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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티메프 타격에…인터파크커머스 결국 기업회생 신청](https://newsimg.sedaily.com/2024/08/16/2DD1GYX32E_3_m.jpg)
[속보] 티메프 타격에…인터파크커머스 결국 기업회생 신청
산업생활 2024.08.16 19:22:13티메프 사태로 타격을 입은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ARS)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7월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며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또,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PG사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 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신청을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KB, 은행권 최초 금융 투자자문서비스
경제·금융은행 2024.08.16 19:11:51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은행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12일부터 스타클럽VIP 이상 고객 또는 압구정 골드앤와이즈더퍼스트센터에서 3억 원 이상 상품 신규 가입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KB금융투자상품자문’을 시범 도입했다. KB금융투자상품자문은 개인별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과 고객이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맞춤 포트폴리오 제안과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률 관리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자문 계약 수수료는 0.1~1.0% 범위로 책정됐다. -
韓·체코, 원전기반 경협 확대…재계는 신사업 모색
정치정치일반 2024.08.16 19:02:27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에 국내 재계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하는 것은 원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자동차·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최첨단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위상을 체코에 과시하는 한편 체코와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계와 여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마감 예정인 경제사절단 모집에는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참석을 검토 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5대 그룹은 모두 참석하는 상황이고 추가 모집도 진행하고 있어 인원은 10대 그룹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비즈니스포럼’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2건에, KOTRA는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국내 5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참석이 눈길을 끈다. 삼성은 체코에 직접 생산 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해 신사업 기회를 찾는 한편 인접국의 사업장들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체코 현지의 현대차 생산 공장을 함께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체코 노쇼비체에 연산 35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는 총 34만 5000대를 생산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공장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사절단에 구광모 LG 회장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된다. 이번 총수들의 방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장인화 포스코 회장의 경제사절단 참여다. 올 6월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체코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의 신사업 키워드는 무엇일지도 주목된다. 원전 수주의 주역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 역시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고] 설송웅씨(전 국회의원) 별세
사회피플 2024.08.16 18:55:50▲설송웅씨(제16대 국회의원·전 용산구청장)별세, 설민석씨(단꿈아이 대표)부친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정오 (02)2227-758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사회피플 2024.08.16 18:55:39◇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이용필 ＜과장급 전보＞△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 -
[부고] 김우주씨(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전무) 부친상
사회피플 2024.08.16 18:55:30▲김충휘씨(전 민정당 조직국장)별세, 김우주씨(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전무)부친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후 1시 20분 (02)3010-2000 -
[인사] 외교부 외
사회피플 2024.08.16 18:55:17◇외교부 ＜과장＞△외교사절담당관 배선경 △아태2과장 문제필 △북미2과장 오유진 △아프리카1과장 임효선 △아프리카2과장 성화수 △재외국민보호과장 강민구 △유엔과장 김남기 △인권사회과장 박주민 △원자력외교과장 이재준 △정책공공외교과장 조충경 △경제협정규범과장 이송주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지은 △외교정보1과장 이예현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김명은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차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부문장(국장급)＞△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
"이더리움 유연하고 개방적…비트코인과 달라"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16 18:54:21“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금과 애플 주식만큼이나 다릅니다. 기술 레벨로 보면 한쪽은 앱이고 다른 쪽은 앱 마켓에 해당될 정도로 가치의 이유가 다르죠.” ‘이더리움 억만장자들’의 저자 로라 신 전 포브스 편집장은 16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모든 앱을 수용하는 앱 마켓처럼 유연성이 높고 개방적”이라며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와 그의 주변을 초창기부터 지켜보면서 이더리움의 부상을 취재해왔다. 그가 2022년 출판한 ‘이더리움 억만장자들’은 기존 산업 측면에서만 다뤄졌던 이더리움의 탄생 비화와 이더리움의 주역을 전면으로 내세워 생생한 사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본 부테린은 무자비하고 때로는 목표를 위해 타인의 취약점까지 이용하기도 하는 테크 분야의 다른 창업자의 리더십과는 달랐다. 거절하기를 힘들어하고 평화를 지향해 초창기에는 핵심적인 코드를 설계하는 인력도, 사무실 공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인력도 같은 갯수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을 정도였다. 그는 이런 성격 탓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잇속을 챙기려는 밍 챈 전 이더리움 재단 상무이사의 조종을 받기도 했다. 신 작가는 “책의 이야기가 2018년 1월에 끝이 나는데 부테린이 드디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점과 맞물린다”며 “열일곱 살의 소년이 성장하면서 인생에 어떤 사람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킬지 용기를 갖고 결정을 하는 ‘성장 서사’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끊임 없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가 발전’을 계속한 것이 이더리움의 성공 원인이라는 게 신 작가의 주장이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치가 떨어졌지만 이더리움은 다른 길을 걸었다”며 “이더리움은 다오(DAO) 해킹 사건 이후의 대처로 오늘날의 이더리움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부테린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통해 소수가 부를 쌓는 기존 실리콘밸리 방식과 다르게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커뮤니티의 구성원 모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커뮤니티의 적절한 바운더리를 잘 설정하면 리더로서도 충분히 성장해나갈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부테린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불고 있는 밈 코인 광풍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다. 그는 기부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웹사이트인 언체인드의 최고경영자(CEO)이자 동명의 팟캐스트 채널 진행자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신 작가는 최근 들어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의 이야기다. 한때 이타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의 일환으로 ‘효율적 이타주의’를 내세우며 가상자산 업계의 록스타로 떠올랐지만 처참하게 몰락한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는 부테린 창업자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는 “뱅크먼프리드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든 철학과 이미지를 동원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부테린의 경우 연구자의 면모를 갖고 크립토 세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탁신 37세 막내딸, 태국 '최연소 총리' 됐다
