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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파기…“피해자 특정 추상적”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4:30:00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이훈재·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학생 휴대전화 훔쳐보고 신체부위 ‘쓱’…30대 초등학교 교사 재판행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3:30:00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며 화를 냈다. 이 외에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그 다음 달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 -
노다 전 총무상, 日자민 총재 선거 불출마…고이즈미 지지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3:00:00이달 27일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온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이 출마를 단념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고시일(12일)이 임박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표와 물밑에서의 합종연횡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다 전 총무상은 출마에 의욕을 보여 왔지만,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측근들은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 측이 노다 전 총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다 전 총무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모두 자민당에서 특정 파벌에 속해 있지 않다. 앞서 ‘무파벌’, ‘비주류’ 진영의 수장으로 많은 중견·젊은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 보수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주류였던 옛 아베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총재 선거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모두 온건 보수 쪽이기 때문이다. 아베파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와의 격차가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고 강경 보수 후보들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과 당원이 투표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 수가 많은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문제는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으론 결선에 갈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둘이고, 결국 누가 되는 차기 총재는 ‘강경 보수’가 아닌 ‘온건’에 방점이 찍힌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아베파의 지지 세력인 당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자민당 당원 3%가 줄었는데, 이는 기시다 총리가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을 추진해 강성 보수층이 떠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막판에 강경 보수 후보들이 연대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고바야시 진영의 한 관계자는 “보수 층의 주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타 진영과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
가족이 죽였다?…실종된 튀르키예 8세 여아, 결국 주검으로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2:30:00튀르키예에서 8세 여아가 실종된 지 18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부모와 오빠 등 일가족이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여 명을 체포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주에서 지난달 21일 실종된 나린 귀란(8)의 시신이 이날 집에서 1.5㎞ 떨어진 강바닥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돌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 무라트 졸루오글루 주지사는 “귀란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까지 21명을 체포했다. 이 중에는 귀란의 부모와 오빠, 삼촌 등이 포함됐다. 오빠의 팔에서 물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귀란의 치아 자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튀르키예 당국은 귀란이 실종된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각계 인사들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나린귀란은 어디에'라는 해시태그로 힘을 보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잔인하게 살해된 나린의 슬픈 소식이 모두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우리에게서 나린을 빼앗아 간 이들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업무상 불화’ 출근길 후배 찾아가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1:30:00직장에서 불화를 겪던 후배를 자택 앞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를 챙긴 뒤 1시간30여분 전부터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살해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25분여 만에 도주하던 A씨를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들어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상급자인 A씨의 뜻대로 업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동료 간 갈등 탓에 두 달간 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유인촌 “균형성장 위한 공조 필요” vs 사이토 “미래세대 교류 촉진”(종합)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1 01:17:17“양국 관광교류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양국간 정책 공조가 중요합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세대를 포함한 일한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일본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광 장관이 10일 오후 일본 효고현 고베시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우애를 더욱 깊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방점은 다소 달랐다. 일본에 많은 관광객을 보내지만 반대로 많은 일본인들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을 감안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다소 강공에 나섰다. 유 장관은 “지난해 방일 한국인이 방한 일본인의 3배 규모로, 양국 관광교류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한 안건으로는 올해 12월 서울과 강릉에서 양국 정부, 지자체, 유관업계 총 100여명이 모이는 ‘한일 관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기로 하고 사이토 대신을 초청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전 입국심사 제도’ 추진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리도 역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역외 구·미주 장거리 관광객 대상 한일 공동관광상품 홍보를 추진할 것을 타진했다. 사이토 대신은 유 장관의 주장에 대부분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세대 등을 위한 양국 간의 관광교류 촉진이라는 대명제와 함께, 현재 한국인들이 일본 일부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개선하고자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다만 한일 간에 날로 심해지는 관광역조를 타개할 방안은 따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토 대신은 1952년 시마네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히로시마에서 중의원 10선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관광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국토교통 대신에 취임했다. 자민당과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 출신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67만 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18%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520만 명으로 전체 방일 관광객의 25%나 됐다. 한국의 관광무역 역조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고 거꾸로 일본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아쉬울 것이 없는 모양이다. 이날 양자회담은 일본의 능동적인 환대로 회담 내내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유 장관이 회의에 앞서 유창한 일본어로 과거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고, 사이토 대신은 직접 유 장관의 겉옷에 행사 꽃을 달아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사이토 대신이 기차 마니아인 점을 고려해 한정판 SRT 기차 370분의1 스케일 금속모형을 선물로 준비했다. 라벨번호는 100개중에 25번으로, 사이토 대신의 생일인 2월 5일과 같은 숫자로 골랐다. 일본 측에선 유 장관에게 대나무 전통 공예품을 선물했다. 이날 한일 관광장관 회담은 당초 10~12일로 예정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의 첫 행사로 진행됐다. 고베(일본)=최수문기자 -
