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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결집? 착시효과? 尹·與 지지율 급등 주목하는 정치권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7:42:06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위기 상황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역풍이 부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라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조사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후반~40%대를 기록 중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5일 발표한 자료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였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5~6일 진행해 8일 발표한 지지율은 36.9%,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진행 9일 발표한 지지율은 42.4%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여권에서는 고무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10~20%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달 13일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라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강세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9%였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힘은 33.5%, 민주당은 4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5.3%포인트 상승했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8.9%로 나타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2%포인트 내렸다. 3곳의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업체다. 다만 설문 방식이 무선ARS 방식인 점,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ARS 조사는 사람 육성이 아닌 기계음을 통해 질문을 하기에 5분의 시간 동안 질문들을 끝까지 다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응답자 다수가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보수층을 과표집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문항이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편향된 질문으로 구성된 점 역시 논란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방향이 정해져 있는 질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2%가 나왔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16~18일) 정당지지도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다. 이상일 전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때 등을 돌렸던 보수층 일부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며 국정 운영을 흔들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불안감을 느껴 다시 여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설명도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이를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도 이유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정권을 내줬던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권 일각에선 지금 지지율 추세가 이어질 경우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 진 바 있다. 민주당은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 여론조사 응답률의 산정 방식, 또 조사 결과의 공표 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놀이' 잡음에도 최상목 전면에…'대대행 체제' 안정성 찾기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6:0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회의체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본인이 이끄는 장관 회의체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부처 단위의 인사도 재개해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명실상부한 국가 컨트롤타워는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의 힘이 확 빠지면서 최 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체로 그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 인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는 주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국정이 표류할 조짐에 인사를 단행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차관 인선은 권한 범위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보다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내 본인을 보좌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독자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주어지나, 최 권한대행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설 것이라곤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권에선 ‘대통령 놀이’(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불확성실으로 ‘대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무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협하며 최 대행에 경호처 지휘를 요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할 경우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양측이 각자의 법적 근거를 갖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두 의견 모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방향성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민주, 與 이철규 윤리위 제소 "경찰 압박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 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도 말했다"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우 본부장을 협박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본부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의원이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2030 직장인, 백골단 조직…헬멧·방독면 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04:17: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관저 사수를 위한 '백골단'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특공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김정현(42)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8일 한 매체를 통해 "민간수비대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대비한 자체 방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지지자들은 양말, 티슈, 핫팩 등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을 맡고 있다. 백서스정책연구소는 300여명 규모의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이 중 20~30대 남성 30명으로 구성된 '백골단'이 핵심 조직으로 파악됐다. 백골단 대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00여명의 민간수비대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얀 헬멧과 '멸공봉'으로 불리는 붉은 경광봉, 방독면 등으로 무장한다. 대통령 관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주도로 요새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차벽과 철조망에 더해 도로 철문에 쇠사슬까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체포 가능…공무집행방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1:15:08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 처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확답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논란 의식했나…2030 尹 지지 '백골단', 관저 앞 시위 돌연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0:38:5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의 산하 조직 ‘백골단’이 9일로 예고한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돌연 취소했다. 백골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정됐던 도열 시위를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 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 깡패 집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당시 백골단은 1980~90년대 사복 경찰관으로 구성돼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기도 하다. 앞서 이날 반공청년단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에서 백골단으로도 소개된 이들은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며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골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20·30 남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를 근거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약육강식 세계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범 이후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즉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지적했다. -
55경비단 병력 "적법치 않은 지시 거둬달라"…尹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
