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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치원·학교 주변 30m 금연…흡연 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9:26:15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ｍ 안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30ｍ로 확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생신고 하고 왔더니 아기들이 숨졌다"…폭탄 맞은 가자지구에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4.08.17 09:22:13"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4일 된 쌍둥이 아기의 아빠가 관공서에 출생신고서를 하러 간 사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딸·아들 쌍둥이를 얻은 모함마드 아부 알 쿰산은 이날 출생신고를 하러 관공서에 갔다. 출생신고서를 막 발급받은 그는 이웃으로부터 이들이 살던 데이르 알 발라의 아파트가 폭격을 당해 가족들이 모두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고 알 알크사 순교자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영안실에는 아기들과 가족이 시신으로 안치돼 있었다. 이를 본 알 쿰산은 코팅된 출생신고서를 흔들며 오열했다. 그는 "아내가 사라졌고, 두 아기와 장모도 사라졌다"며 "나는 쌍둥이의 탄생을 축하할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고 울부짖었다. 이들 가족은 이스라엘-가자 전쟁 초기에 가자 시에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군의 명령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 중부의 데이르 알-발라의 한 아파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낳은 이들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쌍둥이의 탄생을 알리고 기뻐했지만 4일 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이들 가족은 비극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알 쿰산을 도와 하얀 수의에 싸인 쌍둥이 시신을 옮겼으며, 한 남자는 시신이 차 뒷부분에 놓이는 동안 기도했고 사람들은 이 비극을 지켜보며 눈물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사인 칼릴 알 다크란은 "오늘 점령군이 겨우 4일 된 신생아 쌍둥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
함소원 "2년전 이혼했다" 깜짝 발표…"딸 원한다면 재결합 생각도"
서경스타TV·방송 2024.08.17 09:21:05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함소원(48)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 2년 전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16일 함소원은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에 진화와 함께 등장해 "저희가 2022년 12월 정도에 이혼을 했다"라고 깜짝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때 시작해 2023년도 3월인가 4월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공개한 적이 있다”며 "그날 공개하고 둘이 생각했다. 이혼을 공개했으니 헤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차마 (딸) 혜정이가 어리니까 못 헤어지겠더라"고 밝혔다. 앞서 함소원은 지난해 이혼을 알리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화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혼 발표를 번복한 바 있다. 함소원은 "다툼 많은 집안에서 자라 다툼 없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며 "저도 성격이 급하고 진화 씨도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성격이라 딸 혜정이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다시 한번 이혼을 인정했다. 다만 "혜정이가 원한다면 저는 (재결합) 생각도 있다"며 "아직 우리가 완전히 헤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합의 여지를 뒀다. 함소원에 따르면 진화는 아직 함소원, 혜정과 함께 거주 중이다. 함소원은 “혜정이를 위해서 책임, 본분을 다하려고 한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그렇다.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을 결정할 시기에도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며 "더는 혜정이에게 시끄럽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었다. 이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싸움은 줄었다"고 전했다. 진화는 이달 초 함소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를 흘리는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진화는 지난 6일 밤 SNS를 통해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을 올리며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진화입니다. 함소원이 때렸다"고 글을 썼다. 진화는 새로운 게시글을 통해 "나는 절대 함소원이 배우라서 모함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8년 동안 정말 지쳤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소원에 이에 대해 “진화 씨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정리를 할 때였는데 되게 무거운 그림을 진화 씨가 올리고 있었고 저도 도와주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그게 진화 씨 얼굴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화 씨는 ‘소원이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진화 씨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화는 사건 다음 날인 8일 새벽 돌연 이전 글을 삭제하고 "제가 오해의 글을 잘못 썼다"며 "함소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제가 잘못 보냈다"고 해명의 글을 올렸다. 함소원과 진화는 지난 2017년 10월 교제 소식을 알린 뒤 이듬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두 사람은 18세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를 모았고 2018년 5월 TV조선(TV CHOSUN) '아내의 맛'에 출연해 신혼 생활을 공개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에서 함소원과 진화는 육아 등을 두고 갈등을 빚거나 진화의 어머니와 함소원이 고부갈등을 겪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1년에는 '아내의 맛' 조작 방송 논란으로 두 사람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방송 속 함소원의 중국 시댁의 별장이 숙박 공유 서비스 숙소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함소원과 진화는 '아내의 맛'에서 자진 하차했지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졌다. -
