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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 부활?…방한 관광객 작년 81만, 올해는 109만 목표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3 18:54:26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지난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81만 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27만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체부의 지난해 6월 예상치인 “2027년까지 100만 명 목표”보다 빠른 것이다.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9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직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급감한 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완전히 끊겼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이미 방한 외래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다다른 것을 감안하면 크루즈 관광의 회복 여지도 큰 셈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제시했다. 올해도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7대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50:09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공중보건의사 부족하다고?” 한의사단체가 내놓은 대안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50:05의정갈등 여파로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치과는 24명, 한의과는 292명을 선발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 과정을 거쳐 4월에 신규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었음을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는 모두 선발돼도 예년 수준의 공보의를 겨우 배출하게 된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3000여 명인 점이 주효했다. 장기화한 의정갈등 사태가 공보의 감소세를 부추기면서 지역의료 붕괴 우려를 키운 격이 됐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45.6%)에 달한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진단이다. 이들은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머리 스타일링 누가 허락했나"…박은정 "황제 출장 서비스, 명백한 특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43:3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별도 공간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실제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재 내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인번호 ‘0010’이 부여된 윤석열의 옷깃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의 뒤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있었다.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접견이 제한된 피청구인의 머리를 손질한 인물은 누구냐? 특혜성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승인한 인물은 누구냐? 메이크업 의혹은 사실이냐”며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의혹에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
李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4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계다.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가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변수로 꼽히는 건 이 대표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실제 신청할지 여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법원 위헌 제청 결정→헌재 결정서 송부→헌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40:11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씨가 불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1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씨였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구씨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 검찰은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선거법 항소심 3월 결론… 李 '위헌법률 제청' 변수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38: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관련 사건 진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에 7일 이내로 기일을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5일, 10일, 19일, 26일을 공판기일로 일괄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선거법 규정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민감한 사건이기도 하고 향후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재판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놓아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속보]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시그널]
증권IB&Deal 2025.01.23 18:36:49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
[속보]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산업산업일반 2025.01.23 18:34:23고려아연 이사수 상한 19인 설정…MBK·영풍, 이사회 장악 불발 -
"이 얼굴이 54세?" '최강 동안' 호주 여성의 비결…'이것' 먹었다는데
국제국제일반 2025.01.23 18:32:0954세의 나이가 놀라울 정도로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호주의 한 여성 모델이 그 비결로 오렌지를 꼽았다. 최근 영국 매체 더미러는 호주 골드코스트에 사는 크리에이터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54세 여성 지나 스튜어트를 소개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나이를 밝힐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며 자신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은 오렌지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렌지는 맛있고 상큼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고 노화의 징후를 없앨 수 있는 과일"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오렌지의 4가지 효능을 강조했다. 먼저, 오렌지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비타민 C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영양소다. 그는 이것이 얼굴의 주름을 줄여주는 등 노화 징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오렌지의 천연 구연산 성분이다. 이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면서 기미와 잡티도 옅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오렌지의 항산화 성분이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스튜어트는 오렌지 섭취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퇴치하며 눈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스튜어트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 오렌지 한 알로 강력한 노화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피부에 광채가 생기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는 스튜어트의 말대로 비타민 C가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피부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 소화 기능 증진 등 여러 효능이 있다. -
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 숨지자…여행용 가방에 4년 방치한 30대女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30:41검찰이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도 곁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모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상황에서 2021년 9월 집을 나와 잠적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2023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A씨 집을 정리하다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4일이다. -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정치정치일반 2025.01.23 18:30:19“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켜온 마지막 ‘선’이 흐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국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계엄 옹호는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변명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구속 상황에 과열된 지지층 앞에서 국민 정서를 의식했던 말들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피의자들에게 훈방 조치를 약속하고 계엄 정당화를 주장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는 등 극우 노선을 선택한 탓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철저히 민주당 ‘강공 모드’에 의한 반사이익일 뿐이다. 29차례에 달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은 계엄 한 달 만에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 전략에 대한 중도층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상대 정당의 실책에 기댄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 못한 지지율 역전이 오히려 선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과 ‘결별’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에 편승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급하게 중도층 공략 방안을 택한다 해도, 계엄 정국부터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로터리]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3 18:30:00지난주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26개국의 수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2022년 5월 발족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이번 7차 총회에서는 체코와 뉴질랜드의 수소협회가 새로 가입해 회원국이 늘어났다. 