거리를 늘려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K방산이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방산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2009년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체결, 한국 기업과 필리핀 국방부 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산 수출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다.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에 힘을 실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라며 “동남아의 핵심 방산 협력국인 필리핀과 함정 분야 인력·기술과 해양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도무기·우주 등 타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필리핀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굿바이! 용산 29일 청와대로
정치대통령실 2025.12.26 18:04:35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경찰과 소방·해경·군무원 및 공무 수행 사망자의 유가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가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행사는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마지막 일정이다. 주말이 지나고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장소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마지막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곧 신년이기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옮긴 후 소회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계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
김정은, 미사일 점검…연이틀 군사행보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6 18:04:0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 “내년 생산계획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산 무기의 대러시아 수출이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미사일 및 포병 무력 운용 수요에 맞게 내년 생산계획을 높이라”면서 “총체적인 생산능력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 군대 미사일·포병 무력의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년 초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 군수공장 설립 및 생산능력 확충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수공업의 현대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날짜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사진에 포착된 점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에는 러시아로의 수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한 미사일이다. 김 위원장은 6월에도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량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25일에는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선체 전체를 첫 공개하기도 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내적으로 국방 분야 성과를 과시하고 핵 능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鄭 '보좌관 논란' 사과에도…"사퇴 없다" 선그은 김병기
정치정치일반 2025.12.26 18:03:33전직 보좌관과 ‘진흙탕 공방’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는 사퇴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강성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본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사퇴하고 전직 보좌진을 고소하라”는 등 센 수위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국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2:34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경기 수원 장안·팔달구, 경기 의왕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택 가격 통계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 공표 직전 달인 9월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는데 해당 통계가 반영됐다면 문제의 10개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지역 지정 요건으로 ‘지정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개혁신당도 ‘9월 통계 미활용’을 문제 삼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야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전체에 9월 통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경우 정책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일부라도 정책을 수정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 여지는 있지만 거센 반대 속에도 극단적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옥죈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달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 받더라도 공표 전 제공·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고의성 시비를 일축했다. -
"새해 1호 법안은 2차특검…자사주 소각 의무화법도 1월 처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1:4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란 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해 벽두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쌍특검의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22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 이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주요 입법 추진 성과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정책을 꼽았다. 그는 8월 취임 후 3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 왜곡죄의 위헌 논란 등에는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 기소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축구에서도 오심하면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지 않나.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국회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회견에 함께 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당초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정 대표는 그간 불거져온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갈등 논란에는 “언론이 엇박자라고 쓴 것 아닌가. 취임 이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 개인의 자기 정치냐”고 반박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한미·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다루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당내 기구인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두고는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대통령이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이른바 ‘자주파’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합류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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