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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 속 '한미 후속협의' 출범…"남북대화 재개 내년도 어렵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16 18:37:58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가 우려 속에 출범했다. 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한국 외교부·국방부와 미국 국무부·국방부(전쟁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한반도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은 범정부적 과제”라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 팀’으로서 긴밀히 협력·소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한반도·북한 문제의 주무 부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0일 “팩트시트에 얼마나 협의할 내용이 많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협의체의 정식 명칭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로 명명됐다.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조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도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앞서 2018~2021년 운영됐던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 협력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로도 작용했다는 점을 향후 협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부처의 의견 차이는 그대로인 셈이다. 이 가운데 정작 ‘공통 목표’인 남북 관계 복원은 내년에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은 이날 공개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북미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으나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선(先)북미, 후(後)남북’ 대화 전략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이를 활용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 더욱 적극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순간 기절했다"…'16명 사상' 연쇄추돌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 확인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35:07대전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연쇄 추돌사고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수사 초기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의식을 잃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기저질환 유무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왔다. A씨는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양성으로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분으로 졸림,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오는 16일 중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통일교 '현금 수수' 적시… 전재수 명품 시계는 못 찾아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29:53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의원실 등 10곳을 상대로 15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상자 수수’ 의혹을 적시하며 통일교 몸통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한 총재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 총재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전날 한 총재를 상대로 접견 수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특수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15시간 이상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총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팀은 2018~2020년 통일교 내부 보고 자료와 회계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또 통일교 단체에서 전 전 장관에 보낸 행사 초청장 2~3장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들 전후에 모종의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시기 전 전 장관의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회계 자료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 해결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명품 시계 등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동안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난항을 겪던 특검이 샤넬백 등 물증을 확보한 뒤에야 탄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더욱 촉박한 경찰의 경우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진 시계 확보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산 자료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통일교 쪽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말이 지나면 통일교가 2018년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진다. 금품 수수 시점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현금이나 제3자 전달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 특성상 초동 단계에서 물증 확보가 관건이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찰은 당사자 직접 소환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날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와 최측근 비서실장 정 모 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당시 대선 후보들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두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해 펜스 전 부통령과 회동한 반면 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당시 실용외교위원장 등이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MASH 신약 임상 2a상 유효성 입증
산업기업 2025.12.16 18:27:55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J2H-1702’가 임상 2a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국내 11개 의료기관에서 MASH 위험군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J2H-1702는 11β-HSD1 저해 효능을 갖는 경구용 소분자 화합물로, 간 표적성을 기반으로 지방간·대사·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복합 기전을 가진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관계자는 “비침습 영상기법을 기반으로 12주라는 짧은 기간에 다중 병태 개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로 설계됐고 환자들은 위약과 50㎎, 100㎎, 200㎎ 투여군으로 나뉘었다. MRI-PDFF, MRE 등 영상평가와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분석을 병행한 결과 J2H-1702를 고용량으로 투여한 환자일수록 간 지방과 간 효소 개선 폭이 증가했다. MRI-PDFF 기반 간 지방 함량은 위약 대비 용량 의존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간 기능 지표인 ALT 역시 두 고용량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AST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섬유화 지표 또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 MRE 기준 간 경직도가 기저치 대비 30% 이상 감소한 환자는 위약군에서는 전혀 없었으며, 약물 투여군에서만 10%로 확인됐다. 간 경직도가 기저치 대비 15% 이상 감소한 환자는 약물 투여군에서 45%에 이르렀다. 혈중 바이오마커 검사에서도 Pro-C3, TIMP-1, PIIINP, HA, ELF 등 혈중 섬유화 지표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broScan 기반 지방간 지표(CAP)와 간 경직도(VCTE) 평가에서도 고용량 투여군에서 뚜렷한 개선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섬유화에서 단기 개선 신호가 포착된 점은 약물의 항섬유화 효과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사 지표에서도 개선 신호가 나왔다.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과 전체 콜레스테롤(TC)은 50mg 저용량 투여군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모든 용량에서 뚜렷한 감소가 확인됐다. 200mg 투여군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체중과 BMI는 200mg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했고 허리둘레도 줄었다. 당대사 지표에서도 기존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 이상인 환자군 중 고용량 투여군에서 해당 수치가 감소했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도 약물 투여군에서 일관되게 개선돼 약물의 직접적인 대사 조절 가능성이 제시됐다. J2H-1702의 안전성은 위약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2주 동안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전체 이상 반응은 매우 빈도가 낮으며 경미했다. 특정 용량군에서 불균형한 안전성 이상 신호도 없어 장기 임상 진행을 위한 안전성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임상 결과를 토대로 중등도 이상 MASH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2b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연구에서는 조직검사를 통해 섬유화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및 병용요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살 빠지는 약' 쇼핑 원천차단…1년치 처방 기록 들여다본다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26:17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는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 ADHD 치료제 조회율은 지난 6월 2.07%에서 이달 첫째 주 16.86%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삼성 '바이오 15년'…시총 100조 돌파