결국 캡틴이 끝냈다…홍명보호, 오만 잡고 귀중한 3차예선 첫 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1 01:10:51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을 노리는 홍명보호가 오만 원정에서 귀중한 첫 승 사냥에 성공했다. 홍명보(55)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만과의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1골·2도움 활약을 앞세워 3대1로 승리했다. 약체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충격의 무승부에 그친 홍명보호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남은 3차 예선 전망을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홍 감독은 선발 명단부터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해 5명을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과 황희찬, 그리고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 풀백 이명재(울산), 센터백 정승현(알와슬)이 홍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격의 중책을 맡았다. 달라진 선발 명단 만큼 대표팀은 전반부터 달라진 몸놀림을 선보였다. 전반 초반부터 활발한 좌우 전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했다. 쉴새없이 공격을 이어가던 대표팀은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다. 주인공은 황희찬이었다. 황희찬은 전반 1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호쾌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이로써 황희찬은 홍명보호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첫 골을 성공시킨 후 공격을 이어가던 대표팀은 전반 중반 이후 오만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줬다. 대표팀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내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전반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했다. 오만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이 한국 수비수 정승현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골 라인 안으로 들어가며 자책골로 기록됐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한국은 측면 공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후반 6분 손흥민이 상대 왼쪽 측면을 공략하다 페널티 아크 안에서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시스템(VAR) 결과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쳤다. 아쉬운 찬스 뒤에도 대표팀은 오른쪽 측면의 이강인의 슈팅을 통해 상대 골문을 두드렸다. 이강인은 후반 15분과 16분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22분 홍 감독은 이재성(마인츠)과 황문기(강원)를 교체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팽팽하던 두 팀의 균형은 후반 37분이 되어서야 깨졌다. 이강인이 상대 중원을 돌파한 후 공을 내줬고 손흥민이 이를 받아 시원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상대 골문에 공을 꽂아 넣었다. 2차 예선에서도 7골을 몰아쳤던 손흥민은 3차 예선에서도 골을 추가하며 A매치 골을 49골로 늘렸다. 이 골로 손흥민은 한국인 A매치 최다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5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에 한 골 차로 다가섰다. 천신만고 끝에 역전골을 성공시킨 대표팀은 교체 투입된 주민규(울산)가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터뜨린 골로 두 점 차로 앞서 나갔다. 남은 시간 오만의 공세를 막아낸 대표팀은 3대1로 승부를 마무리하며 귀중한 승점 3을 챙겼다. 3차 예선 2차전에서 승리한 한국은 1차전 홈경기 무승부 충격을 딛고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은 북중미 대회 본선에도 진출하면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11회로 연장한다. 한국은 이 부문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8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은 아시아에 배당된 본선행 티켓 8.5장 중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최종 예선이다. 이번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며 풀타임 활약한 손흥민은 A매치 129번째 출전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보다 많은 A매치를 소화한 한국 선수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 감독, 이운재 전 전북 현대 코치까지 3명뿐이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차 전 감독과 홍 감독은 나란히 136경기를 뛰어 공동 1위다. 3위인 이 전 코치는 133경기다. FIFA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다. 홍 감독이 단독 1위(136경기)이고 차 전 감독은 3위(130경기)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는 여자 대표팀의 지소연(시애틀 레인)이 160경기로 전체 1위다. -
3일 동안 같은 아파트 건물 화재 3번…연쇄 방화 가능성에 경찰 수사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0:30:00인천의 한 아파트 특정 동에서 며칠 사이에 잇따라 불이 나 의도적인 방화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께 남동구 서창동의 한 아파트 건물 3층 복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복도에 있던 유모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아파트 건물의 6층 복도에서는 당일 비슷한 시간대 종이상자에서도 불이 났으나 주민이 직접 물을 부어서 끈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이 아파트 건물 6∼9층 비상계단 벽면에 부착된 금연 금지 안내문에서는 그을린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오후 5시께 2층 복도에 있던 모형꽃(조화)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동일인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
[사설]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오피니언사설 2024.09.11 00:05:00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반면 배출량 비중이 30%인 전환(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이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면서 전체 배출량 감소를 이끌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려면 현실적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가 불러올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힘들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글로벌 탈(脫)원전 기조를 이끌던 유럽 국가들마저 신규 원전 건설과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해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K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체코 원전 수주의 쾌거를 이뤘지만 탈원전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원전 산업 인력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인재들의 원전 전공 기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믹스 전략의 틀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2050 원전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몽니’를 거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송전망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과 차질 없는 신규 원전 건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사설] 巨野 ‘대기업 특혜론’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력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9.11 00:05:00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운영, 생산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건전 재정 논리로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 대항전’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국들은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5년간 반도체 산업에 약 70조 원을 쏟아붓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에 공장을 짓는 TSMC에 10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행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5~35%로 올리는 동시에 올해 일몰 예정된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도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여전히 ‘대기업 특혜론’을 내세우며 반도체 지원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8~16%에서 15~25%로 올리는 ‘K칩스법’을 추진할 당시에도 민주당의 제동으로 이 법안이 뒤늦게 통과됐다. 