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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7 06:00:00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 1670가구, 경기 1258가구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수시 모집하고 있다. -
“기업 10곳 중 7곳 AI 교육 진행… 내년엔 더 늘린다”
산업중기·벤처 2025.12.17 06:00:00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시행 중인 가운데 AI가 전 직무의 필수 역량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국내 371개 기업 인사·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실시한 ‘기업 AI 활용·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기준 AI 교육을 진행한 기업은 ‘전 직원 대상 교육’(22.1%)과 ‘일부 부서·인력 대상 선택 교육’(49.3%)을 합쳐 71.4%로 나타났다. ‘진행하지 않음’은 28.6%였다. 내년 AI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확대’(53.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년 수준 유지’(25.1%)가 뒤를 이었으며 응답 기업의 다수가 AI 교육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해, 향후 AI 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 없음’은 19.4%, ‘전년 대비 축소’는 1.6%였다. AI 교육이 필요한 직무(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모든 직무’(71.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기획’(14.8%), ‘IT·데이터’(13.5%), ‘마케팅·홍보’(11.6%), ‘HR·HRD’(10.0%), ‘재무·회계’(7.8%), ‘R＆D’(7.5%), ‘영업·고객관리’(6.7%), ‘서비스·운영’(5.9%), ‘생산·제조·품질’(5.9%) 순으로 집계됐다. AI가 특정 직무가 아닌 전 직무의 공통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직원들의 AI 활용도를 평균 3.0점(5점 만점), 기업의 AI 도입 수준을 평균 2.7점(5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직원 개인 차원의 활용 인식이 조직 차원의 도입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AI를 도입·확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IT 인프라 및 시스템 한계’(43.1%), ‘직원들 간 활용 수준 격차’(4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 부족’(36.1%), ‘내부 규정·보안·컴플라이언스 제약’(33.2%), ‘다른 과제에 밀려 우선순위가 낮음’(22.4%), ‘경영진의 낮은 관심’(18.6%), ‘AI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3.0%) 순으로 나타났다. -
대륙으로 눈 돌리는 게임사들…위메이드, 내년 中에 '미르M' 정식 출시
산업IT 2025.12.17 06:00:00위메이드(112040)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M’을 내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 ‘미르M’은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지식재산권(IP)의 정식 계승작이다. 중국에서는 ‘미르M: 모광쌍용(MIR M: 暮光双龙)’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원작 ‘미르의 전설2’는 2004년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 2005년 동시접속자 80만 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중국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미르M’ 역시 중국 현지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M’ 중국 정식 출시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에서 확인한 이용자 피드백과 최신 중국 게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콘텐츠와 시스템 전반을 현지화했다. 특히 8방향 그리드 전투와 쿼터뷰 등 원작의 주요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전투 시스템·장비 성장 구조,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등 핵심 요소는 중국 이용자 환경에 맞게 재정비했다. 무기·복장·장신구에는 미르 IP 고유의 상징 요소를 반영했고, 중국 전용 시네마틱 영상을 더해 기존 팬과 신규 이용자 모두가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위메이드는 ‘미르M’의 중국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이달 4일 선행서버(얼리 액세스 서버)도 오픈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선행서버는 정식 서비스 전환 이후에도 데이터 초기화 없이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며 “선행서버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와 게임 완성도 향상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따. -
MZ들 "서울? 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라더니…통계는 서울로 더 몰렸다
사회사회일반 2025.12.17 06:00:00MZ세대(20~39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최근 8년간 비수도권에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밖에서는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 반면 수도권 내부에서는 ‘인서울’ 선호가 강화되고 인천으로의 이동도 뚜렷해졌다. 16일 리더스인덱스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에 그쳤다. 팬데믹 이전에도 서울과 경기는 MZ세대 유입이 이어졌지만 이후 흐름은 엇갈렸다. 경기는 MZ세대 순유입 규모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급감했지만 서울은 2만5000여 명에서 7만7000여 명으로 200% 이상 늘었다. 서울은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MZ세대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주거·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가 547명 순유출됐지만, 이후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증가율이 8500%를 넘겼다. 리더스인덱스는 "서울 접근성과 신규 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과 충남, 대전 역시 팬데믹 이전에는 MZ세대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이후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대전은 총인구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MZ세대만 증가했다. 유성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젊은층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반면 경남·경북·부산·대구·광주·전남·전북·울산·강원 등 다수 광역단체에서는 팬데믹 전후로 MZ세대 순유출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경상권에서 이탈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경남은 팬데믹 전후 모두 5만명대 순유출을 기록해 최대 이탈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북과 부산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흐름이 급변한 대표 사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가 4150명 순유입됐지만, 이후 6018명 순유출로 돌아서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249%)을 기록했다. -
AI 인프라 스타트업 '모레', 전북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사업 참여