수소산업의 국제 협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 데는 우리 기관이 산파 역할을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우리 기관이 앞장서 각국의 수소협회들을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미국·유럽·호주·중국 등 18개국이 참여해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초대 의장국을 맡았고 우리 기관에 사무국을 두게 됐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짧은 기간에 적잖은 발전을 이뤘다. 무엇보다 회원국이 8개 늘어나 외형이 많이 성장했다. 그런데 역할 및 활동 면에서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수소산업이 아직 수익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관심이 떨어지고 회원국 간의 유대감도 약한 탓이리라. 이런 환경일수록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별로 수소와 관련한 정책, 규제, 사업 프로젝트, 기업 정보 같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제공해주면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절로 커질 것이다. 이번에 안건으로 다룬 ‘수소기업 찾기 서비스’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수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앞으로 각국의 수소기업 정보를 추가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회원국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다. 사무국과 회원국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우리 기관이 방향 수립 및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회원국이 자국의 정보를 수집·등록·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 8차 총회는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협의체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사무국으로서 우리 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협의체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다시 점검해봐야겠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 전시회 및 콘퍼런스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므로 잘 준비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저런 구상을 하느라 귀국길에 마음이 분주해졌다. -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3 18:30:00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과 같은 기본(무상) 시리즈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꼽을 수 있다. 두 정책은 이른바 현금 살포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대로 경기가 엉망이어도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판인데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원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불분명한 경기 진작 효과, 근로 의욕 저하 등 숱한 부작용은 부메랑처럼 우리 경제를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맞서기에는 그의 정책이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쳐 있다. 국민은 이게 영 불안하다. 이 대표의 낮은 톨레랑스(관용)도 기피의 한 원인이다. 그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와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이유로 ‘여론조사검증특위’와 ‘민주파출소’를 설치한 게 민주당이다. ‘카카오톡 검열’까지 운을 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업체관리 강화법’까지 발의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예 틀어막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된다. 사법부는 벌써 이 대표에 줄 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을 놓고 판사 쇼핑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을 고리로 조사한 점, 의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 뒤늦게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헌법재판소 등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하는 대신 ‘국민(여론)’만 보겠다는 사법부에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럴진대 입법부의 비호에 행정부까지 접수하면 이 대표는 무서울 게 없어진다. 다음 총선인 2028년 4월 공천권까지 확보한 그다. 이미 도를 넘은 충성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갑자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급진파 공포정치의 대명사인 로베스피에르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반민주 폭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민’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민주당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외교·안보관도 이 대표 기피증을 부추긴다. 그의 정세관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던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화한 마당에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이기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그를 진짜 트럼프가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럽다. 과연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등에서 보여줬던 융통성을 이런 부분에서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 또 동맹국들이 이를 진심으로 수용할지 모두 의문이다. 그의 사법 리스크도 뺄 수가 없다. 시간 끌기 의혹에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2월 26일로 박아버렸다. 이 경우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추상같은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도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내 따라다닐 골치 아픈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기를 바랄 리 없다. 윤 대통령만 해도 배우자 문제로 계속 시달리다 결국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할 필요가 있다. -
'AI붐 주도' 美벤처, 글로벌 투자 65% 독식…韓은 인프라·인력 부족 허덕여
산업중기·벤처 2025.01.23 18:27:23미국이 지난해 전 세계 벤처투자의 60% 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몰려 있어서다. 벤처 기업이 한 번에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대규모 자금조달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고작 1곳 있는 한국에선 다수의 스타트업이 AI 인프라 및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해외 시장조사기관 딜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전체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는 1907억 달러(약 274조 원)로 전년(1467억 달러) 대비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 상위 10개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1%에 달했다. 이 비중은 전년(54.8%)에 비해 10.3%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2위인 중국의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377억달러로 2023년보다 29% 쪼그라들었다. 3위인 영국 또한 같은 기간 11% 감소했다. 인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미국 중심의 벤처투자 추세가 더욱 심화한 것은 AI 기술을 이끄는 다수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 집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AI 데이터 기업인 데이터브릭스가 안드레센호로위츠 등 유명 VC로부터 총 100억 달러의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xAI도 지난해 각각 66억 달러, 60억 달러를 유치했다. 이 같은 조달 규모를 두고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하면서 미국의 AI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최소 500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AI 합작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상권한을 통해 미국 내 AI 공장 설립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AI 개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탓에 국내 AI 스타트업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AI 분야 부족 인력이 85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1609명) 대비 5.3배나 치솟은 것이다. 또한 국내 AI 기업 중 53.2%가 AI 인프라 부족을 사업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GPU 대신 고가의 AI 장비가 갖춰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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