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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을 위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12 17:44:33현대인은 플랫폼과 함께 살아간다. 승강장(플랫폼)에서 지하철·버스를 타고 신선식품 플랫폼에서 먹거리를 구매한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뉴스 검색과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고 편리하다 보니 플랫폼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나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린다. 소수의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다 보니 독과점 문제가 뒤따른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피해 기업의 소송 제기와 경쟁 당국의 개입을 부른다. 올 들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둘러싼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진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 앱들의 인앱결제(내부 결제)를 강제하는 관행을 고수하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결국 정책을 바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처럼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반독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독과점 이슈에 늘 노출돼 있다.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60% 안팎인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와 제휴 콘텐츠 약관 위반 문제를 놓고 정치권·언론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몰아주기,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e커머스 시장을 평정한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의혹으로 1400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올해 EU와 벌인 모든 소송에서 패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애플과 구글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일정 정도 이익이 줄더라도 사업에 타격을 받거나 영향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출이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10조 원에도 못 미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외에서 받는 견제와 규제를 견딜 만큼 ‘맷집’이 강하지 않다. ‘동네 골목대장’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미국과 EU·일본·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했으나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쿠팡은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올해 다시 적자 전환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토종 플랫폼은 체급이 다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2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세제 혜택을 믿고 아일랜드에 투자한 애플로서는 펄쩍 뛸 일이지만 이번 판결을 접한 국내 플랫폼 관계자들은 착잡하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1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3653억 원만 공시했고 법인세는 155억 원을 냈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9조 원대인 네이버는 5000억 원 가까운 법인세를 냈다. 정부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소송을 벌이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바꿔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규율 대상인 대규모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사후에 추정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경제적 약자인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 중지 명령과 같은 독소 조항이 있지만 플랫폼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각 나라가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국적을 불문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더라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자국 정부의 뒷배를 믿고 진출 국가에서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토종 플랫폼들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기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두텁게 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
민주당 "주가조작 전주(錢主) 김건희, 법의 심판 받으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4:2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법원이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여사 계좌가 ‘작전 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
문체부 “日 ‘사도광산' 논의 계속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2 17:44:10한국과 일본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 일본측에 전시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중국과는 교류확대를 위한 비자 등 출입국 절차 완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용호성 차관은 일본 모리야마 대신과의 양자 회담에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양국 예술인들이 일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합심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용 차관은 아울러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또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모리야마 대신이 ‘관련 부서에 (한국의) 요청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용 차관은 중국 장정 부부장을 만나 게임과 영화, 대중음악 등 양국의 미래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교류 활성화 방안과 양국 간 인적교류의 핵심인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그는 “전날 합의한 2030년 역내 교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서로가 공감을 했고 특히 비자 완화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하에 (중국측 조치를 포함해) 양국 외교·법무부 등과 실무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용호성 차관은 이어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모리야마 대신, 장정 부부장과 함께 3국 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교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강조하는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교토 선언문’에는 세부적으로 ▲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 확대 ▲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자로서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협력각서에는 3국 간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협력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3국은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안성시와 중국 마카오·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각 도시 시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차 12일 아침 중도 귀국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용호성 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교토(일본)=최수문 기자 -
최태원 "사회 파괴될 지경…기업이 문제해결 주체"
산업기업 2024.09.12 17:43:1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다양한 사회조직과 연결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인권·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대한상의가 국민통합위원회, 소셜밸류커넥트(SOVAC), 현대해상, 한국경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포럼, 미니 북토크,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뿐 아니라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전 분야 이해관계자 200여 곳이 참가했다. 최 회장은 리더스 서밋 연설을 통해 기업가의 새로운 역할을 부각한 ‘신기업가정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 개념에 대해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윤 추구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것을 새로운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한 세 가지 연결 고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진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돈 버는 일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는 기업들과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하고도 손을 잡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해나갈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되고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가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 관심도에 따라 사회문제를 유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가 임펙트스퀘어와 함께 최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국민 사회문제 인식 조사와 대기업 97개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분석해 만든 결과물이다. 연구를 수행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기업들은 기후위기·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고령화, 지역 발전 불균형 등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도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측정”이라며 “우리가 한 노력과 내용을 제대로 밝혀내고 투명성이 담보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협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 기업·정부·학계 등 130여 곳이 행사장에 부스를 차렸다. 기업에서는 SK텔레콤·LG전자·포스코 등이 참여해 폐기물 최소화 기술, 친환경 소재 등을 소개했다. 소셜벤처들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번역 서비스 등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마켓에서는 대체육을 비롯한 각종 친환경 먹거리와 제품들,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돼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파타고니아 등이 참여하는 미니 북토크와 기업 및 관계자 간 협업을 위한 대면 미팅이 이어졌다. -
