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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키맨'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LFGBB_5_m.jpg)
[단독]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키맨'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7:35:58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를 소환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신 씨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으며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직접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신 씨는 검찰의 80여개 질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이날 신 씨에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이주 경위와 과정을 청와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신 씨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씨가 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통했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검찰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압수수색 이후 구체적인 소환 일정과 장소를 통보받은 적 없기 때문에 검찰이 “두 번 소환에 안 나왔다고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한 부장판사는 “증인의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지시켰고, 검찰에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따로 질문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 10분여 만에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길 기대했으나 증언 거부권 뒤에 숨어 말하지 않은 것은'공판 전 증인신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확인 한 인적·물적 증거가 흔들린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이뤄진 이후 다혜 씨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다혜 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馬)일 뿐”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버린다”고 밝혔다. -
野 "응급실서 죽어나가"…韓 "가짜 뉴스" 반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35:42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탓에 사망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거부하며 “의료 공백의 1차적 책임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라고 외치자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죽어나가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표현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일까”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왜 계속 끌어내리라고 하느냐”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잘 협조해주시면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 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는 “일방적인 얘기”라며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플랜B’와 ‘플랜C’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며 “얘기하는 순간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7개월째 공석이라는 지적에 한 총리는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임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보다 기업의 임금 체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 2심 일부 유죄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7:31:18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세조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점이 이미 인정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손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를 알았으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정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가 단순히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1차 시세조종 기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일 이전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함)됐다. 손 씨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범행 기간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정범인 피고인들과 달리 타인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세일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손 씨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 동원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여사처럼 계좌가 활용된 손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만큼,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원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시세조종을 지시하며 실제로 가담했다”며 “범행으로 여러 이익을 얻었고, 전반적인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시세조종 기간(2010년 10월 21일 이후)만을 범행으로 인정했다. -
![[단독] 'Z세대 인기'포토이즘, 160억 원 규모 첫 투자 유치[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IZF6LY_1_m.jpg)
[단독] 'Z세대 인기'포토이즘, 160억 원 규모 첫 투자 유치[시그널]
증권IB&Deal 2024.09.12 17:30:00국내 무인 사진관 업계 선두 주자인 포토이즘의 운영사 서북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모험자본 시장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며 약 7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북은 스틱벤처스·IMM인베스트먼트·SV인베스트먼트(289080) 등 밴처캐피털(VC)로부터 160억 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서북이 V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0년 설립 이후 4년 만이다. VC들은 서북의 기업가치를 약 7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납입은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북의 대표 브랜드 포토이즘은 국내 최대 규모 무인 사진관 업체다. 이용자들은 약 5000~7000원을 내고 포토이즘의 스튜디오나 간이 부스에서 직접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현재 전국 518개의 스튜디오 및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347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했다. 무인 사진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 상반기까지 벌써 약 2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명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프레임’ 촬영이 Z세대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서북은 하이브(352820)·에스엠(041510)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지식재산권(IP) 독점 계약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북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토이즘 매장은 520여 개로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팝, K콘텐츠(웹툰·영화 등)의 인기가 높은 만큼 IP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무인 사진관이 ‘반짝 유행’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경우 무인 사진관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로 결정, 자사 브랜드인 ‘포토그레이’의 점포 수를 올 3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인생네컷’을 운영하는 엘케이벤쳐스의 경우 하나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발 빠르게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엘케이벤쳐스 관계자는 “내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가 펀딩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 무인 사진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토이즘·인생네컷·포토그레이 등 무인 사진관 상위 브랜드의 총점포 수는 2022년 말 827개에서 2023년 말 1006개로 2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전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하는 브랜드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양 유증 주관사단서 KB증권 빠진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EWUFA_1_m.jpg)
