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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산 기부 활성화 맞손
경제·금융은행 2024.09.10 18:22:04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언대용신탁 활용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 수익을 받다가 유고 시 미리 계약한 대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상품으로, 최근 새로운 자산관리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상속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이 향후 자산 상속 시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MV2RPF_2_m.jpg)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8:20:21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특수 강간 혐의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주방에서 길이 32㎝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B 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올 1월 B 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조사 당시 경찰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진술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며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고 A 씨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 정황상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이의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송치를 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3157명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코스피 시층 급감에 쪼그라든 ETF…'상폐' 주의보
증권증권일반 2024.09.10 18:17:38최근 국내 증시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대표 지수와 종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ETF만 해도 올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직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외면도 커져 상장 유지를 위한 순자산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는 ETF가 속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10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8월 2일 61개에서 이달 6일 기준 82개로 무려 34.4% 증가했다. 대폭락 사태 당일인 지난달 5일 77개보다도 더 불어난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ETF들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만 해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43개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2개 ETF가 올 상반기 상폐됐다. 하지만 지난달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가 좀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이날까지 10개 ETF가 추가로 상장폐지됐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상폐 대상에 오를 ETF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가 2523.43까지 빠지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쪼그라들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급감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2247억 원(9일 기준)으로 올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설상가상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TF 순자산은 ETF를 구성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ETF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ETF를 관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대금이 낮으면 ETF가 가진 본연의 장점인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 달리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과 보수를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ETF를 투자할 때는 수익률, 운용 보수뿐 아니라 거래량, 순자산 총액 등도 함께 따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삼전의 추락…장중 52주 신저가
증권국내증시 2024.09.10 18:16:44삼성전자(005930)의 부진에 끝이 안 보인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올 실적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기야 장중 52주 신저가를 터치했다.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 방향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1.38%) 하락한 6만 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한때 52주 신저가와 같은 6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6일 이후 또 한번 최저가를 기록한 셈이다.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2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13거래일 동안 3조 6980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가들도 삼성전자 주식 총 67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식은 무려 15.45% 급감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9일 자사주 5000주를 주당 6만 9500원에 매입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3일에 자사주 1만 주를 매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문욱 부사장과 정용준 파운드리품질팀장(부사장)도 각각 자사주 1000주씩을 매입했다. 증권 업계는 뒤늦게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내려 투자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해 메모리 수요가 기대보다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자본硏 차기 원장 공모 마감…강삼모 교수 등 물망
증권정책 2024.09.10 18:15:21자본시장연구원이 차기 원장 후보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부터 진행한 9대 원장 공개 모집 과정을 이날 마감하고 서류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신진영 현 원장의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후추위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후보들에 대한 면접 전형을 실시한 뒤 이달 안에 후임 원장을 최종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3년이다. 지원자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차기 원장 물망에는 강 교수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강 교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6학번 동기로 알려진 학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냈던 그는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경제 분과에도 김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바 있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이들과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 사이다. 자본연은 1997년 한국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만든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으로 출범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독립 기구지만 설립 이래 번번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친 신인석 전 원장은 2014년 선임 때부터 홀로 서류를 제출해 뒷말을 들었고 안동현 전 원장은 이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임기 1년을 남기고 돌연 사퇴했다. 잡음이 이어지자 자본연은 기존 추대 방식을 버리고 2021년부터 원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후추위는 당시 신 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신 원장은 퇴임 후 학계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천=김밥천국? 이거 완전 럭키 비키"…MZ 말장난에 '진짜' 축제 열린다
사회전국 2024.09.10 18:15:13경북 김천시가 김밥축제를 열게 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9일 김천시에 따르면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천국’이라는 예상 밖의 답변을 확인했다. 김밥과 떡볶이, 라면 등을 파는 분식 체인점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시는 이 반응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김밥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 기획 과정에서 김밥의 의미에 주목했다. 소풍이나 운동회 등 정겨운 축제에서 먹던 추억,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일상 속 정겨움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를 활용해 김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10월 26~27일 사명대사 공원에서 열리며 김밥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꼬마김밥’ 식당 등이 참여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등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현장에서 김밥 만들기 경연대회를 하는 ‘김밥 쿡킹대회’도 연다. 김천시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밥축제 탄생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웃픈 설문 결과였지만 우리가 김밥천국이 되는거야”, “김천=김밥천국?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라는 유행어를 활용한 게시물을 올려 홍보하고 있다. 게시물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김천이 어딘지 몰랐는데 가고 싶어짐” “럭키 김천” 등의 댓굴과 수천 개의 ‘좋아요’ 클릭 수를 기록했다. 김천 김밥축제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축제로 경북도 신규 미소축제로 지정됐고 제9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콘텐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 24일 판결