산업IT 2025.12.17 06:00:00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레'는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레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206억 원을 투자해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피지컬 AI 실증 위한 AI 데이터센터와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 또 AI 연구·개발과 데이터센터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 20여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전북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농업·국방에 이르는 주요 산업 분야 적용에 이르기까지 지역 AI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연산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모레는 GPU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클러스터 최적화 기술을 통해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차세대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가의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AMD, 텐스토렌트 등 다양한 AI 하드웨어와 모레의 차별화된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저비용·고성능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전북도내 스타트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고가의 장비를 직접 갖추지 않아도 고성능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농생명, 이차전지·탄소·미래차, 방산·로봇·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의 현장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피지컬 AI 실증사업과도 연계해, 모레의 AI 인프라를 로봇·드론·스마트 제조·스마트시티 등 여러 프로젝트의 공통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강원 모레 대표는 "민간의 기술 혁신 역량과 공공의 인프라 및 정책 지원이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레는 AI 인프라의 핵심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파운데이션 LLM 전문 자회사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통해 모델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 AI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거대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최적화 솔루션을 잇따라 글로벌 무대에 선보여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사인 AMD, 텐스토렌트, SGLang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17 05:30:00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부터, 전라권·경남권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밤부터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강수 소식이 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서부 내륙, 부산과 경남 남해안·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경북 북동 산지는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0㎜,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세종·충북·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강원 영서·대전·충남·호남권은 오전까지, 제주권은 오전, 경북은 새벽부터 낮까지, 부산·울산·경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1.0~2.0ｍ, 남해 0.5~2.0ｍ로 예보됐다. -
"유튜브도 인스타도 틱톡도 싹 다 보지 마"…한국도 호주처럼 10대 SNS 금지될까
정치정치일반 2025.12.17 05:00:00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금지를 법적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미성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열린송현] 스튜어드십코드, 소통 체계 구축이 우선](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QZUXB_1_m.jpeg)
[열린송현] 스튜어드십코드, 소통 체계 구축이 우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7 05:00:00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기관투자가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하고 기업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 기관투자가가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관투자가들은 저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외부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사의 선임, 배당정책, 정관 변경 등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반대할 때조차 그 사유는 대체로 추상적인 표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그러한 추상적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개선 방향을 추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가 매년 반복되며 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글래스루이스의 권고는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사실상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규제 환경이나 사업 구조가 복합적인 업종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기업의 실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권고의 설득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나 제도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개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 주주의 활동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지향하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라는 목표에 이견은 없지만 때로는 비교적 사소한 쟁점이 과도하게 분쟁화되거나 대화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 공개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보는 시장에 불필요한 긴장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건설적 논의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 따라서 공개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사안과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는 노력이 제도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도의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그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되짚어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성찰과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영국·일본·독일·싱가포르 등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며 기관투자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 책임과 기업과의 건설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순히 원칙의 형식적 준수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의 실질적 성과와 장기적 가치 창출 역량을 충실히 평가하고 이를 견인하는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규제 강화나 개입 확대를 논의하기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과 충실한 소통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의 신뢰 속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
만취 손님 카드 '슬쩍' 530만원 결제한 점주…손님은 돌연 사망,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12.17 04:00:00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손님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고 법원은 업주에게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유기치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80만 원을 결제하고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도 5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총 결제 금액은 530만 원에 달했다. 당시 B씨는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로 주점 내에서 구토를 했고 이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이었다. 검찰은 A씨가 만취한 손님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토 후 단순히 기력이 쇠진해 잠에 든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던 고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용카드 무단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고 과거 외상 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구토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옷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의식 저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상 채권은 장부나 서류에 기재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카드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
