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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5억 일괄공제는 폐지할 것"
경제·금융정책 2024.09.10 17:46:32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다. 상속세에 누진세가 붙는 만큼 절세에 더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 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납세 편의 측면에서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지역화폐 활성화’ 직접 나선 이재명…‘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법안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6: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심이 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10일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향후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달 5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현금 살포’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간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거 안전 취약 계층을 주거 실태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 지원 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을 미루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 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
금통위원 “집값·가계대출 증가세 빨라…단기간 내 진정 어려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0 17:45:5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실제 인하 횟수가 적을 경우 시장금리가 되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한은이 10일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미 연준의 피벗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 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재차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반면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큰 데 반해 스트레스 DSR 규제는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집값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한 위원은 주택 가격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척도로 떨어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경우 물가와의 싸움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다른 위원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켜 자산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리금 부담 및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저출생 대응 등 우리나라에 시급한 구조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실무 부서의 판단도 비슷하다. 한은은 “서울의 평균 거래 가격이 전국의 2배를 상회하는 만큼 최근과 같은 주택 거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도 금융시장이 2회를 예측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한 번만 내려갈 경우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햅쌀 사전 격리·암소 추가 감축…미협조 농가엔 페널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0 17:45:45정부가 기존의 쌀 45만 톤 매입 계획에 더해 햅쌀 약 10만 톤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고 한우 암소는 1만 마리를 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한 쌀값과 한우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쌀·한우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에는 페널티도 부여한다. ★본지 2024년 9월 10일자 1·8면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확된 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약 10만 톤(재배 면적 2만 ㏊)을 먼저 시장에서 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총 45만 톤 규모의 2024년 공공 비축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가로 10만 톤을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격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 초 통계청이 발표할 쌀 예상 생산량에서 사전 격리 물량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초과분도 격리할 것”이라며 “11월 중순에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는 농협과 협조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감축한 13만 9000마리를 포함하면 총감축 규모는 14만 9000마리로 늘어난다.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병행한다. 쌀은 연말까지 근본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재배 면적 감축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감점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잉 공급 우려에도 한우 사육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는 인공수정용 고능력 정액 미보급과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고 단기 사육 한우에 적합한 별도 등급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은 두 품목의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5일 기준 쌀 20㎏당 가격은 4만 3842원으로 1년 전보다 12.1% 떨어졌다. 9일 기준 1등급 한우 등심의 1㎏당 도매가격도 같은 기간 10.8% 낮은 7만 588원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일정 기준 밑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4년산 시장 격리 물량을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한우 감축 계획 역시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입각 평화 통일은 헌법이 명령한 신성한 책무"
정치정치일반 2024.09.10 17:43:38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지역 위원들과의 통일 대화에 참석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 세대에 자유 통일이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통 미주 자문위원들은 현지 기관·단체들과 연계한 ‘한반도 자유통일 포럼’과 해외에 거주하는 통일 차세대들을 위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탈북민인 김철수 캐나다 토론토협의회 자문위원은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탈북민들이 자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통일 공공 외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자유 확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보름달 보며 명상…한복 입고 찰칵…긴 연휴, 호텔·리조트서 즐겨볼까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10 17:43:13추석 연휴를 앞두고 호텔·리조트들이 보름달 명상, 발레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5일간 이어지면서 ‘추캉스(추석+호캉스)’를 즐기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족 단위부터 커플, 반려견 동반 고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해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웰니스 리조트 ‘선마을’은 추석을 맞아 명절 분위기를 더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보름달을 감상하며 싱잉볼 소리를 배경으로 명상하는 ‘한가위 싱잉볼 달빛 샤워’다. 