산업IT 2024.09.10 18:15:02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자료를 빼돌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이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기도 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넥슨 신규개발본부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이날 변론에서 최씨가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를 들며 'P3'가 '다크 앤 다커'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작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엔 없던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으며,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
‘의사 블랙리스트’에 칼 빼든 경찰… “48명 특정, 32명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8:11:05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일명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이어진 명단공개·모욕·협박 행위에 대해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의 명단 공개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7일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근무 인원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명단과 함께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00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조롱글도 함께 달렸다. 해당 아카이브에는 의대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측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 추석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블릭리스트에 대해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경찰의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인구 329만명·합계출산율 0.66명…부산시, 인구감소 속도 완화 정책 추진
사회전국 2024.09.10 18:02:13#1995년 388만명 이후 2023년 기준 329만명 #1998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진입 이후 2023년 0.66명 #2023년 고령인구 22.6%로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 #최근 10년간 수도권 이전한 청년 인구 10만1000명 다양한 사업추진과 재정 투입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에 노력해 온 부산시가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관리와 관성적 확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인구문제에 출산율 제고, 인구증가라는 단순 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타 지역의 인구 뺏기에 그쳐 결국 이득과 손실을 더하면 ‘0’가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10일 부산시가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둔 전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구계층별 삶의 질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 등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핵심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는 부산지역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고자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시는 먼저 임신·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유아 공교육의 경쟁력도 높인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해 온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하고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선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을 보완한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한다.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도 추진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선도기업 육성 정책 확대, 기업 투자유치 혁신거점 확충,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등 지산학 협력과 대학혁신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븐틴 민규 노출사진 유출' 록시땅 직원, 결국 경찰 수사 받는다
서경스타TV·방송 2024.09.10 18:01:10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의 광고 촬영 현장 노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았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규가 광고 촬영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중 일부는 상의를 벗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 이에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SNS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독일, 입국자 검문 강화… "반년간 모든 국경서 실시"
국제정치·사회 2024.09.10 17:57:53독일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경에서 시행하던 입국자 검문 등 통제 조치를 모든 국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넓힌다”며 “이슬람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독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독일은 최근 불법 이민자 흉악 범죄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독일 서부 졸링겐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IS가 배후를 자처하면서 테러 우려는 더욱 고조됐다.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데는 올라프 숄츠 연립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국경 통제를 실시해온 독일이 이날 조치를 강화하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독일이 지난해 10월부터 국경 통제를 통해 돌려보낸 이민자 및 외국인 수는 3만 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맺은 솅겐조약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국경 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정 소속 녹색당의 에리크 마르쿠아르트 의원은 “독일 정부는 국경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쉽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얻을) 이익보다 우리가 유럽과 솅겐 체제에 끼칠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디르크 비제 의원 역시 “국경 통제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만파식적] 캐나다산 유채씨](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NEJK9G_3_m.jpg)
[만파식적] 캐나다산 유채씨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10 17:57:282018년 12월 홍콩을 출발해 멕시코로 향하던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멍 부회장에게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있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멍 부회장은 캐나다가 자신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도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유채씨 수입 제한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9년 3월 중국은 캐나다에서의 유채씨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조치는 이후 1년 동안 유지됐다. 식물성기름인 카놀라유를 만드는 원료인 유채씨 최대 생산국은 캐나다이다. 1970년 캐나다 과학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없앤 유채 신품종 ‘카놀라(CANOLA)’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카놀라는 ‘CANadian Oil Low Acid’의 줄임말이다. 유채씨의 영어 표기는 ‘레이프시드(rapeseed)’이다. 하지만 이 단어가 부정적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카놀라’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 캐나다에서 생산한 유채씨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해에만 무려 505톤, 34억 7000만 달러(약 4조 6600억 원) 상당을 들여왔다. 이는 중국 전체 유채 종자 수입량의 90%를 넘는다. 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를 다시 겨냥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직권으로 캐나다산 유채 종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으로 관련 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덤핑’ 핑계를 댔지만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캐나다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곧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툭하면 수입 금지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사드(THAAD) 보복’을 경험했던 우리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다시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
해리스 '정책 각인’ VS 트럼프 ‘실정 공격’…美 대선 토론 ‘필승전략’
