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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집착이면 병적 수준" 야권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윤상현 맹비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1.11 19:50:59‘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나서 주목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저서신 4. 특검병(病) 환자들은 국회가 아닌 병원으로’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특검법 내용 중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는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9일 야6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며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수정안이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간은 기존안보다 20일 축소된 최장 150일까지지만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의도에 대해서는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른 문제점으로는 “납치나 고문, 발포, 외환(대북풍선 및 확성기 문제, 드론 정찰 등)와 같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시켜 일반 국민이 외치는 탄핵반대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이는 보수지지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病)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린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외면한 부산대병원에서...”라고 글을 끝맺었다. -
경호처 지휘부 4명 수사 방향성 잡은 경찰… 尹 체포영장 카운트다운 [경솔한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5:48:54이달 3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인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지휘부 공백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은 전날 출석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박 전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세 번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고 나타났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처장의 직무대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55분에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한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두 번째 요청에 응했다.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에 응했다. 이 본부장은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처장의 1차 출석 예정일자는 이달 8일이었다. 경찰은 이달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4명을 입건했다. 이들 4명은 경호처 지휘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차 집행을 저지했던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당초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박 전 처장이 경호처의 실질적 지휘권까지 내려놓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진하 본부장도 2차 출석 요구만에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아직 관저에 남아있는 김 차장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김 차장은 3차 출석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김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마저 묵살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이어 법원의 발부까지 마무리된다면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김 차장이 막아선다 해도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수장이 사라진 경호처 내부서 꾸준히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입장에서는 수장 대행 격인 김 차장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경호처를 뚫고 관저 내부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은 것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다.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에게 이달 10일까지 출석하라며 2차 통보를 보냈지만, 이광우 본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이 본부장 또한 다음 출석 요구를 묵살한다면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기한이 이달 설 연휴 직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집행은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불발에 그친 1차 집행은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록 경찰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영장 집행 주체를 공수처로 명시하긴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차 집행 당시에도 경찰은 진입을 가로막은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견을 공수처에 피력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전날 국수본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동원 인력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 인원에는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 ‘체포 전문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체포에 관해서는 경찰이 전문성을 더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호처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르포] 탄핵 찬·반 집회, 오늘은 광화문으로… 한남동은 소강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5:13:19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한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주요 집회 장소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 참석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이날은 평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척결’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머리 위로 들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로 10일가량 집회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탓에 그간 광화문 일대는 오랜만에 맞이한 한산한 주말을 보냈었다. 그러나 이날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각 단체들은 기존에 모였었던 광화문에서 재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서울을 찾았다는 60대 김 모 씨는 “불법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며 “보수 측 지지자들이 결집한다면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한남동 집회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진보 단체의 집회 역시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만 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한 퇴진비상행동 등 진보단체는 동십자각에서 편도 전 차로 및 역방향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뒤 한국은행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진보단체 지지자들도 하나 둘 광화문 인근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불법 계엄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안국동 집회 장소 방면으로 향했다. 이날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하러 간다는 서울 영등포구 거주민 직장인 30대 장 모 씨는 “국민을 무시하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하루 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신속히 수사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보단체의 공식 집회가 시작되기 전 시민들간 갈등도 빚어졌다. 시청역 앞에서 보수단체 측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안국역 집회 장소 방면으로 가던 한 시민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는 반대로 보수단체 측 지지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고 서있다 진보단체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광화문이 집회 참석 인원들로 북적이는 동안 그간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몸살을 앓던 한남동은 간만에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역시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관저 인근에서는 진보단체가 집회를 이어갔지만, 광화문 집회로 인원이 몰린 덕에 교통 상황은 원활했다.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양 단체는 한남동에 각 10만 명 가량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었다. 실제 당시에는 경찰 버스가 도로에 차벽을 치고 집회 참가자들도 1~2개 차로를 점거한 탓에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또한 차벽을 대부분 철수시켰고, 시민의 관저 앞 통행을 막기 위해 보행로 일정 구간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트도 사라졌다. 시민의 통행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이날은 관저 정문 인근에도 시민들이 접근해 집회 관련 피켓을 들기도 했다. 