정치 대통령실 2025.01.09 20:25:17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입된 병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에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과거 비상계엄 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목격했던 장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1차 저지선에서 철수했으나 3차 저지선에 재투입됐다. 경찰 수사 결과, 3차 저지선에는 경호처 직원과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병사 등 2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호처가 "의무 복무 병사들을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채증 영상에서 이들의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영상 속 병사들은 계급장 없이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로 복장을 통일했다. 한편 55경비단장은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병사들을 저지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관저 외곽 경비만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예 요원인 55경비단 병사들의 체포 저지 투입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최강한파에도 탄핵 찬반 집회 강행…尹 사수 '백골단' 논란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0:16:35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진행됐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의 여파로 참여 인원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각 진영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온종일 관저 앞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은 한남동 일대 2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뒤 ‘대통령 수호’를 명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행동 등 진보 단체도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담요 등으로 매서운 추위를 버티는 모습이었다. 특히 극우 단체 측에서는 관저 사수를 목적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했다가 ‘정치 깡패 부활’ 논란에 휘말렸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흰색 헬멧을 착용하고 시위대를 진압·체포했던 경찰부대의 별칭이다. 백골단 결성을 맡은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을 “청년단의 핵심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저녁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출정 기념 도열 행사도 계획했으나 기자회견 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행사를 잠정 취소했다. 이들은 헬멧·경광봉 등을 갖춘 백골단을 앞세워 진보 단체 시위 참가자 및 경찰과의 무력 충돌 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철야 농성이 강행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 선임… 3차 출석요구 응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8:39:41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자 이달 7일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최후 통첩’으로 생각하고 만일 박 처장이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이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하자 3차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 측은 박 처장이 10일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경찰은 박 처장의 긴급체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다. 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 또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
조국 "尹,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늦어도 3월 말 파면" 또 옥중서신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7:45:00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첫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정국 전망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전망했다. 소추단이 '내란죄' 성립보다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신속한 파면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며 수감생활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당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 "25년 대선, 26년 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지지율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쏠림현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장기적 관점의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수감생활 근황도 전하며 "하루 세 번 전신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17:32:37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냈다.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용’ 의견이 97%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6%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 72%가 ‘인용’에 힘을 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응답자의 59%는 ‘3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은 37%였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긍정 평가(30%)의 2배 이상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은 응답(31%)을 얻었고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6%, 3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3주 차에 견줘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다. 제3지대에서는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2.8%다. -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점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지적하자 오 처장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이, 또 여론몰이 하듯 충돌을 일으키며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망친 이철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을 직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게 “정부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야당은 또 17일 경호처 대상 운영위 현안 질의와 관련해 8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현안 질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이뤄진다. -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7:13: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는 내전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 아래 “국민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여론전을 강화했다. 9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막판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방어 측인 경호처는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어 공조본도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와 버스를 추가로 동원해 차량 벽을 쌓고 있다. 당장 이날 관저 정문 진입로는 대형 버스가 가로로 길목을 막아섰고 다음 진입로에도 7대의 버스가 2차선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 관저로 들어가는 쪽문에는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고 문 역시 쇠사슬로 고정시켰다. 진입로 곳곳에는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이 같은 견고한 방어선에 경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경찰특공대나 헬기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숫자보다 두 배 많은 200여 명의 경호처 인력 등이 가로막아 영장 집행을 중지한 만큼 경찰도 이번에는 인력을 대거 충원한다는 입장이다. 광역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기동대는 마약·조직폭력배 등 강력 범죄를 담당한다.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만 210명 정도고 전국에는 1335명이 활동 중이다. 1차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됐는데 2차 집행에는 200명이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특히 국방부가 수방사 제55경비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2차 집행에는 경찰 측의 수적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영장 집행 시점은 10일이나 12일 이후가 거론된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각각 10일, 11일까지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호처 1·2인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차 집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지지자 결집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회견을 열고 “앞으로 몇 달간 국민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라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에는 공수처가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것을 두고 사실상 ‘내전’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은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번 혼란이 지나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각각 제시했고,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 면서도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오늘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선 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타진하고, 국회의장실은 최 대행의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수용해 출범하는 듯 했던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한 차례 무산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거세져 난항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
이준구 교수 "尹, 어디서 법 배웠길래 저러나…국격 '바나나 공화국' 수준 폭락"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6:20:00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나.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발로 걸어들어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의미한다. 끝으로 “만약 그가 털끝만큼의 양심이라고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가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자 이날 한때 홈페이지에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오류가 뜨며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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