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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V 저가 공세에도…삼성 'AI 초격차'로 앞서간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2 16:00:00TV에 “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라고 말하면 내장된 인공지능(AI)이 내용을 이해하고 영화 ‘극한직업’을 화면에 띄워준다. 볼륨을 키우고 1시간 뒤에 TV를 꺼달라는 두 가지 명령도 한 번에 이해하고 실행한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TV를 통해 조명을 끄거나 켜고 커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AI 홈의 중심이 된 삼성전자(005930) TV의 진화상이다. 삼성전자는 22일 수원사업장 디지털연구소에서 AI TV 시연회를 열고 새로운 AI 스크린 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연어 기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AI 음성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개발한 자체 생성형 AI 가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콘텐츠 제목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내용만 검색해도 TV가 이를 찾아준다. 한 번에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멀티 인텐트’ 명령도 문제 없이 수행한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재생 기기가 모바일에서 TV로 많이 옮겨가면서 시청 시간이 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대형 스크린 사업 기회가 여전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시청 위주의 TV 경험을 넘어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홈 허브로서의 기술도 대폭 강화됐다. 삼성 AI TV에는 스마트싱스 허브가 내장돼 스마트 조명이나 커튼, 센서 등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다. 기존 삼성 스마트싱스를 통해 대형 가전 제어가 가능했다면 AI TV를 통해 소물(小物)까지 제어 가능 영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내장된 센서를 통해 3m 거리 이내의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가족에게 보내는 메모를 남기거나 날씨와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AI TV 기능의 적용 범위를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 AI TV를 구매한 고객은 7년간 새로운 AI 기능이 담긴 타이젠OS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보급형까지 적용 제품군도 늘려 중국 TV 업체들의 빠른 추격에도 대응한다. 용 사장은 “중국 TCL 등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AI TV 기능으로 차별화를 해볼 생각”이라며 “소비자에게 밸류를 줄 수 있는 AI TV 기능은 저가형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SS도 합병 찬성했는데…국민연금 반대 맞닥뜨린 SK
산업기업 2024.08.22 15:57:34SK이노베이션(096770)의 2대주주(지분율 6.2%)인 국민연금이 SK(034730) E＆S와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SK그룹의 리밸런싱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찬성을 권고하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일반주주들이 동요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이노베이션 합병안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을 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이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시가, 비상장사인 SK E＆S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했다.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비율 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합병 계획 발표 후 일각에서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역사적 저점에 있고 동종업계 PBR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합병가액이 산정돼 회사의 주식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합병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 결의로 진행되는 합병은 주주총회 참석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구조는 SK(주) 36.2%, 개인 24.9%, 외국인 20.9%, 기관 14.3% 등이다. 기관 지분 가운데 국민연금 비중은 6.2%다. 업계에선 외국인·기관 등 전체 주주는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미국의 '큰 손'들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날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이들의 찬성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침)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연기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곳도 두 연기금이었다. 결국 표대결 끝에 패배로 끝났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주주제안이 23%의 지지를 받으며 결집력을 과시했다. 다만 합병에 반대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전체 지분의 7% 정도로 6%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모두 청구하고 소액주주까지 가세한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1조 36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 6299억 원에 달하면서 합병이 불발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 현재 주가가 매수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국민연금과 일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병 후 SK E＆S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부터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 상승 동력이 없는 현재보단 합병 후 시너지를 선택하는 주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SK E＆S와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합병 승인이 이뤄지면 11월 1일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 합병 후 통합 시너지 효과로 2030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2조 2000억 원 이상을 창출해 전체 EBITDA 2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尹 "고시엔 결승 교토국제고, 투지와 열정에 박수"
정치정치일반 2024.08.22 15:56:58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일본계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진출에 대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고시엔은 일본 고교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4000개 가까운 팀이 출전하고 있다”며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쓰바시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계실 때 여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고시엔의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여름은 이제 시작”이라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토국제고는 21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현 대표인 아오모리야마다(青森山田)고교를 3-2 역전승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2021년 4강 진출을 넘어선 역대 최고 성적이다. 교토국제고는 1999년 야구부를 창단했다. 일본은 고교야구가 프로야구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교토국제고의 결승 진출을 이변이 아닌 기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고시엔에는 일본 전국 3441개 팀이 지역예선에 도전해 49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고시엔은 예선부터 한 번이라도 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한편 교토국제고는 23일 동도쿄 대표 간토 다이이치(關東第一) 고교와 결승전을 갖고 한국계 고교 사상 첫 고시엔 우승이라는 위업에 도전한다. -
창원 유명 냉면집 다녀간 60여 명 "아이고 배야"…식중독 의심 증세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5:52:50경남 창원지역 한 냉면 전문점을 다녀간 손님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창원시내 냉면 전문점을 방문했던 한 손님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지난 16일 오전 행정당국과 창원보건소에 신고했다. 이후 이날까지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6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28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일부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지역 관할 구청은 환자 대부분이 지난 12∼13일 사이 이 냉면 전문점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냉면 전문점 종사자 인체 검체와 식당 내 냉면 육수와 조리기구 등 환경 검체 등을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냉면 전문점은 최초 신고 당일부터 자체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울산 시립아이돌봄센터 문 열어…365일 24시간 틈새돌봄 제공
사회전국 2024.08.22 15:42:36지역 아동들의 긴급 돌봄을 책임질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가 22일 개소식과 함께 울산병원과 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7월 29일 문을 연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는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센터 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10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정상운영에 들어가면 365일 24시간 틈새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0세부터 12세까지 시간당 최대 50명의 아동을 수용한다. 이용시간은 일 4시간, 월 최대 48시간이며 아이의 알레르기 등 안전의 문제로 급·간식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한다. 현장 방문과 전화, 문자로 예약한 후 이용 가능하며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채널, 누리집 등으로 예약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감원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주의"
블록체인정책 2024.08.22 15:40:45국내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업 종료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자 규제 준수에 부담을 느끼고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가 늘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거액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며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금전을 빼앗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로 인한 출금은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절대로 입금해선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칭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
광주 치과병원에 사제폭탄 투척 '쾅 쾅 쾅'…도주 후 2시간 만에 용의자 자수
사회전국 2024.08.22 15:40:42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사제폭탄을 투척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 58분께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A(62)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출입구에 폭발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던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과 병원과 이 건물 4층 한방병원 관계자, 환자 등 9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은 연쇄적으로 발생해,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폭발물을 회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 핫라인 구축…'상장빔' 등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22 15:40:39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이상거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상거래 상시감시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집행하는 기능이다. 금융 당국은 현장점검에서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상거래 감지·분석시스템과 적출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현장 점검 후 5대 거래소와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는 현안들도 논의했다.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물량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한 가격변동과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해외 15개국서 선발된 K-GKS 장학생 33명 경북 왔다.