바닷물도 펄펄 끓네…지중해 해수면 온도 또 '최고치' 찍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9:00:05유럽 폭염으로 남부와 동유럽 전역에 산불이 기승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해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해양과학 연구소의 후스티노 마르티네스가 관측 위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날 해수면 최고 온도가 28.9℃까지 올랐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7월24일 관측된 28.71℃였다. 지난해 이전까지 지중해가 가장 뜨거웠던 날은 2003년 8월23일(28.25℃)이었다. 이 기록은 20년간 깨지지 않다가 지난해 7월24일 경신됐고 이 최고치가 1년 만에 다시 바뀐 셈이다. 마르티네스는 “특정 날에 최고 온도에 도달했다는 것보다 기록이 깨지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부터 해수면 온도는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바다는 대기 중 열을 식히고 석유, 가스 및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을 강화한다. 지중해 지역은 북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가 빠르게 변하는 곳으로, 산업화 시작 이후 기온이 이미 약 1.5℃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
![6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 털어낸 삼바…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은? [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UW8MEZ_1_m.jpg)
6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 털어낸 삼바…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9:00:00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로서는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증선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봤기 때문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에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12월에 한 2차 제재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이 회사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근거 없이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향후 이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이 회장은 1심 선고에서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이 중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담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공개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도 회계처리도 적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쟁점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부터 시작하고 외감법을 나중에 하다 보니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부당 합병 혐의에 집중했지만 유죄 판단을 얻지 못한 만큼 2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를 강조해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설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제재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 측은 촉박한 항소심 재판 일정에서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에 변론을 종결한 후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전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형사 1심에서 이 회장이 무죄를 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제재 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도 70~80% 정도는 이 회장이 유리한 측면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는 회사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 비율 자체도 잘못됐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면서도 “분위기상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 취소 판결이 났지만 행정법원이 형사 1심과 달리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판결 이후 “판결주문상 전부 패소했지만 형사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고진영, LPGA 스코틀랜드 여자오픈 2라운드 공동 8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17 08:23:52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총상금 2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 첫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고진영은 17일(한국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이틀 합계 2언더파 142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8언더파를 기록한 공동 선두 메건 캉(미국), 이민지(호주)에 6타 차 공동 8위에 올랐다. 이날 10번 홀부터 경기를 시작한 고진영은 17번(파4)과 18번 홀(파5), 1번 홀(파4)에서 3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7번과 8번 홀(이상 파4)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타수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 1라운드 4언더파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던 김아림은 이날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적어내 2타를 잃어 8위로 내려섰다. 이소미는 1언더파 공동 17위, 김세영은 1오버파 공동 26위, 임진희는 2오버파 공동 32위다. LPGA 투어 통산 10승의 이민지와 1승을 보유한 캉이 나란히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파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6언더파를 적어내 2타 차 공동 3위에 올랐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리디아 고는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3타를 줄였다. -
![경기관광공사 추천 야경 명소 5選[경기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USHIDC_1_m.jpg)
경기관광공사 추천 야경 명소 5選[경기톡톡]