與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절충 가능"
정치정치일반 2024.09.12 17:42:28국민의힘이 12일 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발표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야당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 불붙인 여당이 모수 개혁 논의가 우선이라는 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의 기금 고갈 시점 차이는 1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다층 연금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논의한 후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여당도 모수 개혁을 하고 구조 개혁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라며 “모수 개혁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향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연금 개혁은 국민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전제하거나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일단 특위 구성은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에 방점을 두는 정부·여당과 모수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에 집중하는 야당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안상훈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위원장 역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대 연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안은 어떻게 하면 연금을 조금 더 적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자동조정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급여 삭감이라는 핵심 내용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사회피플 2024.09.12 17:41:40◇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
모성보호 3법·임금체불방지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4.09.12 17:41:22배우자 출산휴가 법정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임금체불방지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개정안에 담긴 ‘부모 모두 사용시 육아 휴직 6개월 추가’ 제도를 1년간 시행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 중 3년 이상 상습 체불을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해 폭염 예방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19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되 작황·소비 부진 등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 대표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온라인도매거래법 입법과 품종 개발, 보험 확대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임금 체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중간 도매상,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하는 법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협치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국민 접점을 넓히며 민심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청취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울의 한 결식아동 기관을 방문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등 맞춤형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리자 추석 화두로 김 여사 논란을 올려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
[부고] 강훈씨(SK증권 고문·전 홍보실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9.12 17:41:14▲강상모씨 별세, 강훈(SK증권 고문·전 홍보실장)·강열·강연씨 부친상=12일 건양대부여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41)837-4441 ▲이상우씨 별세, 차인자씨 남편상, 이건영(EY컨설팅 전무)·이명진씨(성남여중 교사)부친상, 오준병씨(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장인상, 구화미씨 시부상=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3151 ▲강희철씨 별세, 이선근씨(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장인상=12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42)522-4494 ▲최병직씨 별세, 이현심씨 남편상, 최치환(한국NGO신문 부사장)·최경환(소망상사 대표)·최옥경·최미경·최은경·최은정·최예주씨 부친상, 남윤혜·최은경씨 시부상, 이연우·김형수·류동훈씨 장인상=12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41)671-5243 -
경기도 네번째 '반려마루' 동두천 소요산에 조성…내년 9월 착공
사회전국 2024.09.12 17:40:06경기도 내 네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가 동두천 소요산에 들어선다. 도는 반려마루가 조성되면 동두천시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소요산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겠다”면서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6월 진행한 공모에는 구리, 포천, 파주, 동두천 총 4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했으며 서류, 현장, 대면 등 3단계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모 평가위원회를 8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도정정책 부합 여부, 운영계획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로 종합 평가한 결과 동두천시가 최종 조성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이라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요유원지 일대를 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소요산 확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 관광지 전체가 함께 상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1호선 소요산역 가까이 있어 반려동물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지하철로 방문이 가능하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소요산 IC를 이용하면 포천, 양주와 같은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해 서울에서도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교통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입양센터 등 필수적인 반려동물 시설뿐만 아니라 캠핑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연계 시설이 포함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복지와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과 미용시설도 들어선다. 반려동물 호텔과 유치원을 운영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기억의 정원’을 마련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존중하고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내년 9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3개 시군을 포함해 북부 10개 시군 중 한 곳을 추가, 총 4개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北,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2 17:39:41북한이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60여 ㎞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평양에서 360㎞ 거리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군산·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3~4발가량으로 군은 비행 거리 및 고도와 동시다발적 발사 등을 고려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의 한미 연합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이나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4~8일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낸 데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대남 복합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11일 밤에도 풍선 20여 개를 띄웠는데 풍향이 맞지 않아 대부분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군사분계선(MDL) 북쪽에서 떠다닌 것으로 관측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 당국은 이날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첫 대회 참가 자부심…순위권 들겠다" 궂은비 뚫고 '열정의 티샷'
이슈 2024.09.12 17:39:40“비가 오지만 파이팅 세 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파이팅!” 12일 오전 7시 ‘제1회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 대회’가 열리는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 단상에 선 대한파크골프협회 최동표 대회위원장이 경기 시작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자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한목소리로 ‘파이팅’을 연호했다. 이날은 이틀간 열릴 대회의 첫날이다. 전날 저녁부터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한 탓에 구장이 있는 남한강변에는 안개가 자욱했지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설렘이 교차했다. 해 뜨기 전 사방이 깜깜한데도 일찌감치 구장에 도착해 스트레칭을 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아예 전날부터 현장에서 ‘차박’을 하며 경기를 대비했다는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온 이현숙(62) 씨는 “대회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도 “어제도 이곳에 와서 연습한 만큼 볼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얼마 전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할 만큼 건강이 크게 호전됐다고 한다. 이제껏 치러진 여느 대회와는 다른 분위기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참가자들도 여럿 있었다. 