산업바이오 2025.12.16 18:22:13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이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산업을 낙점한 지 15년 만의 성과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 마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82조 8608억 원,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7조 7167억 원으로 양사 합산 100조 5775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자 사업을 제외한 중공업·화학·금융 등 비전자 계열 사업군 중 가장 큰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올 11월 24일 인적 분할해 재상장했다. 분할 직전인 10월 29일 시가총액 86조 9035억 원에서 재상장 후 한 달여 만에 합산 시가총액이 15.7% 증가했다. 로직스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에피스 중심의 바이오시밀러·신약 개발로 분리한 사업구조의 성장성에 대해 시장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제약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잇따라 설립하며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바이오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 아래 대규모 선제 투자가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전인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5473억 원을 달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삼성의 수익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낙점하고 불확실한 대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금리 상승·부채 관리에…보험사 기타손익 1년새 17조 증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16 18:14:57시장금리 상승과 자산·부채 만기 관리에 힘입어 국내 주요 보험사의 올 3분기 기타포괄손익이 17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현대·DB·KB)의 올해 3분기 기타포괄손익(별도·개별 기준)은 7조 4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조 6500억 원)과 비교해 17조 111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생·손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의 기타포괄손실도 같은 기간 1조 6193조 원에서 4951억 원으로 1조 1242억 원 개선됐다. 기타포괄손익은 미실현 항목이라 당장 기업 이익에는 잡히지 않지만 보험사의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 1분기까지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 부채 평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타포괄손실이 누적되는 양상이 이어져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기타포괄손실이 킥스 비율에 주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시작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요 보험사의 기타포괄손익이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 2.793%이었던 국고채 30년물 수익률은 올 3월 말 2.574%까지 떨어졌다가 6월 말 2.747%, 9월 말 2.841% 등 오름세다. 시장금리는 4분기에도 계속 오르고 있어 기타포괄손익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교보생명의 올 7~9월 기타포괄이익은 1294억 원으로 전년 동기(-4062억 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올 2분기 263억 원의 흑자를 보인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플러스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3분기 2186억 원에 달했던 기타포괄손실을 올 들어 973억 원으로 줄였다.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가 상승에 올 3분기 기타포괄손익은 6조 3824억 원에 달했다. 계열사의 시가 평가분이 포함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은 올 3분기 6조 2290억 원이나 됐다. 현대해상은 자산·부채 만기 관리에 힘입어 기타포괄손실을 2719억 원에서 1151억 원으로 축소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의 비중이 커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부채 만기가 길다. 이를 고려해 현대해상은 장기채를 대거 매입하고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험 상품의 판매량을 늘려 자산·부채 만기 차이(듀레이션 갭)를 올 1분기 말 -3.2년에서 올 3분기 말 -1.7년으로 줄였다. 현대해상은 내년 중 듀레이션 갭을 약 1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기타포괄손익 개선이 보험사 자본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미 현대해상의 올해 9월 말 현재 킥스 비율은 179.8%로 지난해 말(157%)보다 22.8%포인트 올랐다. DB손보는 같은 기간 203.1%에서 226.5%로 23.4%포인트 늘었다. -
李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나"…국민펀드 등 '개미 투자' 활용 제안
정치청와대 2025.12.16 18:14:39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고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 당시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
식약처장 "허가심사기간 혁신해 소요기간 '세계 최단' 240일로 줄일 것"
산업바이오 2025.12.16 18:09:12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혁신을 통해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 등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도 내년 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식의약청(EMA)에 비해 느렸던 420일간의 심사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병렬심사, 전담심사팀 운영, 허가 단계별 대면상담 확대 등 허가심사 혁신을 추진하고, ‘AI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고 필요한 심사 인력을 확충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3상 임상결과) 제출 요건 완화,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의 임상자료 인정 범위 확대 등 허가 요건도 합리화한다. 의료기기 허가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만 사전 허가받도록 하고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심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207명을 1차 채용하고 내년에 또 바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1차 채용 공고가 1월에 나간다”고 설명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 오 처장은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년) 2월에 행정 예고가 되면 8월에 개정안이 고시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추가적 설명회를 거쳐 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하자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에 축적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분석해 오남용을 예측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인 셀프처방이 금지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방단계, 연령, 질환별 특화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종물질이 유통되기 전 마약류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센터를 거점으로 중독 수준별·약물별 재활·사례관리도 제공한다. -