사회전국 2024.08.17 08:03:55말복을 지나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열대야 현상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햇빛이 강한 낮 시간을 피해 떠나는 야경 투어가 더위를 식힐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밤 안개 피는 호수 산책길부터 고즈넉한 사찰 등 다양한 야경 명소 5곳을 소개한다. ◇산정호수 수변데크길에서 보내는 고요의 밤 특유의 고요한 풍경을 자랑하는 산정호수가 매일 저녁마다 색조화장을 한다. 호숫가에 보라색 조명과 알록달록한 불빛을 더한 경관조명을 설치 운영해 별빛을 담은 밤하늘과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관조명 구간은 산정호수둘레길 중 왼쪽 수변데크길로 ‘하동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낙천지 폭포 옆 오솔길을 따라 오르는 길이 조금 힘들지만 최단거리로 수변데크길과 이어진다. 산정호수 수변데크길은 일몰 시간부터 불을 밝힌다.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해도 충분하다. 오후에는 조각공원 쪽에서 호수 풍경을 감상하고 일몰에 맞춰 김일성별장을 지나 수변데크길을 걷는 것을 추천한다. 불빛을 따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주어진다. 은은한 불빛 속에서 고요한 호수를 산책하다 보면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도 어느덧 사라진다. 수변데크길의 조명은 하절기 기준 밤 11시에 소등한다. 여유가 있다면 둘레길을 따라 산정호수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좋은데 3.5km 거리에 약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02 ◇가족과 함께 우주 탐험 ‘중미산천문대 당일별자리여행’ 별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누구나 천문대가를 가고싶어 한다. 양평 옥천의 중미산천문대는 수도권에서 별을 관측하기 좋은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국내 최초로 어린이 대상 천문우주과학 체험학습을 시작할 정도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천문연구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에게 천문우주과학의 꿈을 심어준다.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좋은 것은 ‘당일별자리여행’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한한 우주에 관한 해설과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는 천문영상교육을 약 30분간 진행한다. 천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살펴보는 별자리가 흥미롭다. 다음은 실제 양평 밤하늘의 별자리를 직접 보고 대형 천체망원경으로 다양한 행성을 관측하는 천체관측이 1시간 정도 이어진다. 높은 산에 위치한 천문대의 날씨는 일기예보와 다른 경우가 많다. 구름이 많거나 비가 오던 중에도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 별자리 관측이 잘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중미산천문대는 영상교육 후 천체관측이 어려울 경우, 1년 내에 재방문하면 무료로 다시 관측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단체 탐방객을 위해 식사나 숙박이 포함된 밤 프로그램과 1박2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268 ◇탄천 한번 달려볼까…도심 속 러닝 더위를 이기는 비법 중 하나로 운동을 꼽는 사람이 많다. 적당한 운동은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시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무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야간 운동이 좋은 점은 일과시간 중 활동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워밍업 된다는 점이다. 새벽 운동에 비해서도 저혈당 위험과 혈압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피하는 훌륭한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천의 성남시 구간은 도심에서 저녁시간에 운동하기 알맞은 곳이다. 주거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편의시설도 잘 갖추었다. 추천 코스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정자역에서 서현역까지 약 3km구간. 정자역 1번출구 앞 탄천길은 걷거나 뛰기 좋고 신기교를 넘어 맞은편 탄천길은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이다.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주변 상가의 불빛이 더해져 밤에도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수내역 앞 파크골프장을 지나면 황사울공원과 이어지는데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휴식하기도 좋은 곳이다. 여름철 밤 운동은 기온이 높은 만큼,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서 시간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1번출구 ◇호수와 함께 걷는 밤 ‘미사호수공원 밤 산책’ 미사호수공원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를 개발하면서 망월천을 넓혀서 조성한 인공호수다. 도시 안에 위치하면서도 자연친화적 설계로 깨끗한 호수와 숲을 만날 수 있어 하남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했으며, 조명시설도 잘 갖추어 안전하게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산책 코스는 미사역이나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천을 따라 걷다가, 둥근 아치가 빛나는 상망교와 광장을 지나 호수를 한 바퀴 걷는 길이 좋다. 약 2km 남짓으로 30분가량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상망교 왼쪽은 아파트단지라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오른쪽 방향은 다양한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이 모여 있는 하남의 핫플레이스 미사문화거리다. 산책 후 마사문화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가볍게 맥주 한잔 즐기면 더욱 완벽한 한여름 밤 산책이 완성된다.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공원주차장1,2와 미사호수공원물놀이장방면주차장이 미사호수공원과 바로 연결되니 주차 편의성도 좋은 편이다.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39-1 ◇여기가 극락이요 안양이다 ‘망해암 야경 감상’ 안양시의 ‘안양’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미타불이 사는 정토이자 고통 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 즉 극락을 뜻하는 안양(安養)과 한자가 같다. 사람이 극락을 갈망하듯 안양에는 바다를 고대하는 사찰이 있다. 이름마저 망해암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일몰을 마주할 수 있는 핫 플레이스다. 1번 국도에서 비산동 대림대학교 옆길로 들어서면 아파트단지를 지나 산길로 이어진다. 임곡중학교를 지나면서 비봉산힐링공원이 보이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부터 급경사가 시작되는데 길이 매우 좁아서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도 내려오는 차와 마주치면 곤란할 수 있다. 게다가 야경 감상과 야간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불편을 끼치며 자동차로 오르는 것보다, 마음 편히 걷는 것이 좋다. 느린 걸음으로 30분이면 망해암에 도착한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조용히 경내를 돌아보며 일몰을 맞이해도 좋다. 조금 더 탁 트인 풍경과 야경을 원한다면 약 500m 위, 산 정상의 안양항공무선표지소로 가야한다. 표지소 왼쪽으로 작은 전망대 같은 공간이 있고 벤치도 마련되어 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감상하는 안양의 반짝이는 야경은 올라오며 흘린 땀을 충분히 보상받고 남으니 이곳이 극락이요 안양이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245 -
