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6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92.4%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도 뒤를 이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선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14.1%)’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24.7%)’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보완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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