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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월세가 2만 5000원이래"…신혼부부에게 파격 지원하는 '이곳'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7:52:11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첫아이 출산 시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제주도는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구 문제를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결하는 데 있다.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먼저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월 2만5000원, 연 30만원의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 600가구에 우선 혜택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 입주하는 신혼부부로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주청년 더(The)+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연 450만원)를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기아 노사, 임협 '가결'·단협 '부결'…추석 이후 재협상
산업기업 2024.09.12 17:50:23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이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금 잠정합의안은 가결되고 단협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임금 잠정합의안은 전체 투표 인원(2만 4655명) 중 53.7%의 찬성표를 받았으나 단협 잠정합의안은 48.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기아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조사 지원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혜택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성으로는 △기본급 월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 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 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해당된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 노사는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재협상은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랏빚 눈덩이…국가채무 1160조 역대 최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2 17:50:227월 말 국가채무가 1160조 원에 육박하며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국가채무 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3조 2000억 원 적자로 2014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92조 5000억 원) 대비 66조 8000억 원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한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7월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 편성 때 계획한 7월 말 국가채무 규모인 1163조 원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계획된 국가 채무 규모는 1163조 원”이라며 “이미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으나 9월과 12월에 상환 예정 물량이 있어 하반기에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됐던 2020년 98조 1000억 원, 2022년 86조 8000억 원에 이어 7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103조 4000억 원 적자였던 6월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87조 원)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리재정수지가 높은 것은 지출 대비 수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6조 2000억 원, 소득세는 1000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대폭(15조 5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정부 관계자는“상반기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법인 세수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까지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한 18조 4000억 원이었다. 기금 수입 역시 1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6000억 원 올랐다. 이에 7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357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 3000억 원 늘어난 409조 5000억 원이었다.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을 당초 목표치(164조 4000억 원)보다 3조 1000억 원 초과 집행하면서 지출 규모가 늘었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0.6%를 채웠다. 8월 평균 조달 금리는 2.89%로 전월(3.15%) 대비 감소했다.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가 2%대가 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
與'추석 전 협의체' 외쳤지만…내년 정원 평행선에 개문발차도 험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50:01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방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곧장 전의교협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까지 조정한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단체를 필두로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태세가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 의료원장)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일단 대화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론’을 내세우는 점도 의료계 참여의 걸림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돼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협의체 자체에는 호응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료계 참여도 저조한 만큼 참여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가 (협의체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4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방부 역시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헬기와 구급차·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
높은 中의존·기술혁신 실패가 발목…"폭스바겐 사태, 獨 경제불황과 닮아"
국제국제일반 2024.09.12 17:49:45비상 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제조 업체 폭스바겐의 경영난은 기술 리더십 실종과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폭스바겐을 넘어 노동시장 경직성과 높은 생산 비용이 일상화된 독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간) 독일의 경제적 불황과 폭스바겐의 위기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높은 생산 비용, 기술 리더십 약화 같은 공통된 뿌리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몇 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폭스바겐과 독일이 구조적으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2일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등을 포함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폭스바겐이 내건 비용 절감 목표치는 150억 유로(약 22조 1800억 원) 규모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은 노조와 30년간 유지해온 고용보호협약을 폐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규모 해고를 예고한 셈이다.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다. 2019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0.3% 감소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GDP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체 제조업은 독일의 주력 산업으로 GDP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KIWE)의 모리츠 슐라릭 소장은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고 독일 경제의 문제는 폭스바겐에도 반영돼 있다”며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양쪽 모두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중국 현지 합작법인을 통한 브랜드 라이선싱과 부품 판매 등으로 2015년 중국에서 약 57억 유로(약 8조 4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유럽연합(EU)와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2023년에는 26억 유로(약 3조 8380억 원)로 줄었다. 최대 무역국이던 중국의 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독일 기업 대부분이 폭스바겐과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다. 반면 중국의 경쟁사들은 이 시기 급성장하며 독일의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해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에 올랐다. 노동 경직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팬데믹 이후 유럽 자동차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1~7월 유로존과 영국에 등록된 폭스바겐 차량은 2019년에 비해 17% 감소했다. 유럽 내 경쟁사인 스텔란티스와 르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감원에 나섰지만 같은 기간 폭스바겐의 직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폭스바겐은 2개 공장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잃었으며 대규모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에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렵다. 폭스바겐 주식의 20%를 소유한 독일 니더작센 주정부는 ‘폭스바겐 특별법’에 따라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자동차연구센터 페르디난트 뒤덴회퍼 소장은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국영기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폭스바겐은 편향적인 운영 전략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폭스바겐은 전체 자산의 57%, 직원의 44%를 독일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국 매출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자산의 27%, 직원의 18%를 자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출의 25%가 일본에서 발생한다. 