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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마약 취해 아들 흉기로 협박하다 ‘실형’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0:10:00아내와 아들을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7시50분께 춘천시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아들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아들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나오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여 전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아내에게 20회에 걸쳐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설]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대 상승…공급 확대 위해 걸림돌 제거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8.17 00:05:00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인 0.32%나 뛰었다. 7월 후반 이후 둔화하던 가격 상승 속도가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서울과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급등기인 2021년 수준으로 상승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칫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이전 정부 때와 같은 집값 통제 불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맞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가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8·8 대책’의 핵심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지원해 도심 주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 완화 등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예고했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건축 부진의 근본 원인인 공사비 급등과 수익성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공급 확대의 동력이 될 정부 정책들 대다수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실현되기 어려운 대책에 시장이 반응할 리 없다. 문제 해법의 핵심을 놓친 탁상행정과 말뿐인 정책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시장 논리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고 국회는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실질적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또 중장기 공급 대책 발표만으로는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어렵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열기를 이끄는 것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는 3040세대 중심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수요다. 집값 안정의 강력한 메시지와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 일관된 대출 규제 등을 병행해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
코스가 얼마나 쉬웠으면 ‘언더파만 87명’…‘2연승 도전 윤이나’ 1언더 쳤지만 공동 74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17 00:05:00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에 이어 2연승에 도전하는 윤이나는 1언더파 71타를 쳤다. 그 정도 스코어면 보통 중상위권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윤이나의 첫날 순위는 공동 74위다. 2라운드에서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한다면 컷 오프를 피할 수 없는 위치다. 16일 경기도 안산시 더헤븐CC(파72)에서 열린 더헤븐 마스터즈 첫날 언더파가 쏟아졌다. 무려 87명이 1언더파 71타 이하 스코어를 쳤다. 오버파를 기록한 선수는 122명 중 25명 뿐이었다. 언더파 선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버디가 쏟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날 8언더파 64타를 치고 단독선두에 나선 최가빈은 버디 9개를 잡고 보기는 1개에 그쳤다. 7언더파 65타를 치고 공동 2위에 오른 황유민과 최민경은 보기 없이 버디만 7개씩 잡았다. 특히 황유민은 13번부터 16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잡기도 했다. 박지영, 최예림, 이예원, 구래현, 김세은, 이현서 등 6명이 6언더파 66타로 공동 4위에 올랐는데, 그동안 우승 없이 준우승만 7차례 기록한 최예림은 버디 8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를 범해 아쉬움을 남겼다. 5언더파 67타(공동 10위)를 친 선수 숫자만 무려 13명이나 됐다. 공동 10위 선수 중에는 DB그룹 한국여자오픈 챔피언 노승희, 작년 신인왕 김민별, 장타자 이동은 등이 포함됐다. 상금랭킹 1위 박현경은 4언더파 68타를 쳤는데도 순위는 공동 23위에 머물렀다. 장타 1위 방신실과 2021년과 2022년 상금왕 박민지는 3언더파 69타를 치고도 공동 33위에 그쳤다. 이날 최대 관심 조는 ‘상금 빅3’인 박현경, 윤이나, 이예원 대결이었다. 상금 3위 이예원이 6언더파 66타로 가장 앞서 나갔고 상금 1위 박현경 4언더파 68타, 상금 2위 윤이나 1언더파 71타 순이었다. -
끼어든 캠핑카 피하려다 화물차 '꽈당'…60대 여성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0:00:07도로에서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뒤집힌 사고가 발생했다. 뒷편에서 화물차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넘어졌음에도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화물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는 캠핑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사고 직후 캠핑카는 잠시 속도를 줄이다 그대로 주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뒷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인지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
[사설]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4.08.17 00:00:00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이는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일본·프랑스 등 6개국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최소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경영권 위협 노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부실 경영 때 이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회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인수합병(M＆A) 시 주주에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정략적 셈법에 따른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는 고질병 수준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 국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은 외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
[사설] 실업 기간 늘린 실업급여 확대, 모럴해저드 막기 위해 수술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8.17 00:00:00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자 재취업 의지가 떨어지면서 외려 실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후 실업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각각 32.64일, 26.99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뒤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2.05일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선의의 정책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올해 월 189만 원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많다. 이런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다. OECD가 “한국은 최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줄어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11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28%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2019년 10월 이전 1.3%에서 두 차례에 걸쳐 1.8%로 인상했다. 이러고도 모자라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빌린 누적 차입금만 10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막기 위해 5년간 6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 정부도 추진하려다 노동계 등의 반대에 밀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도 청년·취약계층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고 최소 근무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재취업 프로그램 등 생산적인 일자리 대책은 더 강화해야 한다. -
![[이시우 코치 QUICK TIP] <3>리디아 고의 ‘아이언처럼 날카로운 고탄도 유틸리티 샷’](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TYNFAC_1_m.jpg)
