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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패딩 사달라고 무릎 꿇은 아내'…中 쇼핑센터 영상에 '발칵' 뒤집어졌다
국제인물·화제 2025.12.16 19:34:32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여성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무릎 꿇고 패딩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부부 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2월 초 후베이성 샤오간의 한 쇼핑센터 의류 판매장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299위안(약 6만2600원)짜리 패딩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수 분간 여성을 질책하며 "나는 사지 않겠다"고 반복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관련 해시태그는 60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누리꾼들은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존엄을 지키려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난성의 한 변호사는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조작으로 판명될 경우 등장 인물들은 허위 시나리오로 성별 갈등을 조장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5~10일간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상이 사실일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변호사는 "아내에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며 "남편이 아내를 모욕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한다면 법적 조치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혼인법상 부부는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일방의 생활비 미지급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톈진에서 20~65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행복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간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
"총리 말 한마디에 '매출 20%' 증발"…유커 끊긴 日관광업계 '비명'
국제국제일반 2025.12.16 19:34:22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 악화가 관광·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강한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백화점 업계 매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간사이(오사카·교토 등 위치한 혼슈 중서부) 지역은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수준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간사이국제공항의 지난달 중국 노선 항공편 운항 횟수는 전달 대비 10% 감소했는데, 이달은 감소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추산됐다. 닛케이는 "간사이공항 국제선 겨울 운항 일정 중 중국 노선은 34%로 비중이 높아 영향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숙박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사카 시내 한 호텔은 12월 예약 객실 수와 객단가가 모두 하락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화점 매출도 하락했다. 한큐백화점 우메다 본점은 중국인 고객 매출이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다이마루백화점 신사이바시점은 이달 면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겨울 관광지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도호쿠 지방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국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센다이-상하이 노선 주 2회 정기편을 내년 3월까지 결항하기로 했으며, 이후 재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주요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항공권 취소 및 변경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28일까지 무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중국과 일본의 냉랭한 관계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남해 농어촌기본소득 극적 부활·미래교육지구는 끝내 무산
사회전국 2025.12.16 19:13:15경남도의회 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복원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본회의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과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 삭감 논란이 일었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을 포함해 14조 284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반영 여부였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랜 논의 끝에 삭감된 도비를 전액 복원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남해군의 전체 사업비 702억 원 중 도비 부담률은 18%인 126억 3600만 원이다. 나머지는 국비 40%(280억 8000만 원), 군비 42%(294억 8400만 원)로 편성된다. 정부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충남과 강원 등 사업 추진 광역지자체들이 뒤늦게 도비 30% 부담률을 수용하고 있어 경남도 역시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0% 부담 요구에 경남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 나머지 도비 부담액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비 지원 확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도의회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내년 추경 심사 때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와 시도(市道)와의 논의 없이 성급하게 60%를 지역에 부담시켜 시행하다 보니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든 다음 중앙정부가 4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60% 부담하라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 추진하려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이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6조 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으나 이 사업비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해당 사업 지원 근거인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이라며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교육은 마을의 선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배움을 확장해야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학교·지역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포스코, 현대차그룹 美 루이지애나 제철소 지분 20% 취득
산업기업 2025.12.16 19:03:42포스코가 16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추진 중인 전기로 일관제철소 지분의 20%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 취득액은 8586억 원으로 포스코가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POS-Louisiana(포스-루이지애나)’가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투자하는 구조다. 취득 완료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 기간 중 이를 분할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취득은 4월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체결한 ‘철강 및 2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포스코그룹은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래 모빌리티용 강재와 2차전지 소재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시장의 글로벌 ‘Top 3’ 메이커로 맞춤형 고급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현재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Posco-Mexico)을 비롯해 북미 지역에 철강 가공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제철소가 없어 미국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철소 합작투자를 통해 북미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하게 소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유연한 글로벌 생산 및 판매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그룹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양육비? 절대 안 내" 버티던 나쁜 부모 1400명…명단 공개에 급 '돌변'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9:03:27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 공개 68건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내려진 제재는 모두 138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47건과 비교해 46.7% 증가한 수치다. 성평등부는 올해에만 총 8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제재 대상자들의 채무 규모도 적지 않았다. 최대 채무액은 3억 443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 요건 완화 조치가 꼽힌다. 이전에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 조치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로 절차가 단축됐다. 명단 공개 조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내려진 제재 가운데 명단 공개는 총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3배 증가한 수치다. 성평등부는 사건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도 잇따랐다. 올해 제재 가운데 출국금지는 763건, 운전면허 정지는 436건으로 조사됐다. 제재 강화와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38.3%였던 이행률은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내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 간병은…" 79세 아들, 100세 노모 살해 뒤 남긴 말