독일의 임금 수준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자동차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2유로(약 9만 1500원)인데 스페인(평균 29유로)과 비교해도 2배를 넘는다. 가장 큰 패착은 기술 혁신에서 뒤처졌다는 점이다. 폭스바겐은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분야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전기차 개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전체적으로도 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O) 자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이 출원한 특허 수는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KIWE는 “독일의 연구개발(R＆D) 지출은 GDP의 약 3%로 유럽 평균보다 높다”면서도 “문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 부문, 그것도 내연기관차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환 "DSR 규제 도입으로 이달 가계대출 둔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12 17:49:15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 1000억 원 늘었다”면서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000억 원 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총량제 재시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모든 조치가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과거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출총량제는 금융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할당하는 고강도 규제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017~2021년 시행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서 사고가 반복된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금융지주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바꿔 제도를 개선하겠다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됐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민 2만명, 옥내화 지지…설명회만 7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2 17:49:08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왔으며 지금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사진)은 12일 “지난해부터 7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시행했다”며 “언론사와 합동으로 동서울변전소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고 기사화돼 반대 주민 측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이견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2022년 12월 약 2만 명의 감일지구 주민들이 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한전에 접수했다”며 “지난해부터 사업 설명회 시 변전소 옥내화, 변환 설비 증설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자파가 감소하고 환경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렸다”고 전했다. 한전은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선 감일지구 주민 대표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 의견을 구하고 난 후 차츰 대상 주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7월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무단으로 점거·방해했고 이후 주민과의 전자파 측정 등 이해의 장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 또한 방해해 소통 및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설비용량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전은 “3.5배 증설 내용은 단순한 설비용량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전력량은 1.8배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알렸던 것”이라고 설명다. 지난주 한전 직원 140명이 감일지구에 와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전단지를 나눠준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옥내화로 인한 환경 개선, 직류는 전자파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와 방해로 불가능해져 하는 수 없이 직원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업 알리기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야간진료 셧다운 응급실 가보니]병상 있어도 의료진 부족…"추석때가 더 걱정"](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K27Y66_1_m.jpg)
[야간진료 셧다운 응급실 가보니]병상 있어도 의료진 부족…"추석때가 더 걱정"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7:48:57“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에 운영 차질이 생기면서 환자가 몰리기는 합니다.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환자가 집중될 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져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11일 새벽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충주미래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원래 외상 환자 위주로 24시간 진료를 해왔는데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면서 우리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며 “응급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충주병원 인근에 위치한 병원이다. 충북 충주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건국대충주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이달 6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대폭 축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으나 일부 전문 의료 부서를 제외하고는 진료가 쉽지 않다.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불안감은 같은 시간 건국대충주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만난 보안 요원 A 씨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어젯밤에 환자 2명이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왔길래 앞에 미래병원으로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 앞 텅 빈 게시판을 가리키며 “원래 여기 선생님들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추석 연휴 때는 외래 진료도 쉬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건국대충주병원에는 당초 7명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근무했다. 하지만 현재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사 2명으로는 정상 진료가 불가능해 현재 건국대충주병원은 야간 응급실을 전면 폐쇄한 상태다. 특히 건국대충주병원이 추석 연휴인 이달 16~18일 일반 외래, 응급의료센터 진료까지 모두 중단해 이 기간 인근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충주 지역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추석 연휴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새벽 2시 29분께 임신부 환자를 데리고 충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 B 씨는 “건대병원이 가까워서 야간에 진료를 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충주의료원에 전화해보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진료 공백 우려 속에 응급실에 자리가 있어도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달 9일 밤 11시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을 통해 서울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 4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 병상 768개의 61.07%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실 종합 상황판에서 병상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당직을 서는 의사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새벽 충주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갔던 임신부 환자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응급실에서 다시 나오면서 “갑자기 팔에 통증을 느껴서 왔는데 임신부라 지금 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원주 쪽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급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진료는 받는다고 해도 환자들은 기존보다 비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 병원,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해 보상을 확대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이 기존 30%에서 연휴 기간에는 50%로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평소의 3.5배로 올린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7610원 중 본인 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됐지만 추석 연휴에 동네 의원에 가면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2893원) 중 본인 부담금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별도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
![[이슈앤워치] 연봉 1억인데 '주 4.5일제' 요구…'배부른 투쟁' 눈총](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KFNCO_1_m.jpg)