경찰은 광화문과 한남동에 인력을 투입해 시민 안전관리와 교통관리에 나섰다. 이날 광화문 광장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참석 인원은 오후 2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각 3만 명, 5000명이다. 한남동 집회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보수 5000명, 진보 100명으로 집계됐다.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경호처 4인방 중 두 번째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4:31:08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조사차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두 번째 요청에 응한 것이며,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1차 출석일자였던 이달 8일에는 불응했던 이 본부장은 2차 출석일인 이날에는 출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전날 13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추가 조사를 받으러 먼저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이유와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 전 처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향후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마저 묵살한 김 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지도부 4인방 중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달 10일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
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尹체포, 시간 문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4:24:0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잘려 나간 박 전 처장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김 경호차장은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 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강조했다. -
[르포] 강추위에도 한남동 모인 '키세스'…시위대 대부분은 광화문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4:18:55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주말 이른 오전임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로 10여일간 한남동 인근은 진보·보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이날 역시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관저 인근에서는 진보단체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보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 보수단체는 대형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쪽에는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는 일명 ‘키세스’ 시위대로 불리는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이달 7일 서울 전 지역에 폭설이 내릴 때부터 관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보온 기능이 있는 은박 담요를 몸에 둘렀고, 이러한 모습이 마치 미국의 유명 초콜릿 브랜드 ‘키세스’와 닮았다는 이유로 키세스 시위대라는 별칭이 붙었다. 한남동 앞은 그간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양 단체는 한남동에 각 10만 명 가량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었다. 실제 당시에는 경찰 버스가 도로에 차벽을 치고 집회 참가자들도 1~2개 차로를 점거한 탓에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한남동 앞은 평소 대비 집회 인원이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인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차벽을 대부분 철수시켰고, 시민의 관저 앞 통행을 막기 위해 보행로 일정 구간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트도 사라졌다. 시민의 통행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이날은 관저 정문 인근에도 시민들이 접근해 집회 관련 피켓을 들기도 했다. 각 단체 집회 신고 인원도 3만 명을 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한남동 관저 정문 앞에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모여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날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출범한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당직자들 18명가량이 오전 9시께 관저 앞에 모였다. 이달 9일까지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간사로 한 이 모임 참석자들은 59명이었으며,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원희룡전 장관 또한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해당 모임 인원은 총 80명으로 이틀 새 21명이 늘어났다. 김기흥 대변인, 김동원 대변인, 최기식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위원장, 김형석 통일위원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등 현직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임 구성원들은 매일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을 예정이다. -
박종준 前 경호처장 2차 경찰 조사… 김성훈 경호차장은 3번째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2:18:21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2차 출석했다. 11일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이달 3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이유와 누가 주도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박 전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세 번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고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리했따. 박 전 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현재 박 전 처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향후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마저 묵살한 김 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가 2차 출석 요구 기한이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 이달 10일 2차 소환통보를 묵살했다.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1:02:45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한다는 경호처 간 유혈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할 카드로 나온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관할권 없는 ‘위법 영장’이라는 점을 들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경찰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으로 소집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동원 인력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 준비에 속도가 나자 경호처도 이를 대비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전문에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관저 우회로에도 철조망을 설치해 체포조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직전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정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조사 불출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한시도 자리 못 비워"
정치 대통령실 2025.01.11 10:59:49대통령 경호처는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찰조사 불응과 관련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3차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날 사퇴하면서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 출석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대행은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 지난 4일과 8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차장은 응하지 않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차장이 세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김 차장 외에도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간부들에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여타 지휘관들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 요구도 사실상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0:30:5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만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다. 김 차장이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전날 박 전 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출신인 김 차장이 박 전 처장보다 더 강경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