이강인, 리그1 전체 개막 1호골 '쾅'…팀은 4대1 대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17 08:03:43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개막전부터 골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17일(한국 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3분 0대0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넣었다. 이 골은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득점포이자 리그 전체 개막 ‘1호 골’로 기록됐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리그1 ‘1강’ PSG는 르아브르에 4대1 대승을 거뒀다.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곤살루 하무스, 이브라힘 음바예와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췄다. 전반 3분 이강인은 하무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때린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다. 전반 20분 하무스가 발목을 다쳐 교체돼 나가며 흔들린 PSG는 후반 3분 고티에 요리스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말았다. 고티에 요리스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오래 활약하다가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FC에서 뛰는 프랑스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출신 위고 요리스의 동생이다. 후반 8분엔 르아브르 조슈 카시미르의 슈팅이 골 그물을 흔들었으나 핸드볼 파울이 인정돼 골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 내내 활약을 이어가던 이강인은 후반 26분분 우스만 뎀벨레로 교체됐다.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던 두 팀의 균형은 후반 막판 들어 깨졌다. 후반 40분 뎀벨레가 주앙 네베스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으며 결승포를 뽑아냈고, 1분 뒤엔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쐐기 골이 터졌다. 후반 45분엔 랑달 콜로 무아니의 페널티킥 추가 골도 나왔다. -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UNXSM2_1_m.jpg)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17 08:00:00부동산과 정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투자 계획이나 주거 계획을 세우기 유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계기는 ‘택지개발촉진법(1980)’이 제정된 이후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이 허용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됐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기반해 개발됐으며 주택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1989)’, ‘부동산실명제법(1995)’ 등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차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였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기틀이 마련되고 나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2006)’,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 제정된 이후에는 여러 상세한 정책들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재건축 및 재개발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기존에 2년이었던 전세 기간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2년 추가 연장 권리를 가지게 됐다. 가장 최근에는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스트랙’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1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자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큰 상승을 보이자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존 재건축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새로운 공공주택을 짓는 만큼 수혜를 보게 될 지역이 어디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은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도 노후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이 수혜를 볼 예정이며 그린벨트 해제는 서초구가 유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 가격, 가계부채, 가계 소득 등의 경제 지표들과 주거 안정성, 부동산 민원 등 사회적 지표와 여론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검색이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조사, 통계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정책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최근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시에는 2.2%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하는 다양한 공공주택정책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행정청 유권해석의 실권(實權)과 실권(失權)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UODCBU_1_m.jpg)
행정청 유권해석의 실권(實權)과 실권(失權)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사회일반 2024.08.17 08:00:00지난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련 법률이 애매하면 연방정부의 자체적 해석을 존중한다’는 쉐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을 폐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쉐브론 원칙은 미국 대연방법원이 대기오염 규제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유기업인 쉐브론과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 간의 소송에서 행정청인 환경보호청의 법률 해석에 관해 “법률에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입법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에 관해 직접 해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행정청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원칙이다. 행정청의 권한을 자칫 비대하게 만들수도 있지만,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명분이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의 법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면도 있다. 