국제정치·사회 2024.09.10 17:56:10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첫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자의 필승 전략을 다듬으며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해리스가 ‘최고 사령관’이자 ‘유능한 행정가’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해리스가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ABC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10일 오후 9시(현지 시각, 한국 시각 11일 오전 10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두 후보가 추가 토론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 대선 전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전문가들은 토론 이후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대선 판세가 비교적 명확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리스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바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면서 “그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많은 거짓을 말할 것이라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모의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의 모욕적 언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무게를 두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이날 홈페이지에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생식권, 총기, 국경, 외교·국방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입장을 소개했다. 토론 직전 정책 입장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 후보 교체 후 ‘해리스표’ 정책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게 맞서며, 세계 무대에서 이끌 것”이라면서 “그는 총사령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문제가 해리스 탓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그의 측근들이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제이슨 밀러는 “현재의 악몽을 만든 사람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캘리포니아 검사 시절 기록을 파헤쳐 해리스가 폭력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도 공략할 계획이다. 급진적 진보주의자인 해리스가 대선 출마 이후 주요 정책 분야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방침이다. 다만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가 캠프가 설계한 각본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하원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강화하는 법안과 연계된 임시예산안을 공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선과 맞물려 양당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가 재발하는 양상이다. -
사랑 구걸했던 나 같네…대학로 휩쓰는 '진짜 위로'에 눈물이 핑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10 17:55:30“사랑을 구걸했던 작은 아이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 따라서 펑펑 울었습니다. 설화에서 따온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같았어요.” (뮤지컬 ‘홍련’을 본 30대 관객 이모씨) 강렬한 현실감으로 지속적인 학대, 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소극장 뮤지컬들이 대학로를 휩쓸고 있다. 관객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준 ‘힐링 뮤지컬’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치유를 추구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공연계에 따르면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지난 7월부터 공연 중인 창작 뮤지컬 ‘홍련’이 2030 관객이 전체 관객의 80%에 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달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 기준으로 ‘베르사유의 장미’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소극장 뮤지컬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2022년 CJ문화재단의 뮤지컬 창작자 지원 사업 ‘스테이지업’에 선정됐을 당시부터 설화 기반이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주제의식에 씻김굿이라는 독특한 연출 기법으로 한국의 락 뮤지컬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뮤지컬 ‘홍련’은 전래 동화인 ‘장화홍련’과 전통 설화 ‘바리데기’에서 착안해 홍련과 바리라는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저승의 심판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언뜻 대척점에 선 것처럼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 받았다는 데 있다. 서로가 가해자가 아닌 학대 피해 생존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처를 치유할 때 관객들도 저마다 자신의 숨은 상처를 마주한다.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의 실관람객 후기도 1800건 이상에 평균 관람 평점이 9.9점에 달해 입소문 효과가 큰 작품이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작품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대학로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유진과 유진’은 이금이 작가의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재탄생했다. 극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유진은 유년 시절 아동 성폭력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었다. 중학생이 되어 거울 같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처와 대면하며 성장한다. 지난해 출간된 후 많은 사랑을 받은 김지윤 작가의 장편 소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도 뮤지컬을 통해 인물 하나하나가 생생한 색채를 갖게 됐다. 길거리 공연 가수, 만년 작가 지망생, 경력 단절 여성, 독거 노인 등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연남동의 한 빨래방에서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적는 방명록을 통해 서로 교감하며 상처를 치유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우리 주변에 생활 공간의 하나로 자리 잡은 빨래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현실감을 대폭 높였다는 설명이다. 내달 공연을 앞둔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역시 황보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인생의 풍파를 계기로 돌연 휴남동에 동네 서점을 낸 주인공 영주가 엄마가 된 고등학생 등 단골 손님들과 부딪히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담았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청년들 사이에 정신 질환을 소셜미디어에 인증하거나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다 보니 ‘힐링’을 주제로 한 뮤지컬들도 막연한 이야기를 다뤄서는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며 “사실적이더라도 현실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뮤지컬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전했다. -
中 견제 고삐 바짝 죄는 美…하원, 생물보안법 등 무더기 처리
국제정치·사회 2024.09.10 17:53:25미국 하원이 여름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중국 옥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가결했다. ★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 5곳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연방 기관은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미 하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오하이오)은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 속에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통과 가능성을 70%로 봤다. 이날 하원은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공산당 드론대응법’도 처리했다. 법안은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이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DJI는 미국 내 드론의 절반 이상을 판매한다. 다만 법안은 이미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서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의 애덤 브라이 최고경영자(CEO)는 6월 의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는 드론 사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미국 및 서방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아 중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조달할 수 없게 하는 ‘적대국 배터리 의존 분리법’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대만 갈등 억제법’도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새로운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열풍)”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표결 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실은 성명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막는 입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표결할 법안에는 관련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 의회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올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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