국제정치·사회 2025.12.16 19:03:03일본에서 100세 노모를 홀로 돌보던 7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초고령사회 일본이 안고 있는 ‘노노(老老) 간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살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절박함은 이해된다”는 동정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NTV)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쿄 마치다시의 한 주택에서 와타베 마사토(79)는 함께 거주하던 100세 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와타베는 범행 약 한 시간 뒤 스스로 긴급 전화를 걸어 “간병에 지쳐 어머니를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그는 침대에 누워 있던 어머니 곁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와타베는 수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는 약 20년 전부터 거동이 어려워졌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 1층 침대에서 보냈다. 요양 서비스는 주 2~3회에 그쳤고 일상적인 돌봄은 오롯이 아들의 몫이었다. 이웃들의 기억 속 와타베는 늘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성인용 기저귀와 생활용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한다. 인사를 건네도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인상이 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10여 년 전 ‘어머니 돌보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정말 힘들다’고 짧게 답했다”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은 “집 앞을 지날 때면 어머니가 좋아했던 시대극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아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소리도 들었다”고 전했다. 와타베 자신 역시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의 간병은 어떻게 되는지 늘 불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 가구 비율은 6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양시설 대기 기간은 길어지고 재가 간병에 대한 가족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보호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압박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여론 역시 복잡하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론과 함께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긴 결과”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일본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여당의 ‘내란 청산’ 입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꼽힌다. 여당은 남은 본회의에 특례법안을 상정·의결하기 위해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국가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겨냥한 ‘내란몰이’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달 2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의 예외를 너무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까지 모두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현장 수사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바뀐대"…떠도는 SNS 소문의 진실은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9:02:48"앞으로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뀐다더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던데?"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바로잡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일괄 하향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고,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로 일괄 조정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도 과장된 내용이 퍼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고, ‘꼬리물기’ 단속은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등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
"중국어로 통화하며 '뭉칫돈' 인출하더라"…휴무날 경찰관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9:02:02휴무일 은행에 들렀던 경찰관의 기지가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2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소속 전용윤(57) 경감이었다. 전 경감은 휴무를 맞아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했다가 은행 ATM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ATM 기기 앞에 서서 중국어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1회 인출 한도가 100만 원인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뽑아내는 모습에 전 경감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직감했다. 전 경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군포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수색 과정에서 A씨의 가방에서는 현금 535만 원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이 발견됐다. A씨는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씨의 체크카드를 회수해 현금을 빼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집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체크카드를 챙겨 ATM으로 이동해 현금을 인출하던 중 전 경감의 눈에 띄면서 범행이 중단됐다. 전 경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 덕분에 B씨의 계좌에 있던 피해금 7000여만 원은 전액 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어로 영상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수상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을 확신했다고 한다”며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과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되찾기…김만배 남욱 등 잇따라 몰수 취소 소송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53:39대장동 민간업자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씨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자산을 사전에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10월 선고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못한 택지 분양 배당금이 최소 1128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는 428억 원만 추징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상한선이 김 씨에 대한 428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씨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항고를 한 상태다. -
평택시청·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고덕청사 시대 앞으로
사회전국 2025.12.16 18:53:39평택시는 16일 오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의 새로운 행정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LIMAC), 2023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완료했다. 2024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본청사(지하 1층·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1층·지상 3층)로 조성돼 행정과 의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다.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평택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신청사 기공식은 평택의 미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3개 시·군 통합을 완결하는 대통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첨단 안보도시로 도약하는 평택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