보름달 아래 모닥불을 보며 명상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기존 웰니스 프로그램에 추석 분위기를 가미한 것이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투호 대회, 윷놀이 대회도 개최한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한복 호캉스: 모녀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모녀 투숙객들은 궁중 당의 한복을 입고 메이필드호텔 내 봉래헌·초례청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한옥과 벨타워가든·아트리움·회랑길 등 이국적 풍경을 지닌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상품은 그간 호텔 업계에서 주로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메이필드호텔은 추석을 맞아 내국인 고객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의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티니핑 어드벤처’ 패키지가 손꼽힌다.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프로모션으로 패키지에는 △객실 1박 △올데이 뷔페 레스토랑 ‘데메테르’ 조식 3인 (어른 2인, 어린이1인) 이용권 △한정판 캐치! 티니핑 캐리어 세트 △티니핑 유니버스 입장권 △캐치! 티니핑 네임택 교환권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포함돼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가족뿐만 아니라 커플 고객까지 겨냥한 플라멩코·발레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설 진행했던 캔들라이트 플라멩코 공연이 큰 인기를 얻자 이번 추석에는 발레를 추가해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숙객은 14일과 16일에는 ‘캔들라이트 발레 콘서트’를, 15일과 17일에는 ‘캔들라이트 플라멩코 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다. 아이들은 영빈관 후정에서 마술쇼를 관람하고 어른들은 와인 셀렉션을 즐길 수 있는 ‘원더풀 피스트’ 패키지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노펫 비발디파크은 명절을 반려동물과 함께 리조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을 겨냥하고 나섰다. 14일부터 17일까지 반려동물이 참여하는 명랑 운동회 ‘달려라 댕댕이’를 열고 추석 한정 펫 식음 메뉴인 ‘멍 식혜’ ‘멍 디저트’ 등을 판매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호텔들의 예약률이 거의 만실에 가깝다”며 “인기 프로그램일수록 조기에 마감될 정도”라고 말했다. -
![[단독]'국가 보조금' 명시한 반도체법 나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MWWNU7_3_m.jpg)
[단독]'국가 보조금' 명시한 반도체법 나온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3:03집권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처럼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지원 규정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성안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내 발의된다. 특별법은 삼성전자(005930) 사장을 지낸 고동진 의원과 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조율과 정부 협의를 거쳐 정리·통합된 법안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 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기업들은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622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당은 다만 정부의 재량을 존중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이 아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법안에 담기로 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산업의 인력·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간접 지원해왔지만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 분야로 집중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처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입법 완료 시 각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국이 열세를 보이는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반도체 특별법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담을 예정이다. 여당은 또 반도체 산업 시설·장비 투자와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년간 유예하는 내용은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계획이다. -
가계빚 압박에…기업대출로 눈돌리는 은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10 17:42:15시중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커지자 기업대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추석 이후로는 기업대출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2조 8716억 원으로 지난해 말(767조 3139억 원) 대비 55조 5577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8월 증가분(43조 7625억 원)과 비교해 27%가량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올해 주담대 잔액이 지난달까지 38조 7694억 원 증가해 지난해 1~8월 증가분(1조 8582억 원)의 20배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디다. 대출 재원은 한정된 상황인데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며 은행들이 최근 기업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기업대출은 올 상반기까지 증가 폭을 키우다 지난달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대기업대출 잔액은 163조 151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783억 원 늘어나며 올해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4월 증가 폭이 6조 1376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이가 크게 꺾였다. 중소기업대출도 659조 7201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648억 원 늘어 1월(3111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내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조이기 기조에 따라 추석 이후에는 기업대출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이후 다음 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은행권 대출 제한 등 규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가계대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경우 기업대출 확대로 수익성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가계대출 비중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기업대출 비중이 줄게 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 후에는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충청권에 기업금융 특화점포인 ‘비즈프라임센터’를 개설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신한은행은 기업금융 서비스 조직 ‘SOL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기업금융 부문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대출의 경우 건당 취급 규모가 가계대출보다 큰 탓에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리스크 부담도 더 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2조 5807억 원으로 1년 전(2조 1893억 원)보다 17.9%(3914억 원)나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말 그대로 수익이 없는 대출이다.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 대출’을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탓에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대출 확대로 전략을 선회하는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기업 여신 확대 속도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넷플 '지우학'처럼…교복 입고 좀비 피해 탈출 "오싹하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10 17:42:11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학생들이 좀비 떼로 변신한 ‘효산고등학교’가 올가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찾아왔다. 