금양 유증 주관사단서 KB증권 빠진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9.12 17:30:00유상증자 등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금양의 계획이 다소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이 최근 주관사단에서 이탈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금양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주관사단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은 금양이 계획중인 이차전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해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봤다. 또 연초 10만 원을 넘었던 회사 주가가 최근까지 지속 하락해 4만 원대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신주나 주식형사채 등을 발행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양이 밝혔던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양은 총 투자금이 7200만 달러(약 960억 원)에 이르는 몽골 광산에서 텅스텐과 리튬 채굴 등을 통해 올 해 4000억 원 넘는 매출을 내겠다고 지난해 공시했다. 그러나 매출처의 핵심인 리튬은 현지에서 아직 개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1000만 달러(130억 원)가 넘게 투입된 콩고 광산에서도 리튬 채굴을 위한 타당성 검사(Feasibility study)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총 사업비 1조 2000억 원의 부산 기장 이차전지 공장이 연내 준공을 앞두면서 잔금 납입이나 설비 확충 등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양은 이차전지에서 아직까지 매출이 전무해 해당 공장의 가동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양은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주관사단을 재편해 자금 조달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주주인 류광지 회장(35.62%)의 지분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금양은 해외에서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양 관계자는 "유상증자 뿐 아니라 3~4가지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기존 주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
![[단독]공모주 시장 침체에…스파크플러스 IPO 1년3개월 미룬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K4DZLH_1_m.jpg)
[단독]공모주 시장 침체에…스파크플러스 IPO 1년3개월 미룬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9.12 17:30:00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던 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가 상장 시점을 1년 정도 미루기로 했다. 2년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공모주 시장이 침체되는 등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402340)는 최근 스파크플러스의 상장 목표 시점을 2026년 3월말로 미루기로 했다. SK스퀘어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올 12월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해왔지만 1년 3개월 가량 늦추기로 최근 확정했다. SK스퀘어 측은 최근의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상장을 계속 추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공모주 열기가 하반기 들어 꺾이면서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SK스퀘어는 지난해 말 기준 스파크플러스 지분 2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21년 기존 최대주주였던 아주컨티뉴엄(옛 아주호텔앤리조트)와 기타 주주들이 들고 있던 구주 일부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당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도 200억 원을 투자하며 주요 주주가 됐다. 현재 아주컨티뉴엄과 아주IB투자, 인터베스트, 스틱인베스트먼트 등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스퀘어가 인수할 당시 스파크플러스는 약 2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2016년 창업 후 2021년까지 영업적자를 이어오다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재무적투자자(FI)들은 스파크플러스의 기업가치도 상당 수준 불어났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공유 오피스 업계에서 2년 연속 흑자를 낸 것은 스파크플러스가 처음이다. 회사가 기대하는 상장 후 기업가치는 최대 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장이 1년여 미뤄진 만큼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스파크플러스는 지금까지 세 번의 투자 유치를 통해 약 500억 원의 외부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 투자 유치 없이 자체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파크플러스는 창업 지원기관인 스파크랩과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창업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6년 설립한 공유 오피스기업이다. 역삼점을 시작으로 삼성, 강남, 성수, 여의도 광화문 수도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점을 확대하면서 올 상반기 기준 5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721억6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1% 늘어난 실적이고, 7년 연속 성장세다. -
![[르포] "700종 신발이 벽면에 가득"…패션 편집숍 재탄생한 대림창고](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OTYS5_7_m.jpg)
[르포] "700종 신발이 벽면에 가득"…패션 편집숍 재탄생한 대림창고
산업생활 2024.09.12 17:28:2612일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가로 폭 21미터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에선 패션 브랜드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붉은 벽돌과 삼각 형상의 지붕, 철제 기둥은 그대로였다. 대림창고는 50여 년 전 정미소로 출발했던 공간이다. 최근까지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한 인테리어로 카페를 꾸며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1970년대부터 쓰인 대림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을 상대로) 성수동이 떴다”면서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기존 구조물이나 마감을 그대로 살렸다”고 설명했다. 무신사가 대구와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 이어 13일 ‘본진’ 격인 성수동에 오픈을 앞둔 세 번째 편집숍의 모습이다. 주로 여성층이 선호하는 총 100여 개 브랜드가 여기에 입점했다. 스니커즈를 제외하면 이들 중 국내 브랜드 비중은 85%에 달한다. 매장 곳곳은 해외 소비자를 겨냥해 외국어를 병기했다. 영어 뿐 아니라 일본·중국어까지 리플렛과 브랜드 소개 페이지, 매장 내 디지털 전광판에 써 넣었다. 최근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신사스토어 홍대의 구매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무신사가 서울 성수동을 세 번째 편집숍 입지로 낙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수동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도 늘어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주로 온라인에 기반을 뒀던 브랜드 상당수가 무신사를 타고 오프라인으로 나왔다. 입구 앞에 놓인 팝업 존에는 현재 개성 강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사랑받는 그레일즈와 떠그클럽의 공간이 설치돼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아디다스 △트리밍버드는 대림창고 안에 별도의 공간을 꾸렸다. 성수동 일대 최대 수준인 ‘스니커즈 월’은 약 50개 브랜드 700여 종 상품이 압도적인 규모를 형성했다. 아디다스와 푸마, 아식스는 이 매장 오픈에 발맞춰 한정판 스니커즈를 내놓기로 했다. 무신사는 이곳 외에도 내년 하반기 성수동에 8264㎡(약 2500평) 면적의 대형 편집 매장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새 매장이 오픈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성수동에서 무신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무신사 스토어 성수가 남녀 패션 브랜드를 브랜드를 총망라할 것으로 내다본다. -
