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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5:12:3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불응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김 차장 등 남은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역시 3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김신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차장 체포영장 발부로 임박한 경찰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곧 있을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이 막아설 경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물리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 등 1000여 명을 관저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경호처 또한 700여 명의 인력 중 가능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경찰의 집행을 막아설 예정이다. 경찰은 물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오전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빈 손으로 끝난 尹체포 3자 회담… ‘경찰 vs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5:00: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 충돌이 발생해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입장은 완강했다. 경호처는 회동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공조본은 회동이 결렬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 기관은 모두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소집해 2시간가량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관저 진입 및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이르면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섰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 ‘체포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경호처 또한 ‘강경파’ 김 차장의 지휘 하에 7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안전이 제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고 밝혔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도 고려해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체포 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4:32:3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부장은 야당이 지목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
[속보]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측 "파면이 답"·尹측 심판정 직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3:52: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헌재 앞에 모여 있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심판정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
"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3:44:46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감과 불안이 더 큰 고통이 돼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뿐”이라며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2차 체포 과정이 예정돼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혹여나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조직 내 상황과 분위기, 시선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수행하는 남편이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이다.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이라는 심정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권한대행님의 손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도 “부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이 대선 당시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제 남편과 동료들은 그 다짐을 하셨던 대통령님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3:30:46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만나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한 뒤 이런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경찰, 경호처는 이날 3자 회동을 갖고 1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공수에 나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와 경호처를 향해 “다시 한 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 차례의 소환 불응에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임박한 체포집행에 직면하자 나온 간계”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특검법 관련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설 연휴 전에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처럼 시간을 끄는데, 오후까지는 우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여 회의장 입구를 막아섰다. -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0:24:0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 충돌로 유혈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14:1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방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씨한테 소환당해 핸드폰 뺏기고 조사당한 때와 똑같이 하겠단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시간도 충분히 끌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격과 민생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했다”며 “윤석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 공수처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혐의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상현 "공수처, '반간계'까지 동원해 경호처 협박…수사서 당장 빠져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10:08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반대편을 꾀어 이쪽을 위해 일하게 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는 한편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 명령을 거부해도 법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박한 내용이 부메랑이 돼 공수처와 경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이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면 윤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의 문제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직의 이기심과 소영웅주의를 가지고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 그만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전면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주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윤 대통령을 앞장서 지키겠다며 나서고 있다. -
나경원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관저 또 가나' 묻자 꺼낸 한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08:52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냐"며 "수사 방법, 조사 방법,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출석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자신이 접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집행은 좀 경찰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대규모 화력, 병력을 다 이용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도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끝으로 나경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재집결에 대해서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대규모 화력,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헌법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경호처에 협조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9:53:11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통령 관저서 '소총' 들고 순찰 중"..'중무장' 경호병력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9:25: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경호처가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는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보인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사진을 비롯해 보도된 관련 사진에 따르면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경호병력이 검은색 방한 장비 등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 외곽을 돌았다. K2C1 소총은 현재 한국 군이 사용하는 제식소총이다. 경호처 인력이 권총 휴대 수준을 넘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병력에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CAT팀이 돌격소총을 들고 한남동 관저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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