'한남동 CES?'…AI 활용하는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09:22:20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신무기로 들고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찬반 집회가 연일 세 대결을 벌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도 AI 기술의 경연장이 돼가는 양상이다.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로 제작된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라는 등의 노래를 집회 현장 대형 스피커로 재생하고 있다. 한 유튜버가 만든 이 노래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인기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것이다. "평온했던 정권이 무너지고", "괜히 이상하게 감옥 갈 것만 같고"라는 등의 가사를 'AI 윤 대통령'이 부르는 식이다.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같다", "원곡이 생각 안 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을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로 소개한 A씨는 "멜로디가 익숙해 개사해도 따라 부르기 쉽다"고 말했다. '그록'(Grok)이라는 AI 챗봇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합성 사진을 만든 집회 참가자도 있다. 그록은 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xAI'가 내놓은 것으로, '수갑 찬 윤석열' 등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가상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AI를 활용한 집회 여론전은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활발하다. 현재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배신자들'이라는 노래는 집회를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AI 음원 제작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구절을 가사로 삼고 AI로 멜로디를 입힌 노래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역시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 쪽의 'AI 공세'에 맞불을 놓는 셈이다. -
조정자로 나선 최상목의 결단…주목하는 與·野
정치 정치일반 2025.01.11 09: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유통사 계엄 쇼크 현실로…이마트 12월 매출 10% 넘게 줄었다
산업 기업 2025.01.11 06:00:00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실적이 추락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1위 할인점 이마트(139480)의 월간 매출이 전년 대비 8% 넘게 급락했는데 정치 혼란에 경기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신년에도 반전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 작년 12월 총 매출액이 1조432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에서 할인점(이마트), 트레이더스, 전문점(노브랜드) 매출액은 1조312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393억원) 대비 8.8%(1267억원) 추락했다. 지난해 12월 총 매출액 중에는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1196억원)가 포함됐는데 해당 사업부문은 작년 7월 합병돼 2023년 매출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적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할인점 이마트다. 할인점 매출액은 작년 12월 925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1조513억원 대비 12.0%(1263억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9951억원으로 전년 동기(9931억원) 대비 0.2% 늘면서 평탄했음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매출이 급락한 것이다. 이외에 전문점 노브랜드도 작년 12월 851억원으로 전년 동기(869억원) 대비 2.1% 줄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만 3025억원으로 전년(3010억원) 대비 0.5% 소폭 올랐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004170) 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며 “우리의 본업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실적을 보면 이마트의 본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마트 매출액 급감은 정치적 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을 선포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비가 추락한 것이다. 이마트와 함께 월 매출액 공시를 하는 신세계 백화점은 12월 총 매출액이 7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을 담당하는 (주)신세계의 경우 작년 12월 총 매출액이 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5202억원) 보다 0.25% 줄었다. 백화점 사업 역시 계엄 충격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신년에 정치적 혼란이 여전하고 국내 경기도 둔화하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부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극한 갈등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심리 악화가 오프라인 유통사 매출에 악재가 된 것이 숫자로 나타났다”며 “그나마 방문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할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상 좌초…기초연금 지속성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05:30:00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4개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좌초됐다. 보건복지부가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연금개혁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돼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여야 의원을 만나 뵙고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면서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희망과 달리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시 2025년 조기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표에 도움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다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데다, 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견을 좁힐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 재정 감당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인 2.3%만큼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33만 5000원→34만 2510원) 내년에 노인 소득 하위 50%에게 월 40만원을 주고, 2027년에는 노인 수급자 전체에게 월 4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 속도가 매우 가팔라 25년 뒤인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거란 예측까지 나오는데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속 늘리고 수급 대상자를 유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651만명에서 2070년에 1223만명까지 지금보다 약 2배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도 21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재정 지출 부담을 고려하면 KDI의 주장처럼 노인가구 중 취약층만 집중 지원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복지부의 신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구조개혁과 취약층 선별지원안이 모두 빠져있다. 다만 정부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축소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50년쯤 되면 청년 4명이 어르신 3명을 돌봐야 한다”며 “구조개혁이 과제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사설] “유혈 사태 안돼”…법대로 수사하되 尹 협조하고 법적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1 00:01:00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과 경호처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수사를 맡는 형사 등을 포함해 1000명을 총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사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구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며 요새화했다. 관저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세력들이 연일 시위하며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긴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국가 신인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충돌을 막는 해법은 우선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대로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과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관저에서 나와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여야도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야당도 “윤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 등 자극적인 말을 삼가야 한다. 수사 당국은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대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키웠으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차단하려면 결국 여야가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합의한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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