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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문화는 경남 문화…박완수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김해 타당"
사회전국 2024.09.12 16:30:38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가 들어설 최적지는 '김해'라는 용역 결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북도와 고령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를 고집하는 것에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당시 통합기구 설립 입지 1순위는 김해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군과 경북도 등이 반발한 데 이어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체 가야 고분군 1220기 중 704기가 경북 고령에 있는 만큼 통합관리원이 고령에 설립돼야 한다며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지사는 "가야 문화는 경남이 중심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 7개 중 5개가 경남에 있고,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에는 1개씩만 있다"며 "신라문화 통합관리원을 경남이 가져오겠다고 하면 경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야문화유산 통합관리기구를 경북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7개 중 5개가 경남에 있어 경북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도 알렸다. 박 지사는 소각장 설치와 행정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는 진주시, 사천시 관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진주·사천 통합 문제는 진주·사천시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사천시가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 '소각장을 진주에 설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천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시가 합의를 못 하면 경남도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며 "두 지자체가 합의해 통합절차를 밟는다면, 경남도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진주시·사천시·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에 자유경제지역을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요구에 따라 경남도가 제출한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 사업 관련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가 교통량 변화·손실보전금 규모 추계자료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국도 5호선은 남해안 관광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국도 5호선 완공으로 지역에 마치는 긍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 승인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재정 감축 기조에도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재정 부담이 적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재정 수요가 적으면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추석 연휴 때 가장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분야가 응급실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 응급실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뺑뺑이 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구·경북까지 타진해 신속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2심서 유죄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6:28:5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
![[마감 시황] 코스피 '8일만에 반등'…外人 귀환에 SK하닉 7%↑](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IZK0IV_1_m.jpg)
[마감 시황] 코스피 '8일만에 반등'…外人 귀환에 SK하닉 7%↑
증권국내증시 2024.09.12 16:27:57코스피가 12일 대형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72포인트(2.34%) 오른 2572.09에 장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4.13포인트(1.36%) 오른 2547.50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74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도 221억 원 소량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35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왔다. 이날도 장중 오후까지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마감 직전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전날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수요 자신감을 바탕으로 8% 급등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7.38% 오른 16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5.30%), 하나마이크론(8.26%) 등도 강세를 보였다. 전날 '해리스 트레이드'로 급등했던 LG에너지솔루션(3.76%),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4.82%), LG화학(1.58%) 등 2차전지주는 물론 현대차(3.80%), 기아(3.01%) 등 자동차주도 상승했다. 모처럼 증시가 활력을 보이면서 의료정밀(4.54%), 기계(4.00%), 전기전자(3.32%), 건설업(3.19%), 철강금속(3.14%), 운수장비(2.49%), 섬유의복(1.13%) 등 모든 업종이 올랐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1.61포인트(3.05%) 오른 731.0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87포인트(1.39%) 오른 719.29로 출발해 720선에 안착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22억 원, 123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339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중 리노공업(5.64%), 이오테크닉스(6.82%), HPSP(8.09%)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엔켐(5.95%), 에코프로(3.35%) 등 2차전지주와, 리가켐바이오(4.65%), 셀트리온제약(3.21%), 에스티팜(2.17%) 등 제약·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
배터리 불나면 5억 드립니다…KGM의 '통큰 자신감'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6:26:27KG모빌리티(003620)(KGM)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GM이 실시하는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2024년식 토레스 EVX, 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배터리 임의 개조·변경으로 인한 화재나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일부 브랜드 전기차 화재로 고객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KGM이 강도 높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GM 관계자는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단 1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천 화재사건 이후 배터리 구분없이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가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KGM은 또한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 등 자사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을 국내 최장 수준인 10년·100만㎞로 책정하며 화재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우주청,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산·학·연 워킹그룹 추진
산업IT 2024.09.12 16:25:45우주항공청은 12일 경남 사천시 청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워킹그룹 킥오프(착수)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안전기술원, 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조달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등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관련 논의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관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주청은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현장의 아이디어를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심층 검토 후 정책 과제화하는 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항공산업 강국이 되려면 관·산·학·연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금일 워킹그룹의 출범으로 관·산·학·연 협력 체계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8세 최성우"…'70대 이웃주민 무차별 폭행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6:20:05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준호)는 살인 혐의로 최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0일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강민수 국세청장 "연말정산 과다공제 막겠다"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6:19:52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연말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를 막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 국민 경제와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와 같은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 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 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는 우리 청의 본연의 업무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피크아웃 우려에도…"맞춤형 칩, 2028년 60조 시장으로 성장"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6:18:01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 속에서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커스텀(맞춤형) 칩’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들이 메모리 업체에 요구하는 사양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고객사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2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76억 달러(약 10조 2000억 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맞춤형 반도체 시장은 2028년 450억 달러(약 60조 4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6배 넘게 성장하는 셈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달한다. 이는 전반적인 수요 침체 상황에서도 최상급 AI 가속기 개발을 위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자사 기기·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AI 가속기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기기의 형태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다른 만큼 가속기마다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사양과 기능도 제각각이다. 