쉐브론 원칙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해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해석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법령 해석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권해석’이라는 말을 할 때 ‘행정청의 해석’을 떠올리며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을 당장 맞춰야 하는 해석이 행정청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매우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법령해석의 실권자(實權者)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행정해석은 결국 법원의 해석으로 실권(失權)하게 된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전속된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법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언제든지 실권시킬 권한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쉐브론 원칙을 폐기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 또한 행정청의 해석에 관한 절대적 존중을 폐지하자는 것이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휴일·연장근로수당 판결(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휴일 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관련 법령의 소관 행정청인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 시간에는 휴일 근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근기 01254-19049, 1981.6.19., 근기 01254-11483, 1990.8.17. 등), 다만 휴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휴일 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을 오래도록 고수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그 해석에 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휴일 근로 시간이 1주간 기준 근로 시간 및 1주간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오랜 기간 일관되게 그렇게 해석해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왔고 노사 간에도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오래도록 관행이 형성 또는 강화되어 수범자가 이를 법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면 단순히 행정해석이 아니라 법규범과 일체로서 규범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해석 관행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적용 영역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결국 수범자가 이를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행위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그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존중의 전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다.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일반 국민의 법규범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정부는 법령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잘 소화해 현실에 잘 적용되는 법령 해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사려 깊고 실력이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존중도 없고 안정도 없을 것이며 혼란의 불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
![한국 최초 성냥공장 ‘인촌성냥’ [인천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VE2DRG_1_m.png)
한국 최초 성냥공장 ‘인촌성냥’ [인천톡톡]
사회전국 2024.08.17 08:00:00성냥은 가늘게 쪼갠 나무개비에 화약을 발라 불을 붙이도록 만든 도구이다. 성냥을 넣어둔 상자를 성냥갑, 이곳에 넣어둔 성냥을 성냥개비라고 부른다.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문 성냥이 없을 때에는 불씨는 정말 귀했다. 불씨를 한번 얻으면 그 가정에서는 화로 등에 불씨를 보관해 꺼뜨리지 않고 대대로 물려 썼으니 말이다. 어렸을 적 연탄불을 꺼뜨려 굳이 번개탄을 써가면서 불씨를 살려야 했으니 성냥이 없던 시절은 더했으리라. 요즘은 라이터로 대체하면서 생일케이크와 같은 기념식 점화 때만 성냥이 사용되고 있다. 성냥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명됐으며,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은 인천에 있었다. 1900년 러시아 대장성이 발행한 ‘조선에 관한 기록’이란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1886년 제물포에 외국인들의 지휘 하에 성냥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기록한다. 생산 중단 원인은 일본제 성냥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는 성냥공장의 위치나 상호가 없고 그냥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이 인천에 있었다고 돼 있다.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성냥공장은 인천 금곡리에 설립된 ‘조선인촌주식회사’이다. 지금의 인천시 동구 금곡동이 이 지명을 쓰고 있다. 이 성냥공장이 인천에 설립된 데에는 경인 지역이라는 큰 시장을 배후에 두고 특히 목재 원료를 배편으로 쉽게 들여오는 이점 때문이라고 한다. 성냥공장의 최적지로 인천이 된 데에는 공장부지로서 전력수급이 용이한 점도 한 몫했다. 당시 인천 금곡동 고지대에는 인천 최초의 변전소 시설이 있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한결 수월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과 대구 등지에 세워졌던 성냥공장이 얼마 못 가 문을 닫은 것을 고려하면 인천만 한 성냥공장 부지는 없었던 셈이다. 조선인촌주식회사는 신의주에 부속 제재소까지 둘 정도로 규모가 있었다. 생산량만 해도 연간 7만 상자로, 직원만 남자 200명, 여자 300명 등 총 500명에 달했다. 당시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냥개비에 인을 묻히거나 성냥갑을 넣는 공정이 모두 수작업이었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성냥갑 제조를 위해 하청을 주는 곳이 500여 호에 이를 정도다. 이곳 금곡동 일대 공터나 도로변에는 햇볕에 말리고자 널어 놓은 성냥개비와 성냥갑으로 뒤덮이면서 동네 전체가 성냥공장을 연상케 했다고 알려졌다. 성냥공장이 인천에서 있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기록에는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 대부분이 10대 소녀로, 하루 13시간씩 일하며 1만 개의 성냥개비를 성냥갑에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본인 감독관의 괴롭힘은 1921년 3월 조선인촌주식회사 직공 150명이 지배인 배척을 선언하고 돌입한 동맹파업의 원인이 된다. 이 파업은 인천 최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으로 기록됐다. 이후 인천항 정미공장 여공 파업과 함께 1920년대 노동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다. -
![전기차 캐즘 뚫는 '이 기업', 초미세 소재로 AI반도체 시장 공략 [빛이나는비즈]](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VP17QE_1_m.jpg)
전기차 캐즘 뚫는 '이 기업', 초미세 소재로 AI반도체 시장 공략 [빛이나는비즈]