"하이브 보안 뻥 뚫렸다"…'무단침입' 40대, 2박 3일간 사옥 '활보'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7:27:25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6일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촬영된 CCTV에 남성이 당일 오후 4시쯤 정문으로 걸어들어와 1층 로비에 마련된 의자에 1시간 가량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보안 출입문을 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다. 남성은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유리로 된 보안 출입문을 넘어 건물 내부에 들어간 후 3층에서 18층 사이를 일부 활보하며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물렀다. 지난 8일 하이브 관계자가 5층에서 배회하던 남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별다른 직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물건을 훔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다. 그는 하이브 연습생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횡설수설하고 있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사옥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격 나선 영풍…MBK,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참여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KH8MHR_2_m.jpg)
반격 나선 영풍…MBK,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참여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12 17:19:23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가 된다. MBK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주)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이로써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MBK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되고, 영풍그룹 주력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차량 급발진 대부분 오조작…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신중해야"
산업기업 2024.09.12 17:16:33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페달 오조작과 같은 운전자 실수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원인 규명에 활용되는 페달 블랙박스는 조작에 쉽게 노출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전임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급발진 현상은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쉽게 발생하고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이러한 실수가 나타난다”며 “급발진 현상의 대부분은 휴먼에러라는 시실을 인정하고 운전자가 실수하더라도 급발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과수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321건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차량의 완전 파손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없었다.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운전자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 EDR은 충격 시점을 기준으로 제동페달 작동 여부와 가속페달 변위량 등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법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차지인 대표인 최영석 한라대 객원교수가 공개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EDR 기록을 보면 제동페달 작동 여부란은 ‘OFF’로 기재돼있다. 최 교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긴급제동장치(ABS)가 작동해 ‘ON’으로 표시된다”며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과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경형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국내 양산차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했다.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을 두고저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을 때 차량을 멈춰 충돌을 방지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해법으로 꼽히는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영상은 딥페이크에 의한 조작에 취약하다”며 “차량 제조사가 제작할 경우 미작동, 오작동, 데이터 보안 기능 확보를 위해 애프터마켓 제품 대비 2~3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빈라덴 사살한 美 엘리트 특수부대, 中 대만 침공 대비해 1년 넘게 훈련중
국제정치·사회 2024.09.12 17:16:14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미국 해군 소속 대(對) 테러 엘리트 특수부대인 ‘실 팀 식스(SEAL Team Six)’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1년 넘게 지속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관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미 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FT에 따르면 ‘실 팀 식스’는 미 육군의 ‘델타포스’와 더불어 미군의 최정예 부대(tier 1)로 꼽힌다. 미 해군 정예부대인 ‘네이비 실’ 소속이지만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의 지휘를 받으며 미군 내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09년 소말리아 해적에 인질로 잡힌 화물선 매어스크 앨라배마호의 선장 리처드 필립스를 구출하는 등 군 역사에 남을 만한 수행 기록을 남겼다. 2011년 파키스탄에서 은신 중이던 국제테러집단 알 카에다의 두목 오사마 빈 라덴의 안전가옥을 급습해 사살한 부대도 ‘실 팀 식스’였다. FT는 이 정예 요원들이 워싱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버지니아 비치의 댐네그(DamNeck) 기지에서 1년 넘게 중국·대만의 충돌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부대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FT는 “이 비밀 훈련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데 미국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대만 계획에 대한 질문에 “광범위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훈련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FT는 2021년 미국의 인태사령관이었던 필 데이비슨 해군 제독이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부터 이 같은 준비가 강화됐다고도 지적했다. 그에 앞선 2020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명령했다. 최근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수 작전 부대가 미국 정보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집중을 강화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실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CIA)는 지난주 FT와 인터뷰에서 “예산의 20%를 중국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20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온라인 국가안보전문지 하이사이드(The High Side)를 운영하는 션 네일러 역시 “실 팀 식스가 대만 관련 임무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은 그리 놀랍지 않다”며 “지난 수년간 국방부가 강대국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도 역할을 찾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무력 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이 대만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만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RA)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만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무력 도발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 선임…뉴진스 이슈엔 "원칙 대응"