예컨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적용하는 AI 가속기의 경우에도 적층된 D램의 아래를 칭하는 ‘로직 다이’에 저전력 기능 등을 추가하는 식의 맞춤형 최적화가 가능하다. AI 가속기의 구조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학습’ 모델의 경우 병렬 연산(데이터를 동시에 처리)에 특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한 분야에 특화된 기능인 ‘추론’의 경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활용한 AI 가속기 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마존과 메타는 이러한 형태의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고 HBM 대신 그래픽 D램(GDDR)을 적용하는 가속기도 존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우선 수요가 폭증하는 HBM을 중심으로 맞춤형 칩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HBM 완성품을 빅테크의 AI 반도체에 일괄적으로 납품해왔다면 차세대 제품인 HBM4, HBM4E부터는 고객사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장 효율적인 AI 반도체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6세대 HBM인 HBM4부터 고객 맞춤형 콘셉트를 도입한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3일 대만에서 열린 세미콘타이완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다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등과 협업해 20개가 넘는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맞춤형 HBM 사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와 손을 잡고 버퍼리스(buffer-less) HBM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기존 HBM보다 전력효율을 40% 증대하고 지연 속도는 10% 낮춘 제품이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원스톱 AI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해 경쟁사 대비 삼성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는 팹리스 고객이 각각 다른 업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칩 개발과 생산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7세대 제품인 HBM4E부터 맞춤형 HBM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생산하는 HBM4부터 이를 위한 기반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TSMC와 협력해 로직 다이에 고객사별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넣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공정 난도를 해결하기 위한 2.5D 및 3D 시스템인패키징(SiP) 등의 다양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류성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SK그룹 이천포럼에서 “M7(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알파벳·아마존·메타·테슬라)이 모두 찾아와 HBM 커스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
중앙대·경희대·숭실대 메타버스대학원 개원
산업IT 2024.09.12 16:17:41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메타버스융합대학원에 신규 선정된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등 3개 대학의 대학원 개원을 축하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통합 현판증정식’을 12일 중앙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융합대학원은 확장현실(XR) 등 메타버스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2022년부터 서강대 등 5곳에 이어 이번에 3곳에 추가로 대학원이 들어섰다. 경희대는 적용가능한 인간 중심의 초실감 메타버스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융합적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4대 응용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메타버스 서비스·콘텐츠 실습 및 개발 등이 가능한 MR센터·XR스튜디오 등 전용 교육·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협력기업 및 교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취·창업도 지원한다. 숭실대는 기술·인문·디자인이 조화롭게 융합된 세계적인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위해 휴먼, 스페이스, 스토리, 인공지능(AI)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중앙대는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나리오, 예술/창작, 웹툰, 문화/전시, 스튜디오, 쇼핑, 게임, 의료, 캐릭터 등 9대 ‘메타퓨전’ 분야의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분야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메타버스 공동연구소를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메타버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혁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디지털 전략기술을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기술·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고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진중공업, 협력사 상생경영 간담회 열어…'상호 협력 강화'
사회전국 2024.09.12 16:14:25세진중공업이 추석을 맞아 회사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사내·외 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상생경영을 위한 간담회 및 선물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품질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이사는 “추석을 맞아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진중공업은 협력사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반성장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입주 앞둔 수분양자들 패닉…전세수요 월세화 '풍선효과' 우려도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2 16:09:30신한은행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대출까지 전면 중단하면서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함께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대출 규제에 참여하면서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하루 종일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상담 전화가 잇따랐다”며 “제2금융권 대출 등 차선책을 준비하는 분양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8.1에서 102.8로 떨어졌다. 전세대출 중단은 입주를 앞둔 단지 계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면서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갈아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갱신된 물량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의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9월 기준 보증금은 2억 9640만 원, 월세는 99만 원으로 나타났다. 갱신 전 보증금 2억 8522만 원, 월세 91만 원 대비 각각 1118만 원, 8만 원 증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는 “빌라·오피스텔의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월세 수요는 점차 증가해왔다”며 “매매와 전세대출까지 규제가 시행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은행권의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116.1로 나타났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높은 학군지의 월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지난달 2일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이 신고됐는데 이는 갱신 전 보증금은 같고 월세는 60만 원이 뛴 금액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 53㎡도 1년 전보다 월세가 60만 원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계약된 물건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190만 원으로 1년 전에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30만 원이었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월세 물량은 1만 5944건으로 1년 전 대비 3000건 가까이 감소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 전세 수요자가 매매 시장에 참여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치료비용, 독감의 10배…“체계적인 관리 필요”
문화·스포츠헬스 2024.09.12 16:08:43코로나19 치료비용이 독감 치료비용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독감의 3배 이상 많아 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중순 1464명까지 치솟았다가 8월 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음 주 추석연휴와 환절기 등의 변수로 감염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건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약 1조 3575억 원이다. 1631억원인 독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약 10배에 가깝다. 1인 평균 입원비용도 독감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의 입원환자 수도 독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올해 35주차까지 누계)는 1만 7243명으로 같은 기간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4638명의 약 3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35%는 65세 미만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을 크게 줄였다.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비는 올해 4293억 원에서 47.8% 줄어든 2242억 원에 불과하다. 구입비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FLM5B_1_m.jpg)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6:08:0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
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외교"
정치정치일반 2024.09.12 16:07:3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확정될 수 있게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양국의 협력의 지평을 첨단산업·무역투자 등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7월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1호 영업사원으로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50~6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현지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와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을 논의되며,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여러 업무협약(MOU)도 준비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현지 시간) 체코 수도인 프라하에 도착하게 된다. 방문 첫날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후에는 공식 환영식 및 만찬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음날인 20일(현지 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 착석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회담과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이어서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을 갖는다. 체코 상·하원 의장 접견, 동포 만찬 간담회도 모두 20일 열린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 시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유포…김의겸 전 의원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6:07: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녹취 등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2022년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됐고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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