경기 양평군에서 출전한 김종숙(64) 씨는 “현수막과 부스·포토월에 코스를 알리는 A보드까지 세련되고 멋있어서 마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 온 것 같다”며 “지금껏 여러 대회에 출전했지만 이 대회는 참가한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한 회원 수는 3~4년 새 매년 수십 %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장에는 입문한 지 1~2년 된 선수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온 진영호(65) 씨는 “퇴직한 지 4년, 파크골프를 시작한 지는 2년 됐는데 함께 경기를 즐기는 동네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 좋다. 이번이 첫 전국 대회 출전인데 이 대회가 35회를 맞는 100세까지 참가하고 싶다”며 웃었다. 멀리 경북·대구·부산 등지에서 온 선수들도 “첫 대회인 만큼 꼭 순위권에 들고 싶다”면서 의지를 불태웠다. 대회 초대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매력 때문인지 출전 선수들은 첫 홀 티박스에 올라설 때부터 잔뜩 기합이 들어간 모습이었다. 경기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후 1그룹 선수들이 첫날 경기를 거의 마칠 무렵 빗줄기가 거세졌다. 양평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시간당 10㎜가 넘는 비가 퍼붓자 대회 운영본부 측은 경기를 중단하고 둘째 날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에는 그룹별로 18홀을 돈 뒤 일반부와 시니어부 남녀 부문별 결과를 집계해 최종 순위와 시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첫날 경기는 중단됐지만 양평파크골프장 한편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여느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늘어선 줄도 장관을 이뤘다. 신한카드는 파크골프 대회 출전 선수 대부분이 시니어인 점을 감안, 문자메시지 피싱 대처법 등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순발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 경품과 음료도 지급했다. 오현욱 신한카드 고객마케팅팀 차장은 “파크골프가 최근 시니어계층에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대회에 와 보니 파크골프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크골프 용품 업체들도 참가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올해 새로 출시한 파크골프채를 소개한 뉴월드파크골프 부스는 새 채와 볼을 시타하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윤영준 뉴월드파크골프 상무는 “신생 업체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부스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이 부스를 찾아주셔서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파크프로는 파크골프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본인에게 맞는 파크골프채를 찾도록 피팅을 돕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상담도 진행했다. 김인수 파크프로 기술고문은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 만큼 채 역시 맞는 용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밀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 채가 잘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상담을 받은 뒤 만족하셨다”고 말했다. 마디로한의원 한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웰빙 건강 체험존에도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회 현장 이벤트 부스는 대회 둘째 날인 13일에도 운영된다. 보다 상세한 현장 분위기는 ‘어깨동무’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추세, 과거 4차례 급등기 유사"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9.12 17:38:12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네 차례 집값 급등기와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급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 부문을 위협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과거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며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 또 서울의 주택시장위험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0.5∼1.5)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가계부채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2021년 3분기 99.3%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92.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매월 5조~6조 원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92.6%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 원 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가격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시점도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두 목표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 건전성 규제의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부총재보 역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먼저 올린 대신 덜 올리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조정의 폭이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영화관서 떡볶이·볶음밥 먹으면서 영화본다"…"맛집 분식집 그 맛이네"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7:37:43이제 영화관에서 떡볶이도 먹고 김치볶음밥도 먹는다. CGV가 선보인 새로운 식사 메뉴 '씨네밀'이 화제다. 팝콘과 나초로 대표되던 영화관 먹거리에 김치볶음밥과 떡볶이까지 더해지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CGV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씨네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네밀은 기내식 형태로 제공되며 떡볶이(6000원), 불고기 김치볶음밥(8500원), 소시지 에그브런치(8500원), 소고기 버섯죽(8000원), 비프스튜(9500원) 등 5종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변, 건대입구, 구로 등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컨세션 매출 증대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CGV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CJ제일제당과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업계는 OTT 성장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CGV의 입장권 판매 비중은 2022년 반기 62%에서 2024년 반기 56.4%로 줄었다. 반면 컨세션 부문 매출은 15.6%에서 17.7%로 늘었다. 이에 극장들은 단순 영화 관람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 영화 업계 전문가는 "백화점도 이제는 단순 판매가 아닌 고객 경험을 중시한다"며 "극장도 관객들이 원하는 경험을 연구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영화관 좌석 구조상 음식을 놓기 어렵다"며 "음식 냄새로 인한 불편함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영관 내부보다는 외부 취식 공간 이용을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은행 '난수표 대출' 분양시장까지 파장
경제·금융은행 2024.09.12 17:36:55은행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중단 조치가 퍼지는 것은 현재 대출 시장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대신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방침을 내놨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불어나 이후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해석을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예외 요건을 내놓고 있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내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다”며 “이 상황 자체가 사실상 대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턱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13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같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이라도 은행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 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집 주인이 잔금을 다 치렀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국민은행은 제한 조치를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둔촌주공 입주가 11월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부터 1주택자와 미등기 신규 분양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한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을 뒀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심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실수요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건도 은행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규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매도 계약서, 청첩장,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1주택자의 주담대를 막았던 우리은행 역시 국민은행과 같이 결혼 또는 상속 등의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실행한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징구 서류는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이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도입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의 100%를 한도로 적용하지만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예외 요건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연 소득의 150% 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0% 초과를 허용한다. 은행이 각종 대출 규제에 예외 요건을 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한 금융 당국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여신 심사팀을 신설하고 ‘실수요자 가려내기’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은행별로 각각의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와 예외가 다른 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혼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대출 심사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규제도 다르고 예외 요건도 달라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심이 클 것”이라며 “창구 상담을 많이 받아보며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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