블록체인동영상 2024.09.12 17:12:57하이브는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기존 대표이사(박지원) 사임에 따른 신규선임'을 사유로 대표이사 교체가 결의됐다.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는 모니터그룹 전략컨설턴트, 현대자동차 마케팅광고 그룹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전신) CIGO(최고혁신성장책임자),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주총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25일까지 요청한 것 등과 관련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공시가 합리화 방안] 공시가 인위적 상승분 걷어내…"보유세 부담 덜어줄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I85XB_1_m.jpg)
[부동산 공시가 합리화 방안] 공시가 인위적 상승분 걷어내…"보유세 부담 덜어줄 것"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2 17:11:04현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되돌리려는 것은 전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실화 계획은 최장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까지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 인상분에 현실화율에 따른 상승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로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 2021년~2022년 사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10년간 연평균 상승폭(4.6%)의 4배에 달한다. 또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90% 도달 시 공동주택의 20%, 표준주택의 25%, 표준지의 24%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공시가 산정방식을 내놓았다. 핵심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위적인 상승분을 걷어내고 시장 변동률만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2020년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 수식에 따라 산출한다. 공시가격 조사자(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를 정한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전년도 공시가격에 1.1을 곱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 시세가 20%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시장 변동률에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세변동률을 포함해 감정평가 변동률, 한국부동산원의 자동가격산정모형(AVM)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변동률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와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게 골자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은 ‘심층 검토지역’으로 지정한다. 만약 심층 검토지역이 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한다. 다만 균형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균형성 제고 상한을 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로 설정했다. 이후 재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자를 대면 검수해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가 이를 최종 검수한 뒤에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이 실행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할 때보다 공시가가 줄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평균 가격 변동률이 1.52%라고 가정하고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15억600만원인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15억 7200만 원 이다. 하지만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15억 28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나 준다. 공시가가 내려가는 만큼 보유세도 줄게 된다. 전문가들은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지방 주택 시장처럼 매매가가 하락하는 곳은 시세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매매가가 오르던 내리던 사실상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산정방식 보완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한 만큼 이번 방안과 별개로 공시가격 인상 폭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는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3.6% 상향 조정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9.12 17:04:57비트코인(BTC)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2주 전보다 3.6% 상향 조정된 92조 6700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채굴 난이도 조정은 블록 높이 86만 832에서 이뤄졌다.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블록 생성을 위한 해시값을 찾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 정도다.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채굴자 수에 비례해 조정된다. 채굴자 수가 많을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굴 경쟁이 완화되면 난이도를 낮춰 남아있는 채굴자들이 더 쉽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난 4월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반감기로 인해 채굴 보상이 6.25BTC에서 3.125BTC로 반토막나면서 수익이 감소한 채굴자들이 시장을 떠난 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해시레이트)이 증가하면서 채굴 난이도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채굴 업체들이 최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채굴 장비의 수를 늘리거나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이다. 해시율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된 전체 연산 능력을 나타낸다. 지난 8일 비트코인 7일 이동평균 해시율은 693.84EH/s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BTC 가격은 12일 오후 4시 47분 코인마켓캡 기준 5만 8020달러로, 전날 대비 2.5%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선 약 125% 오른 수치다. -
“발사체 지재권 갈등 재발 막자”…우주청, 내달 제도개선 착수
산업IT 2024.09.12 17:03:19정부가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흐름에 뒤처진 우주 R＆D와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찾아 고치겠다는 것이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다음달 말 ‘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용역기관을 통해 우주 선도국의 민간기업 육성 정책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 저해 요인을 발굴하는 등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기한은 내년 9월이지만 우주청은 그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지재권 갈등을 계기로 우주청이 추진하는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의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는 달 착륙선용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파트너로서 기술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항우연은 오직 국비 2조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얻는 기술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는 입장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민간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주청 안팎에서는 우주 R＆D 사업을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식에서 미국처럼 정부는 고객으로서 수요를 보장해주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1년 우주정거장을 오갈 우주선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스페이스X 같은 기업 육성의 기반을 닦았다. 우주청은 최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를 각각 만난 데 이어 추석연휴 직후 3자가 함께 모여 중재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이 현행 제도 하에서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발사체 기술이전을 위한 적정한 기술료 수준을 찾는 논의가 우선 시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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