국립예술단체 결국 지방으로?…李대통령 “서울예술단, 광주로 빨리 가야”
문화·스포츠문화 2025.12.17 02:44:3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에 대해 “빨리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립예술단체의 지방이전에 속도가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 때 문체부의 역점 사업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 보류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옮기기로 한 것 있죠. (서울에서 광주로) 옮기면 ‘광주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꾸나”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올 초 나온 것인데 아직 의견 수렴이 안돼 보류시키고 있다”며 “내년 초에 확정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논의가 있지 않았나.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간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며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 따로 보고해 달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취소되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뭔가 거기에 맞게”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3월 나온 문체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서는 국립예술단체 가운데 1순위로 서울예술단과 국립오페라단을 내년 초 광주와 대구로 각각 이전하고 나머지 국립예술단체들도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등 모두를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보류된 것이 이번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역균형 성장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기도 하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문체부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해 질문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문체부가)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실 도박이잖나.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서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GKL·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등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이 영업중이다. 내국인도 가능한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까지 포함하면 국내의 카지노는 총 14개 법인, 18개 영업장이다. 이중에서 GKL과 강원랜드만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기업이다. 물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 그는 이른바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기획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팔았다면서요. 잘하셨다”고 칭찬했고,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이 기획한 ‘분장 대회’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인사 안 하고 뭐 하셨느냐”고 농담해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최휘영 장관은 “지금 절차가 진행중”라고 해명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의 재유료화 추진과 궁궐의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용하는 정도는 비용 부담하는 게 맞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20년동안 동결됐다는 궁능(궁궐과 왕릉)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는 현실화 해야 겠네요”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모두 관계된 서울시의 ‘종묘 앞 145m 초고층 개발’과 관련해선 “(세계유산법)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 허민 청장이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서울시가 영향평가 의무를 받게 돼 개발이 안 된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초고층으로는 안된다, 아직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라고 말했다. -
‘K컬처 300조’ 프레임 넘어선 최휘영 “푸드, 뷰티, 패션, 관광 등 포함 K컬처 산업 재정의…1000조 그 이상도”
문화·스포츠문화 2025.12.17 02:44:26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K컬처 시장 300조 원 실현’을 수정해 이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존 K컬처 300조 원 목표는 영화, 게임, 웹툰 등 문화창조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푸드, 뷰티, 패션, 관광 등을 포함해 산업을 재정의함으로써 K컬처를 더 크고 담대하게 확장하는 종합 전략 수립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K컬처 300조를 넘어 500조, 1000조 그 이상과 다음을 만드는 미래 투자”라며 “K컬처 외연 확장과 세계적 진화를 고려한 K컬처 산업 전반의 새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K팝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형 아레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육시설의 음향과 조명시설을 조금만 보강하면 공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역 체육시설을 공연설비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12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장기 목표로는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아레나를 짓기로 했다. 그는 “우리도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용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리 스포츠와 공연 양쪽을 다 반영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보고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중예산영화 지원을 위해 올해 두 배인 200억 원을 내년에 투입하고, 급감한 극장 관객 수요를 반등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관객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도 법적 ‘영화’ 범주에 포함되도록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하는 등 영화 관련 법제를 현재 산업환경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극장 가치의 재발견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형 영화패스 제도’를 도입해 극장 관객 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K컬처 진흥 방안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넘긴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증설 계획을 세워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키우겠다”며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디지털 외규장각’을 세우는 프로젝트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프로젝트로 지방에서 K팝 아이돌 공연이나 ‘신라 금관전’과 같은 유명한 전시회가 더 자주 열리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 방문지를 수도권에서 지방 광역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앞서 2030년 목표로 제시한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2029년 조기에 달성하고, 일본 등 이웃 국가와의 관광 경쟁 격차를 좁히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주 방문지를 지역 광역 거점으로 넓히고 K컬처 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관광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활성화하거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 둘 다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국내 관광도 붐업 하겠다”며 “100대 명산, 러닝 코스, 노포 등 다양한 주제로 명소를 발굴하는 ‘핫스팟가이드(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이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반값 여행·반값 휴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며느리 찾는다더니"…구직사이트 뒤진 아빠, 日 여성에 전화 걸었다가