또 K칩스법의 일몰 연장에도 소극적이어서 결국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론’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외치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대로 민생·경제 살리기 협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도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사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9.11 00:05:00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 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 없이(흔들림 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 도발을 감행해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여름 대규모 강우·태풍에 대비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자 핵 무력 선전으로 흉흉한 북한 내부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값싼 풍선 도발과 핵무기 증산 협박 발언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꼼수 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은 수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뒤 본격적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1월 미국 대선 전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7차 핵실험, 국지적 군사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재개 및 8·15 자유민주 통일 독트린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안보 정쟁화를 즉각 멈추고 안보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군은 발열 타이머 풍선과 같은 신종 도발 수단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중 폭파 등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전 훈련 강화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중국, 수적 우위 살리지 못하고 사우디에 패배…2경기 승점 無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1 00:02:03중국이 수적 우위에도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했다. 중국은 10일 다롄의 쒀위완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사우디에 1대2로 졌다. 앞서 열린 일본과의 1차전에서 0대7로 대패했던 중국은 사우디를 제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패배하며 2경기 동안 단 한 점의 승점도 따내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중국은 전반 14분 사우디의 수비수 알리 라자미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갔다. 5분 후 중국은 또 하나의 호재를 맞이했다. 중국은 사우디의 핵심 미드필더 모하메드 칸노가 경합 중 상대를 발로 차는 동작이 포착돼 레드카드를 받아 수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전분 39분과 후반 45분 연달아 사우디에 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안방에서 아시아의 강호 호주와 득점 없이 비겼다. 지난 1차전에서 사우디와 1대1로 비긴 인도네시아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2를 쌓았다. 반면 아시아에서 FIFA 랭킹이 네 번째로 높은 호주(24위)는 직전 경기에서 바레인(80위)에 0대1 충격패를 당한 데 이어 133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위기를 맞이했다. -
분당 재건축으로 5.9만 가구 늘어난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1 00:00:001기 신도시의 맏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평균 174%인 용적률을 315% 수준으로 높여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을 400%이상으로 올리면 50%를 공공기여 해야 한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평균 용적률이 174%인 분당은 적정 개발 밀도를 뜻하는 기준 용적률로 315%가 제시됐다.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다. 이 같은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 내 주택은 9만 6000가구(인구 23만 명)에서 15만 5000가구(35만 명)로 61%(5만 9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부천시는 중동신도시에 기준용적률을 350%, 군포시와 안양시는 산본·평촌 신도시에 330%를 제시한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분당의 현재 평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재건축 주요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로 잡았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세권 일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아파트 단지만 즐비한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셈이다. 성남시는 공공기여율로 현재 용적률과 아파트 기준 용적률(326%) 사이의 1구간에 10%를 적용한다. 재건축 단지의 최종 용적률인 정비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을 넘어서는 2구간에서는 공공 기여율이 급증한다. 분당의 아파트 최대 용적률은 450%인 가운데 정비 용적률이 326%(기준 용적률) 초과~400% 이하일 경우 공공기여율이 41%, 400%를 넘으면 50%가 된다. 1기 신도시에서 분당과 중동이 2구간 공공기여율이 50%로 가장 높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최대 1만 2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꾸준히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 계획도 내놓았다.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분당과 인접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와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이주대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간에 5만 9000가구가 늘면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남시는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광역 교통축별로 혼잡 수준을 고려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평촌에 이어 분당까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며 “일산도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쯔양 협박 혐의’ 여성 2명, 구속 면했다…“증거 이미 확보”
사회사회일반 2024.09.10 23:40:01유튜버 쯔양(본명 최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송모(31)씨와 김모(2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
佛 몽블랑서 조난한 한국인 2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국제국제일반 2024.09.10 23:22:16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10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몽블랑 정상에서 100ｍ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지난 7일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프랑스 당국에 알린 조난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몽블랑은 높이 4807ｍ로, 알프스산맥의 최고봉이다. 이들은 등반 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당국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인근 장례업체에 인계한 뒤 이들과 함께 프랑스를 찾은 일행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각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인 사망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모니-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명 중 3명은 등반하지 않았으며 4명이 7일 몽블랑에 올랐다. 등반하지 않은 일행 3명은 등반한 4명이 조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당일 현지 영사협력관에 신고했다. 등반한 4명 중 2명은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했다가 이튿날인 8일 고도 4100ｍ 지점에서 산악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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