5개 부처 퇴직자 90%가 재취업…"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50:21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퇴직 관료들이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 문턱을 넘고 있어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할 때 이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5개 부처의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이 ‘취업 가능(102건)’ 또는 ‘취업 승인(59건)’ 결정을 받았다. 평균 승인율은 89.4%에 달했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부처별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가 뒤를 이었다. 재취업 유형은 민간기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36건, 기타 기관 30건, 법무·세무·회계법인 19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 근거로 제시되는 ‘특별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에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와 ‘재취업 회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재취업 과정에서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기재부 예산실장에 '제주도' 조용범…세제실장에 '세제통' 조만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16 18:49:42기획재정부가 16일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실장에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조세 정책을 지휘하는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선임하는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예산 및 세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정통 관료들을 전진 배치해 정책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도 출생(1971년생)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각각 정책학 및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재부 내에서 예산총괄과장·예산정책과장·예산기준과장 등 예산실 내 핵심 과장급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후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냈고 예산 편성 및 운용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춘 대표적 예산통으로 꼽힌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조만희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40회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세제실 내에서 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재산세제과장·금융세제과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섭렵한 정통 세제맨이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재산소비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을 거쳐 조세총괄정책관을 지내 조세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업무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거시적인 정책 조율 경험을 쌓았고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경력을 통해 국제 조세 흐름에도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그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이 향후 복잡한 조세 현안을 풀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총리를 잘 보좌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김건희 여사 母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사회전국 2025.12.16 18:48:43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16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과징금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
장원준 "피지컬 AI 접목, 유·무인전 준비해야 방산 4대강국 도약"
사회피플 2025.12.16 18:40:00“세계 방위산업 10위에서 ‘빅4’로 도약하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 획득 과정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원 이상이나 되지만 방산 강국의 핵심 관건은 무기 개발·획득 시스템의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국강병포럼 사무총장인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몸담았다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절충교역의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맡다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등을 거쳐 올 초 전북대에 부임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무기 국산화에 나서 2010년대 수출 산업화로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80억 달러(약 85조 원)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 등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수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도 우리 방산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세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K방산이 2.0 시대를 지나 3.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발맞춰 제도·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무성하다. 장 교수는 “국내 무기 획득 시스템은 속도도 늦고 돈도 많이 들며 군도 제때 소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의 틀과 규제가 피지컬 AI의 접목을 저해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쟁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 방산 기업들은 많은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각각 스웨덴과 일본에 밀려 탈락하는 등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지어 드론 무기의 경우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튀르키예에 10~20년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AI·드론·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갈 길이 멀다. 반면 미국의 경우 팰런티어·안두릴·실드AI 같은 기업이 글로벌 첨단 방산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 교수는 “국방 R＆D와 무기 획득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방산 강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스라엘·우크라이나처럼 AI, 소프트웨어(SW), 센서 기반 첨단 무기에서 빠른 개발과 조기 실전 투입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방산 기업들은 무기 개발과 장비 운용 과정에서 군의 데이터 수집·가공·활용·학습·공유·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군에서 완벽한 시험 평가를 요구해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H사의 경우 전차 등 무기 개발 계약 후 5년 뒤 성능 평가를 마치고 납품했을 때 시간이 너무 흘러 이미 진부한 기술이 됐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K사는 무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상 시뮬레이터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바람·온도 등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장 교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제품을 만들면 군에서 소량이라도 구매해주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10여 년에 걸쳐 완벽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선 1~2년 내 85% 수준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전력화한 뒤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민군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상학습 시뮬레이터도 같이 운용하고 실전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그는 이어 “구형 재래식 무기만 생산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지 못하면 결코 방산 강국이 될 수 없다”며 “병력 자원의 급감과 AI 전쟁 양상에 맞춰 국방 획득 체계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피지컬 AI와 방산 분야의 접목 확대 추세에서 첨단 방산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대 첨단방산학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부국강병포럼 위원장)과 함께 내년 3월 복수전공 과정의 첨단방위산업학과 개설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9월부터는 미국 퍼듀대와 함께 1년간 온라인 과정으로 총 30학점의 국방획득전략 석사 과정을 개설해 공동학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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