"이날을 기다리며 용돈 모았다"…해마다 이어지는 훈훈한 익명의 기부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8:08:30"이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저희들 스스로도 행복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천사가 찾아온다. 16일 남포면에 따르면 이 기부천사는 지난 14일 저녁 행정복지센터 앞에 돼지저금통을 포함한 현금 41만4천원과 라면 30상자, 양말 60켤레 등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2021년부터 5년째 남포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 그가 남긴 손 편지에는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서 누나들과 준비했다'며 '저희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기 남포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생각해 주신 기부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李 "주가 올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국내주식 비중 확대 주문
정치청와대 2025.12.16 18:07:41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익률 5.5%를 달성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추계된다”며 “수익률이 이를 넘어서면 고갈 시기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며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수가 조정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지만 작동이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만화경] 짙어진 중남미 ‘블루 타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4KYMVK_1_m.jpg)
[만화경] 짙어진 중남미 ‘블루 타이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16 18:06:39중남미 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한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푸른 물결)’ 바람이 거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좌파 정권들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분홍 물결)’에 대한 반작용이다. 14일 칠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자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막대한 재정 살포에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년간 0~2%에 그친 반면 물가 상승률은 4%대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2%까지 치솟았다.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공약을 내건 카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칠레에 앞서 볼리비아(2025년),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2023년), 코스타리카(2022년), 엘살바도르(2019년) 등이 블루 타이드에 합류했다. 특히 페론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에 2023년 인플레이션이 200%에 달했고 빈곤율은 40%를 넘었다. 국민들이 균형재정과 규제 완화를 천명한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다. 블루 타이드는 핑크 타이드에 대한 염증 탓이다. 핑크 타이드는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무상 교육과 의료, 막대한 정부지출에 길들여진 중남미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권에 표를 몰아줬다. 2015년의 경우 남미 대륙 12개국 중 10개국 정권이 좌파였을 정도다. 중남미 국가들이 10년 만에 ‘핑크’에서 ‘블루’로 방향을 튼 것은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돈 풀기가 성장률마저 갉아먹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2027년까지 2% 성장조차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와 같은 ‘블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때다. -
울산~경산 더 가까워진다…고속道 건설 본격 시동
사회전국 2025.12.16 18:06:01울산시와 경북도, 경산시가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 지자체는 16일 경산시청에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 고속도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을 잇는 총연장 50㎞,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3~5곳에 나들목을 설치하며 분기점은 북언양JC와 진량JC에 들어선다. 도로가 개통되면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까지 이동 시간이 46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세 지자체는 이 도로 개통에 따른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한 경북에서 완성차 제조공장이 있는 울산으로 물류비 절감이 클 전망이다. 반대로 울산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도시로 이어지는 접근성도 높아진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신공항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 경북을 잇는 관광벨트 이동 시간도 단축된다. 울산권과 대경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공동선언문에는 울산권과 대구·경북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주민 교통 편익 제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세 지자체는 17일 국토교통부에 공동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공식 건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권과 대경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중요한 광역 도로망으로,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면 도시 경쟁력과 물류 체계 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엔 면박 대신 칭찬…"신안군 국장 엄청 똑똑"
정치청와대 2025.12.16 18:05:4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도중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정 공직자에게 “엄청 똑똑하다”며 추켜세우는 등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의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에서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소개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라”며 격려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했고,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걸맞은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공개 질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정부 업무보고 첫주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명구 관세청장 등 기관장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공개 면박 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장과 실무자들에게는 연거푸 질문을 던지며 한때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사범의 재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식약처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하던 중 서로 다른 사례를 뒤섞어 답하자 “지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
전남형 모빌리티 실험…자율주행에 관광 잇는다
사회전국 2025.12.16 18:04:59전남도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독창적인 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공모에서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돼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목포 지구 지정으로 순천시(2022년), 해남군(2023년)에 이어 3개 시·군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게 돼 교통 취약지 이동 지원, 관광지 순환노선 구축, 지역 산업거점 연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관광·지역산업을 연계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위해 목포역을 시작으로 해양대학교, 해상케이블카, 목화체험장, 산정농공단지를 순환하는 총 24㎞ 노선이다. 특히 목포시는 접근성 취약 지역인 산정농공단지, 고정 수요가 있는 목포역, 관광객이 많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거점을 하나의 순환형 노선으로 연결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의 경우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며 2000여 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가정원 동문 버스정류장과 순천역 앞 자율주행 셔틀 정류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운행 서비스는 순천시 만의 독창적인 관광사업이다. 순천의 사례를 발판삼아 해남에서도 2026년부터 산이정원, 솔라시도CC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연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성 전남도 우주신산업과장은 “목포 시범운행지구는 도심·관광지·산업단지가 하나로 연결돼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 개발해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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