에버랜드 방문객들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등장한 교복 입은 좀비들과 직접 마주해 효산고 학생들처럼 이들을 피해 도망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에버랜드의 야외 인프라와 넷플릭스의 인기 지적재산권(IP)이 결합한 결과다. 에버랜드는 올가을 새로운 공포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함께 조성한 공포 테마존 ‘블러드시티’를 이달 6일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블러드시티는 지우학, ‘기묘한 이야기’ 등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다. 대규모 야외 장소에서 복수의 IP를 활용해 공연·이벤트·식음·굿즈 등을 제공하는 복합 체험존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넷플릭스의 체험존들은 신작을 중심으로 팝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지우학 관련 콘텐츠다. 지우학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효산고 학생들의 탈출기를 다룬 드라마다. 블러드시티는 좀비에게 점령당한 효산고와 폐허가 된 건물, 상점가 등 효산 시내를 연출했다. 조명·맵핑·사운드 등 특수 효과까지 가미해 관람객들이 실제 드라마 속 효산시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국내 최초 라이브 쇼로 재현한 ‘지금 우리 학교는 라이브’가 매일 저녁 블러드시티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다. 공연에는 남라·청산·온조 등 드라마 속 캐릭터가 동일하게 등장한다. 교실 창틀을 두고 좀비들과 대치하거나 스피커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 등 드라마 속 주요 명장면들도 생생하게 재현했다. 드라마에 나오는 과학 선생님의 음성에 따라 공연이 시작하고 연기자들이 객석 사이를 뛰어다니며 긴장감을 높인다. 몰입감 높은 무대 연출과 입체음향 시스템을 통해 관람객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속 장면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어두운 실내에서 좀비를 피해 탈출해야 하는 ‘호러메이즈’도 지우학을 콘셉트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양호실·도서관·과학실 등 9개의 미로 공간과 좀비 의상은 원작 드라마 속 모습으로 꾸며졌다. 탈출을 유도하는 연기자들도 투입됐다. 관람객들은 직접 효산고 교복을 입고 좀비 분장을 하고 이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 호러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테마 체험존도 마련됐다. 스타코트 몰, 지하 비밀 기지, 뒤집힌 세계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실내외에 레트로풍으로 연출돼 있다. 드라마 속 메인 빌런인 마인드 플레이어 조형물도 약 7m 높이로 조성됐다. 에버랜드는 드라마의 마니아층들을 위한 인증샷 장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묘한 이야기 테마존에서는 고객들이 스타코트 몰, 지하 비밀 기지 등 체험 미션지를 고른 후 갤럭시 Z폴드6와 Z플립6의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드라마 스토리를 재미있게 체험해보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에버랜드의 가을 축제가 넷플릭스의 인기 IP를 기반으로 선보이는 만큼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지 주목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까지 187만여 명이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올가을 에버랜드의 인프라와 넷플릭스 세계관이 결합된 테마 체험존이 탄생했다”며 “새로운 고객 경험 확장을 위해 국내외 IP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학교육에 2030년까지 5조 투입…응급실 인건비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7:41:47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내년도 대학입시 전형(수시)이 시작됐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개선 청사진을 통해 의료 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을 조정하면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수정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사립대 교육 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 역량 강화에 2조 원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지원에 3조 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총 1조 1641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우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의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응급실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하며 월 37억 원가량 재정을 투입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해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의료 행위 대가)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지급한다. -
티메프 '회생절차' 돌입…18개월내 투자유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7:40:53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티메프는 회생 개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해야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투자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티메프는 파산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영진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조인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채권단 및 법원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관리인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티메프가 7월 2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양 사의 기업가치 및 채무 규모를 조사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회생 계획안 통과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건은 투자자 유치 여부다.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양 사 대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투자 의향만을 확인했을 뿐 계약서나 자금확약서(LOC)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자자 유치 불발로 ARS 프로그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티메프는 18개월 내에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과의 협상을 모두 성사시켜야 한다. -
전공의 수련에만 내년 3000억 투입…시니어 의사 교수로 채용도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7:39:14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학생들이 질 높은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의대 교수와 시설, 교육 기자재 확충·개선에 총 5조 원을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1조 1641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쓰고 의대 교육 혁신 지원에 552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 지원(829억 원)과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3089억 원) 등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연 1728억 원의 융자 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는 1445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교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는 관련 법률을 개정을 통해 수급을 개선한다. 의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다. 지방권 의대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학금과 생활비, 지역 교육, 연수 등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을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지방 대학병원의 실습 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 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결국 지방에서 수련하게 되면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재정 투자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도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의과대학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 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 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