[이시우 코치 QUICK TIP] <3>리디아 고의 ‘아이언처럼 날카로운 고탄도 유틸리티 샷’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17 00:00:00박현경은 몰라보게 늘어난 드라이버 샷 거리로 올해 국내 여자골프의 대세 중 대세로 떠올랐고 고진영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컴퓨터 어프로치를 무기로 미국 무대에서 10년 가까이 입지를 지키고 있다. 이시우 코치가 이들을 정상으로 안내한 족집게 포인트 레슨을 서울경제 골프먼슬리에 공개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입성을 이룬 리디아 고의 유틸리티 샷, 올해 한국오픈 챔피언 김민규의 아이언 샷, 이제 막 프로로 전향한 슈퍼 유망주 김민솔의 방향성 뛰어난 드라이버 샷까지 주말 골퍼의 시선에 맞춘 눈높이 레슨을 아낌없이 방출한다. 손목을 누르면서 올려 헤드 무게를 느낀다 개인적으로 리디아 고 선수의 스윙을 매우 좋아한다. 워낙 천재적인 소질을 갖췄고 스윙 메커니즘도 특별히 훌륭한 선수다.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이렇게 좋은 스윙을 가졌는데 괜히 손을 대서 성적이 안 좋아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 이런 걱정을 처음으로 하게 한 선수가 리디아 고다. 스윙이 너무 안 될 때 온 거라고 하는데도 상태가 좋았다. ‘감각이 정말 타고난 선수구나’ 싶었다. 특히 유틸리티 클럽을 다루는 솜씨는 남다른 면이 있다. KEY POINTS 1. 헤드 무게를 느끼는 최고의 방법, 누르고 올라가기 유틸리티 클럽은 아마추어 골퍼는 물론이고 프로 선수들도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 무게에 딱히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백스윙으로도 볼은 잘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을 잡으려면 결국은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리디아 고는 헤드가 자꾸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손목을 경첩의 움직임처럼 오른쪽으로 꺾는 힌지의 느낌을 가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 이 힌지의 느낌을 스윙 플레인 방향으로 가져가면 유틸리티 클럽은 훨씬 수월해진다. 어드레스에서 손목을 아래로 눌러줬다가 올리는 느낌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확실히 헤드 무게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르면서 꺾는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렸다가 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스윙만큼 중요한 왜글 스윙을 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클럽을 앞뒤로 까딱까딱 흔드는 걸 왜글이라고 한다. 높은 탄도의 정교한 유틸리티 샷을 위해서는 왜글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손목을 누르고 올라가는 감각을 왜글을 통해서 가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누르면서 꺾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가져가면 처음엔 바깥으로 들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느낌은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스윙 플레인 쪽으로 잘 떨어뜨릴 수 있는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백스윙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눌러야 바른 동작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유틸리티 컨택트가 어렵다는 분들에게 리디아 고의 백스윙 출발법을 강력 추천한다.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
소방관 49명 달라붙어도 3시간 넘게 걸렸다…용인 도로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3:40:47인천 청라를 비롯해 천안 등 전기차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서도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 등 인원 49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화재 현장 인근 통행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질식 소화 덮개와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3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10시 57분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엠폭스 '또 비상'…질병청 "위기 단계 조정없이 검역 강화"
문화·스포츠헬스 2024.08.16 23:39:08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재선언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없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6일 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른 국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를 위한 학계·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비·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체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단계인 '페익'(PHEIC)을 선포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엠폭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70개국 넘게 번지자 WHO는 2022년 7월 페익을 선언했다. 그러다가 그해 하반기부터 유행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5월 페익을 해제했다. 이번 유행은 또 다른 하위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Clade 1b)가 지난해 9월부터 번져 일어났다. 콩고민주공화국을 거쳐 케냐, 르완다, 우간다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올해 확진 사례는 1만4479건, 사망자는 455명 등에 달한다. 그동안 엠폭스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했을 때 발병한다고 알려졌으나 2022년부터 성관계 등 사람 간 접촉으로도 전파 가능하다고 조사됐다. 발병 시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두통·근육통 등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는 2022년 4건, 지난해 151건 발생했고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10건이 신고됐다.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감염경로는 국내 감염 9명,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이 1명이었다. 지영미 청장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 접촉) 등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조속히 검사받고, 고위험군은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외벽 탄 소방관…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3:30:36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들이닥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바카라에 빠진 중학생, 1억 날리고 정신병원까지"…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3:16:3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바카라와 룰렛 등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려 1억원을 날린 중학생의 사례도 공개됐다. 16일 MBC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A군과 B군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온라인 도박을 했다. 친구끼리 놀이처럼 도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도박에 손을 댄 계기는 "돈을 땄다"는 친구의 자랑 때문이었다. A군은 “친구 옆에서 처음에 만원으로 한 5만원 정도 좀 적게 따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사이트 어디 쓰냐 하면서 배우게 됐다”며 “안 하면 호구 그런 느낌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도박 규모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기도 한다. A군은 “한 친구는 도박을 못 끊어서 정신병원도 한 달 정도 갔다 왔고 친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집안이 기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며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72건이던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4년 만에 18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76건이 적발됐다. 특히 13세 미만 촉법소년 검거가 0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적발이나 계도는 쉽지 않다.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뭘 하는지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男과 결혼해 애도 낳았는데…" 베트남 돌아간 여성 30%, 월 10만원도 못 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3:15:14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을 떠난 베트남 다문화가족 10명 중 3명의 월 소득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소득 710만동(38만5530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절반 이상은 부양해야 할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의 한국 교육과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돼 생계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결과 한국을 떠난 뒤 이들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주여성 161명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22.4%(36명)이 수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10명 중 3명 꼴인 33.6%가 월평균 10만원 밑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소득이 현지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여성들이 23.4%(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영업 17.1%(27명), 공장근로자(16.5%) 순으로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명이 있는 여성이 51.6%로 83명, 2명이 11.2%(18명)였다. 