사회사회일반 2025.12.17 02:00:00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아들과 결혼할 여성을 찾는다"며 연락한 사례가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 체류 중인 일본인 여성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전체 공개로 올렸다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 남성 B씨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전화했다"며 먼저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했다. B씨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연락했다.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할 여건이 되면 연락달라"고 제안했다. A씨가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고 묻자 B씨는 "조건이 괜찮은 34세 아들이 있는데 일본 여성과 결혼을 시켜볼까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들 조건이 아주 좋은 편이고 연봉 1억원 이상"이라며 "33살이고 키 172cm에 잘생긴 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한국 여자를 찾는 중인데 일본 여자도 좋게 보여서 연구중"이라며 "여자는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건 좋으니 좋은 사람 만날 것"이라며 "일본 여자도 한국 여자랑 별 차이 없고 사람 성격 나름"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법무사라고 해서 이상했다"며 "음식점에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런 곳에 넣은 기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친구에게 '한국에서는 아빠가 며느리를 찾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공개 이력서를 뒤져가면서 일본인에게 연락한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며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해당 남성을 신고한 상태다. 구직 사이트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력서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릴 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설정하고, 채용 제안이 아닌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조OO, 유OO '중국인' 실내 흡연"…숭실대 기숙사 징계 공고 논란, 무슨일?
사회사회일반 2025.12.17 01:00:00숭실대학교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국적을 함께 명시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가 공개되면서 특정 국적 유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기숙사(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대상자의 성(姓)과 호실,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었다. 학교 규정상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에 해당하며,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두 학생은 모두 기숙사 내 흡연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명시된 점이다.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국적 표기는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적 공개가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문제의 주체로 부각시켜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혐오 표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공유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성 댓글과 혐오 표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징계는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일 뿐 국적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의 기숙사 징계 공고는 이름 일부만 표시하거나 학번을 가리는 등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적이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은 물론, 특정 국적 학생 집단을 향한 갈등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적 학생을 망신 주거나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숙사 공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 왔고, 그동안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숭실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생들과 논의해 기숙사 징계 공고문 국적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설] 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I7C3ZG_1_m.JPG)
[사설] 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
오피니언사설 2025.12.17 00:05:00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관권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역대 정부도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자 52개 생필품을 묶은 ‘MB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다. 2012년에는 일명 ‘배추 차관보’ ‘석유 국장’ ‘쌀 국장’ 등 품목별 담당자를 두고 공공요금 동결과 생필품 가격 억제에 나섰지만 물가는 외려 급등했다. 최근의 물가 불안은 환율 급등,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고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시장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제품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관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올 6월 식품·외식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 판매가를 정부가 규제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고비용 물류 구조를 혁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다. 또 할당관세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을 고물가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사설]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IJEVZ3_1_m.jpg)
[사설]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오피니언사설 2025.12.17 00:05:00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부처 간 기싸움 때문에 ‘반쪽짜리’가 된 셈이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동맹파’ 간 대북 노선의 주도권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대북 카드로 내세웠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줄곧 ‘남북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고수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라인과 노선을 달리해왔다. 이달 10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외교부가 한미 정례 협의를 주도하는 데 대해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진보 정부의 통일부 장관들도 15일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외교안보 라인의 균열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 대미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한미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우리 측에서 나오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에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 혼선이 한미 동맹의 틈새를 벌려놓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대북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핵심 안보 사안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중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 확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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