사회전국 2024.08.22 15:37:43경북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선발한 33명의 K-GKS 장학생이 장학 증명서를 받기 위해 22일 경북도청을 찾았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하는 K-GKS는 신산업 육성과 첨단 사업 연구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에게 경북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의 지역 주도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인 셈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해외 우수 대학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공계열 학부 또는 석사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중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 또는 출신 대학 QS 대학 평가 300위 이내 등에서 선발했다. 80여 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르완다, 미얀마, 케냐,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 15개국에서 최종 33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석사 과정 진학은 28명, 박사 과정 진학은 5명으로, 토목·환경, 정보기술(IT) 융복합, 기계, 의료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게 전공을 선택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수학 대학으로 선정된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개 대학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입학한다. 도는 이들에게 입국 항공료, 등록금 또는 어학 연수비, 학업 장려금 등을 석사 과정은 2년, 박사 과정은 3년간 각각 지원한다. 각 대학이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피앤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기업·연구소와 연계해 취업도 지원한다. K-GKS 장학생으로 선발된 포항공대의 얀토 칼렙씨는 “인도네시아의 포스코에서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일을 했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K-GKS 장학생에 지원하게 됐다”며 “기계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근무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장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박사 학위 받고 지역에 취직하면 이민도 받아주고 부모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경북을 전 세계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국GM 파업에 숨막히는 협력사들…"부품 공급 생태계 무너져"
산업산업일반 2024.08.22 15:37:06한국지엠(GM)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22일 업게예 따르면 한국GM 협신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한국GM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최소한의 경영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러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협신회는 “그런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담보여력도 없는데다 설령 구한다해도 높은 이자가 가슴을 또 한번 철렁하게 하고 있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금 유동성부족의 요인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연쇄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신회는 “자동차가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이 중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현금 유동성부족으로 한두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공급이 중단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지엠 협력업체 모두가 현금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한국지엠 부품 공급 생태계가 무너 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신회는 △신속한 협상을 통한 공장 가동 정상화 △협상 중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파업 금지를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달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16일 한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사측에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달고 요구한 상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GM의 7월 생산량은 1만 9885대로 파업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52.6% 급감했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원의 기본급을 10만 1000원 인상하고 일시·성과급으로 1인당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2027년 1분기를 양산 목표 시점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개표 이후 노조 간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준엄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김희영, 노소영에게 20억 지급해라”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5:35:57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개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이 내세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 있는 점, 시효가 소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며 “제3자가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요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원칙적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산상 이혼의 경우 이혼시점 확정시부터 시작이다”며 “이혼 소송이 상고심 진행 중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상태,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생 생활의 경위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
“중소기업 확성기 역할 해달라”…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중기중앙회 방문
산업중기·벤처 2024.08.22 15:35:2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경직적 주52시간제 개선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수용성에 달렸다”며 “고금리, 내수부진과 과도한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확성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등의 기술혁신에서 비롯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전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연금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빈곤해도 기초연금 못 받는 5만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2 15:34:28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퇴직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선택제' 덕분에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8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재근 국민은행장,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22 15:34:28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6명을 국내에 초청해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 구세군한국군국과 함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송 싸니 양은 "평소 숨쉬기가 힘들어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놀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아 건강해지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해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773.47(▼6.40, -0.82%) 하락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2/2DD475O7HZ_1_m.png)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773.47(▼6.40, -0.82%)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4.08.22 15:34:20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779.87)보다 6.40p(-0.82%) 내린 773.47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864억과 767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개인은 1,816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1.81%), 섬유·의류업(-1.72%), 의료·정밀기기업(-1.58%)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오락·문화업(+1.24%), 출판·매체복제업(+0.87%), 금융업(+0.57%)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5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셀리드(299660)(-20.88%), 이렘(009730)(-20.05%), 티디에스팜(464280)(-18.56%)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M83(476080)(+39.38%), 예스24(053280)(+29.87%), LK삼양(225190)(+24.07%)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121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365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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