"일본 온천 갔다왔는데 나도 당했나?"…"돌에 몰카 숨겨 도촬"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10 17:38:22일본 온천을 즐겨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짜 돌에 숨겨진 불법 촬영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일본에서 온천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체포돼 2년형을 구형받았다. 10일 SCMP 등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출신 31세 남성이 가짜 돌 속에 숨긴 카메라로 약 1000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체포됐다. 한 여성이 돌에서 이상한 반사광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돌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온라인에서 망원 렌즈를 구입한 뒤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으로 정교한 가짜 돌을 만들어 카메라를 숨겼다고 자백했다. 케이블은 갈색 테이프로 감싸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다. 그는 등산객으로 위장해 위장망 뒤에 숨어 주변을 관찰하며 촬영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4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용의자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을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과거 아동 포르노 소지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유해한 범죄"라며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2년은 너무 짧다. 피해자 수만큼 곱해야 한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면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경찰청 집계 결과 5737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도 5730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도쿄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50만 엔(약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온천에서의 불법 촬영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
![[단독]美·대만과 '칩 패권경쟁' 가열…당정 "재정 투입해 주도권 탈환"](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NG8F08_4_m.jpg)
[단독]美·대만과 '칩 패권경쟁' 가열…당정 "재정 투입해 주도권 탈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38:14국민의힘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생태계 재편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실제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전쟁을 치르듯 국가 자원을 총투입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미 미국과 중국·일본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늦은 감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잖은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통합안에 현금성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기반이 갖춰진 만큼 보조금 지원보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정부·여당이 협의한 반도체 산업 관련 법률안 중 보조금(고용보조금 제외) 표현을 적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국(53조 원)과 유럽연합(EU·64조 원), 일본(17조 원) 등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622조 원 투자,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순항해 국내 경제 전반에 선순환적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섰고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을 재량(임의) 규정으로 순화하는 절충안이 마련돼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일본이 약 4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마중물로 TSMC로부터 구마모토 1공장을 유치한 후 올 2월 단 20개월 만에 준공해 곧장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설비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10%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어 특별법 제정 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은 기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였지만 최근 펩리스와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을 중심으로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일본 등을 상대로 한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 재정을 총투입해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거대 야당의 동의 여부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소수 대기업을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 오히려 논의를 통한 접점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논의에 합의하는 등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하루라도 속히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과 평택의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점도 국민의힘과 긍정적인 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재부와 통합안 협의를 주도한 고 의원은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사람 존엄성 건드려"…법 개정 추진
산업IT 2024.09.10 17:37:36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디지털 불법합성물)와 관련,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의 정체성·존엄성·인격권 등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고 당연히 정보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법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이걸 어떻게 시료성 있는 장치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이념과 관련해 정리할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377300)의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등 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떠했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논란이 확산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 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가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망분리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망 제도는 워낙 경직적인 제도여서 어떻게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한 방향”이라며 “또 다른 방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망분리 정책을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리스크에 기반해서 리스크가 낮은 건 좀 더 가볍게 대응하고 리스크가 높은 건 더 신경을 쓰는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민감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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