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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들이 화교? 참다 못한 헌재 수사 의뢰

문형배 권한대행 근처 시위

인터넷에는 허위 글로 도배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출근길 시위나 국적 비난 등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사위를 벌이거나 온라인에서 일부 시민이 특정 헌법연구관들이 외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공격이 거세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최근 탄핵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연구관 세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이 유포되기도 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 가운데는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네,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간첩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문형배 탄핵’ ‘포르노 판사 문형배’ ‘음란 수괴 OUT’ 등 헌재를 겨냥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문 권한대행을 겨냥해 ‘문형배 사형’과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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