[이슈앤워치] 연봉 1억인데 '주 4.5일제' 요구…'배부른 투쟁' 눈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2 17:48:18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이지만 ‘귀족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2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0%의 투표율에 95.06%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올해 산별 중앙 교섭에서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는 영업시간 조정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 의무 및 본점 등 이전 또는 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 25개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별노조로서 금융노조는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공헌과 관련된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영업시간의 일부 연기를 통해 가정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의 임금 인상률(5.1%)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측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5.1%의 임금 인상률을, 사측은 1.9%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노조 3.5%, 사측 1.0%를 제시해 2.0%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저출생’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파업의 당위성을 외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출생의 핵심 이슈는 수도권 집값과 교육비 등 고물가”라며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저출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4.5일제는 고민해볼 만한 주제이지만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 양극화도 심해진 현재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고연봉 직종인 금융권에서 5%대의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자 여론 또한 부정적이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각종 복지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의 올 상반기 평균 급여는 6050만 원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 급여인 5400만 원보다도 높다. 금융노조의 요구가 금융권 전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조는 2022년 9월에도 총파업에 나섰으나 5대 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전체 직원 대비 0.8%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고객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은행도 이에 발맞춰 인력 조정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유연성 확보 및 노동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까지 함께 고려해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체코와 '원전동맹'…美와도 파트너십 맺는다
정치정치일반 2024.09.12 17:48:12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동맹’을 맺는다. 특히 미국과 글로벌 원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무너졌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윤 대통령이 이달 19~22일 체코 공식 방문으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통해 체코 원전 계약을 사실상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미래차와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체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개 그룹 총수와 50~60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며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
"한전, '직류 인체에 무해' 명확한 설명 못해"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7:48:06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자파 발생 여부와 증설 용량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사업자인 한전이 직류 전기는 전자파가 없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명확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서울변전소에 새로 들어오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선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직류다. 그는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하면 더 좋아진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국가 계획과 수도권 전력 공급 차질만 언급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도 주민 친화적으로 설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 산업부 재직 당시 전력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설비 증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전력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이 주민 친화 사업을 한 게 거의 없고 주민들은 항상 배척의 대상이 돼왔다”며 “국가적 당위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왜 국가 때문에 희생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한전의 주민 설명회가 주민자치회와 입주자대표회 등 주민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한전에 요청을 많이 했고 이후 설명회를 했을 때는 주민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한전의 일방적인 주민 대상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직원들이 하남시의 증설 불허 이후 감일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까지 전단지를 나눠주자 주민들이 더 반발해 하남시 한전 사무소에 가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본격화…김포-양천, 공동 용역 착수
사회전국 2024.09.12 17:47:34경기 김포시는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병수 김포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및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로, 세부적으로는 △연장노선 대안 검토 △신정차량기지 이전 최적위치 검토 △열차운영계획, 시설계획 검토 등이다. 양 지자체는 최적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신규사업 반영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70만 대도시의 부족한 교통대책을 위해 서울2호선 신정지선을 반드시 김포로 연장시킬 것"이라며 "교통복지 향상을 통해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등을 확보한 최적의 노선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군대 간 BTS RM, 보훈기금 1억원 기부…"영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서경스타TV·방송 2024.09.12 17:46:27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보훈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2일 밝혔다. RM이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전달한 기부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와 복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RM은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 분들에게,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하를 보내주시는 아미(BTS 팬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M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형태의 기부 활동으로 생일을 기념해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대한법의학회에 기부금을 보탰다. RM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국가보훈부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응원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무언설태] 국회의장에 “尹정부 경호의장”…도 넘은 조롱이네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JMGKJD_1_m.jpg)
[무언설태] 국회의장에 “尹정부 경호의장”…도 넘은 조롱이네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12 17:46:16▲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우 의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우원식을 뽑은 ‘수박들’을 다시 색출해야 할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추석 밥상에 올라간 우원식’이라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으로 등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수박 머저리들이 올려놓은 인물이 그렇지”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것이 도를 넘었네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건설 기술 능력 등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심사를 중단했는데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원전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해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
출범 60년 산단, 산업·문화 융합공간으로 재창조
산업중기·벤처 2024.09.12 17:45:43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가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부는 지난 60년간 시대별 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산단을 첨단 신산업의 거점이자 청년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4년 구로수출공업단지로 태동한 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306개가 있다. 약 12만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근로자 수는 230만 명에 달한다. 연간 생산액은 1262조 원, 수출액은 4200억 달러 규모다. 1960년대 경공업,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단을 ‘디지털·무탄소’로 전환 △문화 공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규제 혁파 및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디지털·무탄소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를 활용한 초연결 지능화 산단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고효율 시스템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산단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첨단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되고 일터와 삶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입주 기업 대표 등 유공자 135명에 대한 포상 행사도 진행됐다. 동탑산업훈장은 장갑차, 이동형 병원차량 개발 등을 통해 수출에 앞장서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조광철 코비코(광주평동일반산업단지) 대표가 받았다.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산단 입주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산단을 첨단·신산업의 거점이자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과 문화의 융합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단 주변 가로를 ‘산리단길’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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