국제정치·사회 2024.08.16 18:54:07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이 태국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패통탄은 이날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총 493명 중 319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후 국왕 승인 절차가 끝나면 그는 제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된다.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면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태국 첫 부녀 총리라는 타이틀도 획득하게 된다. 탁신(2001~2006년), 잉락(2011~2014년) 등 탁신 일가의 세 번째 총리이기도 하다. 탁신 전 총리의 경우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해외 망명 생활을 이어갔으며 잉락 전 총리도 2014년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금도 태국 정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패통탄은 탁신의 세 자녀 중 막내로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태국 최고 명문으로 불리는 쭐랄롱꼰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서리대에서 국제호텔경영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 소유 기업을 경영하던 그는 2021년 10월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총선 지휘 등에 나서기도 했으며 정치 시작 3년 만에 총리에 오르게 됐다. 태국의 새 총리 선출 작업은 세타 타위신 전 총리 해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가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총리 해임을 결정했다.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총리가 탄생해도 정치적 혼란이 단기간 내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 신인’에 가까운 패통탄이 행정부 경험이 없는 데다 국민적 지지 기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진단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태국 유권자 중 패통탄을 총리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경제가 침체되고 소속 정당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녀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패통탄은 총리 후보 지명 이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단합해 나라를 전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AI 최대 승자는 엔비디아"
국제기업 2024.08.16 18:53:43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최대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슈미트 전 회장은 최근 스탠퍼드대 학부생들에게 한 강연에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기반의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3000억 달러(약 408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은 데이터센터 구축에 200억 달러, 500억 달러, 또는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 투자금 중 막대한 금액이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에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는 이미 3분기 연속 20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슈미트 전 회장은 “3000억 달러가 모두 엔비디아에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뭘 해야 할지 알 것”이라면서 “(이런 발언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엔비디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슈미트 전 회장은 “엔비디아가 AI 분야의 유일한 승자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외에 다른 확실한 대안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AI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오픈소스 도구 중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의 쿠다(CUDA)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미트 전 회장이 몸담았던 구글도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텐서프로세싱유닛(TPU)이라는 반도체를 개발했지만 엔비디아 제품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슈미트 전 회장은 “현재 엔비디아 칩과 데이터센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그만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소규모 경쟁 업체들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미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지냈으며 2019년까지 구글 이사회에 있었다. -
"이런 귀여운 먹방은 처음이야"…바나나 먹던 '월클 삐약이' 신유빈 결국
산업산업일반 2024.08.16 18:51:542024 파리 올림픽 무대에서 바나나 먹방을 보이며 월클 삐약이가 된 탁구 국가대표 선수 신유빈이 바나나맛우유 광고 계약 발표와 함께 뜻깊은 기부 행보를 시작했다. 16일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의 모델로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신유빈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유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두각을 보여 국내 탁구 사상 최연소 국가 대표팀에 발탁된 데 이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등의 활약을 보여왔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선 혼합복식, 단식, 단체전에 출전해 전 종목에서 4강에 진출했으며 혼합복식과 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기간 밝은 모습뿐 아니라 간식을 먹는 모습으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빙그레는 신유빈 선수가 보여준 '바나나 먹방'이 국내 바나나 소재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신유빈 선수가 평소 바나나맛우유를 좋아한다고 전해 들었고 신 선수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바나나맛우유의 이미지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모델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올림픽 폐막 직후 신유빈 선수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른 시일내 영상 광고 등을 촬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유빈 선수는 광고 모델료 중 1억원을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에 기부했다. 신유빈 선수와 심은석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장, 양혜진 빙그레 마케팅담당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거행됐다. 신유빈 선수 측은 광고 모델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 탁구의 발전을 위해 빙그레와 함께 기부를 진행하기를 희망했고, 이에 빙그레도 선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연맹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오피스텔 어린이집 설치 난관에 소재지 변경…고양시 적극 행정에 '호응'