증권국내증시 2024.08.17 08:00:00동박(銅箔)은 두께 10㎛(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 안팎의 얇은 구리 포일로 전기차용 2차전지 핵심 소재로 주목받아왔다. 그랬던 동박이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중 하나로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북미 고객사 수주를 따내는 등 국내 동박 업계의 첨단 반도체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첫 AI가속기용 동박 품질 통과 17일 업계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336370)는 지난달 북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의 차세대 AI가속기용 동박 양산에 돌입했다. 국내 기업 중 AI가속기용 동박의 승인을 얻어 양산까지 연결된 사례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처음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북미 GPU 기업 ‘N사’로부터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아 동박적층판(CCL) 제조사인 두산 전자BG(비즈니스 그룹)에 자사 하이엔드 동박인 ‘초극저조도(HVLP) 동박’을 공급하게 됐다. 두산과 N사의 엄격한 성능 평가를 거쳐 세계 최고의 저조도 동박 제조 기술력을 인증 받은 결과다. 동박은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제품 경량화·고용량화에 유리하다. 두께가 얇은 만큼 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얇은 동박을 적용할수록 가볍고 성능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HVLP 동박은 전자제품의 신호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면 거칠기(조도)를 0.6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낮춘 하이엔드 동박이다. 신호 저손실 특성으로 인해 AI가속기 뿐만 아니라 5세대(5G) 통신장비, 고효율 신호전송용 네트워크 기판소재 등에도 활용된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이번 수주에 대해 안정적이면서 성장성이 높은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회사 측은 “통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 수년에 걸쳐 소재를 선정하고, 공급망에 진입한 업체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북미 GPU 3사 모두를 대상으로 동박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장수명·고효율 녹색 인광 소재 양산 준비” 디스플레이 소재 또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입어 신(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발광소재인 △HBL △ETL △정공수송층(HTL, Hole Transporting Layer) △보호층(CPL, Capping layer) △녹색 인광 호스트를 비롯해 비발광소재인 △충전재(Filler) △박막봉지(TFE, Thin Film Encapsulation) 등으로 발광과 비발광을 아우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HBL은 OLED의 발광을 위해 전류가 이동하는 공통층으로 10년 이상 쌓아온 개발 및 제조 노하우를 활용해 효율 및 수명을 향상시키는 주요 소재다. 마찬가지로 공통층인 ETL에는 소비 전력 저감 기술 등이 적용된다. 녹색 인광 호스트는 OLED의 빛을 내는 발광층 핵심 재료 중 하나로 솔루스첨단소재는 장수명·고효율 제품을 개발, 양산을 준비 중이다. 신규 소재인 녹색 인광 호스트를 통해 기존 공통층에서 시장 규모가 큰 발광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동박 업계, 배터리 시장 부진에 2분기 적자 이처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강화해 배터리 소재 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솔루스첨단소재 측 구상이다. 솔루스첨단소재와 SKC는 전기차 시장 업황 악화로 인해 올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솔루스첨단소재의 매출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4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영업손실 또한 10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33억 원 개선됐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전방 수요 불안,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초과 공급 규모는 올해 2만톤, 2025년 11만톤, 2026년 8만톤, 2027년 6만톤에 달한다. 중국 동박업체들의 과잉 투자가 국내 업계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
![[다음주 증시 전망] '해리스 트레이드' 나올까…금통위·중동도 변수](https://newsimg.sedaily.com/2024/08/17/2DD1VTMSQC_1_m.jpg)
[다음주 증시 전망] '해리스 트레이드' 나올까…금통위·중동도 변수
증권정책 2024.08.17 08:00:00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미국 경기침체 공포가 사그라들면서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여부, 박빙 상황에 놓인 미국 대선,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도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스피는 9일 2588.43보다 108.80포인트(4.20%) 상승한 2697.2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764.43에서 21.90포인트(2.86%) 오른 786.33에 장을 마쳤다. 12~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1조 8144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도 185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개인은 2조 63억 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397억 원, 179억 원씩 순매도했고 개인만 197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번주 코스피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주가도 2700 가까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증권사들은 7월 미국 실업률 발표 이후 주식시장을 덮쳤던 경기침체 공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우려 등은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폭 예상치도 기존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증권사들은 다만 미국 대선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는 점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어느 후보도 확실히 승기를 잡지 못한 만큼 이들의 정책 공약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해리스 트레이드(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에 베팅하는 현상)’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의 선제 금리 인하 사능성,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도 주시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NH투자증권(005940)은 이에 따라 다음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80~2710으로 제시했다.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경기침체 우려 완화와 주가 고평가 해소 등을,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들었다. 다음주에 관심을 둘 만한 업종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화학, 금융 등을 거론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미국 대선 상황은 어느 한쪽이 승리 했을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거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 민감 업종들의 성과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밋밋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다음주는 한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태효 1차장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 정상 메시지 준비"
