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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대출증가율 1~2%대로 조인다…가계부채 압박 나선 정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02 05:00:00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은행들을 상대로 시중금리 인하까지 압박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맞추는 것이 뼈대다. 3.8%은 정부 측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90.5% 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론 이를 80%대로 낮춰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권별로도 △시중은행 1~2% △지방은행 5~6% △저축은행 4% △상호금융 2~3%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시중은행에 대해 정책금융을 빼고 1%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유지하라고 주문한 점이 특이할 대목으로 꼽힌다. 당국은 월별·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월별 총량을 고르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당국에서 총량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지금까지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해 하반기부터 90%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SGI서울보증이 100%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기존보다 줄여 금융권에서 자연스럽게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 당국에선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도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출지 검토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제도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높인다. 혼합형 대출의 반영 비율은 60%에서 80%로, 주기형의 경우 30%에서 60%로 상향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높아질수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권이 고정형 금리를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 15%에서 올리는 방식이다. 총량규제와 금리인하 ‘엇박자’ 다만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며 “(은행들이)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은행권에 시중금리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가산금리 인하 폭은 0.2%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도 금리 조정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시중금리는 함께 내려야 한다는 상충된 주문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선 금리를 통한 가계대출 관리가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많다. 장한익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해 4월 한국경제학회의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주택과 전세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간 상호관계 분석’ 연구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3.2%, 주택 가격은 3.6%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대출 억제에도 디딤돌·버팀목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 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것도 모순되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89조 7000억 원에 달했던 2023년에 비하면 정책대출 공급량이 적지만 39조~47조 원 수준이던 2021~2022년에 비하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대출이 민간 자금을 구축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지방에 대출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방 주담대 확대액의 50%가량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권 사무총장은 “지방 은행이나 금융권이 합리적인 지방 부동산 수요를 커버하지 못할까 봐 약간의 룸을 줬을 뿐”이라며 “그 자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내수·부동산의 고차방정식 가계부채 축소와 내수 부진 극복,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 강남과 지방 부동산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주담대 동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내수를 억제하고 있어 민간부채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정부에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이면 소비여력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까지 안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80%’를 사실상의 중장기 목표치로 제시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온전히 시장 원리에 대출 금리를 맡기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제시한 1.9%보다 0.4%포인트 낮춘 1.5%로 수정했다. 이러다 보니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도 대출 총량은 억제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를 두고 “금융 당국의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한 가운데 내수 부진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와 금리 압박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