자녀 총 130명의 평균연령은 13세로, 미취학 연령 아동 17명,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6명이었다. 한국에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답한 7명은 제외됐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이들 중 86.8%(92명)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14명은 과거에는 학교에 다녔지만 현재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인 1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80.4%(78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교육의 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 바라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등록금 감면'이 47.8%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36%), 기숙사 지원(35.4%) 순으로 이어졌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인 85.4%(82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일자리가 더 좋아서(35.4%)', '이후 한국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34.8%)' 등을 꼽았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지원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다. 여가부는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자녀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체류, 교육,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지난 12일부터 전날(14일)까지 한-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초청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가부의 함께 조사를 진행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센터는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동 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의 한·베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 회의서 안세영 의견 청취"…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첫 회의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16 23:11:58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22·삼성생명)과 면담한다. 협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상조사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오는 18일 일본 오픈과 인도네시아 국제 챌린지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출국하기 전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했다. 위원회는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두루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과 조사의 범위를 설정했고, 각종 의혹에 대해 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비공개에 부친 위원회 외부 인사 3명에 대해선 "기존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미세 플라스틱 쏟아내는 담배 꽁초…"담뱃갑에 경고 문구 표기를"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3:07:33담배꽁초 수거함 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민간 수거함 설치·담뱃갑 경고문 표기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쓰레기줍는사람들(쓰줍인)은 지난 11일 ‘2024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하는 담배꽁초 쓰레기 간담회’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쓰줍인 모니터링단이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담배꽁초 수거함과 빗물받이를 조사한 결과, 담배꽁초 수거함 119개 중 41개(35%)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 있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화기엄금 구역, 버스 정류장, 병원, 공원 등 금연구역에 설치된 담배꽁초 수거함도 9개(7.56%)였다. 노수빈 쓰줍인 팀장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나 건물 출입구 쪽과 같이 비흡연자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곳에 설치된 담배꽁초 수거함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담배꽁초 수거함은 총 153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전체 수거함 1048개 중 119개와 새로 발견한 미등록 수거함 34개가 포함됐다. 위치가 확인된 담배꽁초 수거함 119개 중 51개(43%)는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가 미흡한 나머지 수거함 중 6개(5%) 주변에는 30개 이상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 공사 현장과 화분 등 발화 위험 요소와 인접한 곳, 종이 쓰레기가 쌓인 곳, 쓰레기 배출 지역 등 화재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한 담배꽁초 수거함도 21개(18%) 발견됐다. 담배꽁초 수거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수거함의 형태도 중요하다. 항아리 수거함은 흡연자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으로 인식하지 못해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단이 평평한 상자형 수거함은 입구 거름망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쓰레기가 쉽게 쌓이고, 열린 입구형은 담배꽁초와 일반 쓰레기가 함께 버려질 경우 화재 발생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동작구는 담배꽁초 수거함 위에 다른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못하게 상단이 둥근 수거함을 배치하기도 했다. 위치가 확인된 담배꽁초 수거함 119개 중 83개(69.75%) 근처에는 빗물받이가 있었다. 수거함 인근 빗물받이 내 쓰레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64개(77.1%)가 담배꽁초로 가득했으며 쓰레기 없이 깨끗한 빗물받이는 단 8개(9.6%)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빗물받이에 거름망이 없어, 부피가 큰 쓰레기가 빗물받이 아래 가득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노 팀장은 “거름망이 없는 빗물받이를 들어내면 1분 내로 500여개의 담배꽁초를 주울 수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거름망이 없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가 하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배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해양에 유입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지난 2020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8억 개 정도의 담배꽁초가 수로를 통해 바다로 버려진다. 박현지 쓰줍인 대표는 “바다로 유입된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류와 해양 생물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1ℓ의 물에 담배꽁초 한 개를 넣으면 그 안의 해양생물 50%가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민간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쓰줍인 모니터링 결과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깡통 형태의 수거함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박 대표는 “미국도 꽁초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출입구에 자영업자 차원에서 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며 “한국도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꽁초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흡연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무단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뱃갑에 ‘담배꽁초=플라스틱’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담배 필터를 개발하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오세준 흡연자인권연대(흡인연) 소속 회원은 “담배 필터를 플라스틱이 아닌 수용성·생분해 성분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륜 흡인연 대표도 “담배 회사가 필터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단가를 높이더라도 필터를 생분해성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왜 다시 안 만나줘'…헤어진 남친 목에 흉기 휘둘러
사회사회일반 2024.08.16 22:47:33경남 진주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때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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