사회전국 2024.08.16 18:49:41경기 고양특례시가 어린이집 수급계획으로 난관에 부딪힌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축 기준 완화로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어린이 수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계획으로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주민들의 신청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올 3월 고양시 직소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이동환 고양시장 주재로 진행된 면담에서 시는 행정동 별 보육 수요를 재조사해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단과의 수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단지 내 보육 수요와 기존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 동일 행정동 내 기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기존 대화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소재지를 디엠시티 스카이뷰 오피스텔로 변경, ‘디엠시티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했다. 송포동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도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 9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이날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자녀 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대비…韓도 식량안보법 만들어야"
사회사회일반 2024.08.16 18:42:31전 세계적으로 식량 민족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식량안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식량안보 해법으로 꼽히는 ‘전략작물 생산 확대’와 관련해 벼농사 비중이 압도적인 국내 농가가 재배 작물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재해보상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은 가운데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농지 면적은 대략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신청 건수(약 14만 7000㏊)까지 더하면 총 14만 8000㏊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12만 5000㏊) 대비 최소 118% 증가한 셈이다. 해당 제도는 일반 벼 대신 논콩과 옥수수·밀 등으로 재배 작물을 바꿈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농가 사이에서는 ‘재배 전환 후 막상 호우 피해 등을 입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다. 논콩 재배지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했고 보조율도 대폭 높였다. 하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까지 상향된 피해 보조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달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 보호 등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식량 자급률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인 ‘식량안보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강력한 식량안보법을 시행하고 나섰다. 일본 역시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기본 이념에 ‘식량 안전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한 차례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113개국 중 39위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각각 6위와 25위를 기록한 일본과 중국마저 식량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창길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촌분과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지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구속력 있는 법이 없다”며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한국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넘쳐나는 쌀 재고에 품값도 안 나올판…타들어가는 農心
사회사회일반 2024.08.16 18:39:16“식당들은 공깃밥 한 공기에 2000원씩 받는데 농민들은 밥 한 공기에 200원도 간신히 받고 있습니다. 생산비는커녕 일한 품값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쌀의 날(8월 18일)’ 기념일을 불과 열흘 앞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대로라면 올가을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이 올 것”이라며 경남 의령군에서 3800㎡(약 1150평) 면적의 논을 갈아엎었다. 앞선 6일에는 8개 농민 단체가 서울역 인근에서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쌀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농협이 각종 행사 준비에 한창이지만 쌀값 폭락세가 지속되면서 농가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가마(80㎏)당 17만 8476원으로 지난해 10월(21만 7552원)에 비해 17.5% 폭락했다. 정부가 약속한 가마당 2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이다. 최근 5년간 산지 쌀값 추이를 살펴봐도 6월 쌀값이 전년도 11월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해는 2022년과 올해뿐이다. 2022년 쌀 폭락 사태 2년 만에 악몽이 재연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6월 쌀 5만 톤을 직접 매입했는데 이는 농업계 요구(15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양이다. 2022년에도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구곡(2021년산) 쌀 37만 톤 격리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 매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10월 신곡 수확이 시작되고 나서야 구곡을 격리하는 4차 매입을 추진했다.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쌀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쌀 이외 곡물에 있다. 쌀은 재배 농가가 많고 생산이 상당 부분 기계화된 덕분에 350만 톤 안팎의 생산량을 매년 꾸준히 유지해 자급률(한 나라의 전체 곡물 소비량에서 자국산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100%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밀·옥수수 등 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량 36㎏을 기록해 ‘제 2의 주식’으로 자리 잡은 밀의 자급률은 1960년 35.3%에서 2022년 1.3%까지 주저앉았다. 옥수수와 콩도 같은 기간 각각 50%에서 4.3%, 92.6%에서 28.6%로 급감했다.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들의 자급률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곡물 자급률 2008년(31.3%)보다 11.8%포인트 급감한 1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7%에 달한다. 식량 자급률 역시 2022년 기준 46.0%, 사료용까지 합하면 반 토막인 22.3%에 불과하다. 이상기후와 식량의 무기화는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 반영 시 2033년 밀, 옥수수 수입 단가는 미반영 시 추정치보다 각각 43.9%, 41.3%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생산량 증대가 가장 시급한 밀과 관련해 ‘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2020년 11월)’을 내놓고 매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올해 밀 재배 면적은 9536㏊로 지난해보다 17.8%나 축소됐다. 저온 피해와 잦은 비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생산량 또한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는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밀 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동결 중인 밀 직불금(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재배해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 직불금은 현재 ㏊당 50만 원 수준으로 하계작물인 콩·가루쌀 직불금(200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식품 업체 대부분이 수입산 밀을 쓰기 때문에 국내산 밀은 수요 자체가 적어 직불금 인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직불금을 인상해 전략작물로서 확실한 대접을 해줘야 자급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고발
산업IT 2024.08.16 18:27:16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압박해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MBC 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을 재판에 간섭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MBC 노동조합은 MBC에 설립된 세 번째 노조로 ‘제3노조’로도 불린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이달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까지 청문회를 했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이달 21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효력정지 사건의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증인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효력정지 사건 답변서와 재판 기록을 들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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