정치정치일반 2024.08.17 07:40:59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정상들 간, 그리고 정부 간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또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는 “미국 내 대북 협상론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1차장은 전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들어있기에 8.15 통일 구상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마침 8·15 독트린에 대해 바로 당일 오후에 일본 외무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8·15 통일 독트린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 북한 문제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북한 내 자유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는데, 이러한 구상을 한미일 간 공조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장호진 신임 외교안보특보도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연내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방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김 차장은 또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대화협력체’와 관련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또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호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떤 도발을 통해 미국 관심을 일으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돕기 위해 핵실험 등 ‘10월의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 원칙에 입각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통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촉진 활동 지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독트린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보신탕은 가고 염소탕이 뜬다…모란전통시장의 변신
사회전국 2024.08.17 07:08:13보신탕으로 유명했던 성남 모란전통시장이 염소탕 특화거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지하철 모란역 인근의 이 시장은 길 건너 편에 자리 잡은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인 모란민속장과 하나처럼 여겨지지만 엄연히 다른 상권의 상설시장이다. 과거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더 활기를 띠었다. 복날이면 보신탕을 즐기기 위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일대에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였다.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십 수년 전부터 보신탕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비등했지만 ‘한국 개고기의 메카’라는 위상은 끄떡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란전통시장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주력 상품을 팔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반려인들은 쌍수 들어 환영했지만 30년 안팎의 세월 동안 보신탕을 팔던 업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다. ‘부안’ ‘장수’ 등 상호에서 알 수 있듯 대다수가 호남 출신인 업주들은 시대에 변화에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거스를 수는 없었단다. 모란전통시장 상인회 김용복 회장은 “설마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업주들은 고민 끝에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란상권진흥센터 최화자 센터장은 김용복 회장 등 업주들과 함께 지난해 가을 제주도를 방문해 흑돼지 특화거리 등을 둘러보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나섰다. 지난 6월 경기도 상권진흥구역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모란흑염소특화거리는 이 같은 고민의 결실물이다. 보신탕집의 사이드 메뉴와 같았던 흑염소고기를 주력 메뉴로 내세우는 변화는 성공했을까. 업주들은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형제흑염소 김태옥 대표(52)도 “염소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막상 자리를 잡자 MZ세대 같은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김용복 대표는 “흑염소고기는 보신탕 못지 않게 영양이 풍부하다”며 “미용에도 좋아, 더 많이 찾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염소 특유의 누린내를 잡는 업주들의 비법도 자랑했다. 실제로 보양식으로서 개고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영양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철분을 8배나 함유하고 있고, 노화방지에 탁월한 비타민 E(토코페롤)도 풍부하다. 다만 최근 염소 고기가 주목 받으면서 도매가가 뛰는 것은 걱정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산 흑염소 한 마리의 도매가는 약 120만 원. 한우 1마리가 약 9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다행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 염소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최전성기 때 60여 개에 달하던 모란전통시장의 보신탕집들은 이제 30여 개 남짓한 흑염소탕집으로 변신했다. 보신탕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던 업주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흑염소탕을 팔고 있다. 성남시는 17일까지 모란전통시장 일대에서 '모란 한여름 건강축제'를 개최한다. 염소고기로 대표 간판을 바꿔 단 모란전통시장의 부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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