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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처벌” 공수처 최후 통첩에…尹측 하루 5차례 '반박 입장문'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6:58:1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압박·회유 전략에 나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다섯 차례나 입장문을 내놓으며 “체포 작전은 국민 배신 행위”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는 대상으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과 지휘부를 명시했다. 경호처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는 경호처 내 강경·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회유·강압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형사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기 다른 두 메시지를 한꺼번에 던져 심리적 동요를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심리 전술’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라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 협조 공문을 보낸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등에 압박·회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을 소집해 2차 영장 집행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 준비 채비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조짐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만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외부에 내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한 간부의 대기 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이외 외부 경로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라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진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6:52:36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책임 역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5:03:51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불법 집행 시도 등 신변 안전을 우려해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헌재 측에 불출석 의사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취하서가 접수됐다. -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시 폭력적 수단 사용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3 14:37:50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각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4:31:31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책임 역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4:14:06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게 사퇴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경호처 내부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급 인사가 김 차장 등 강경파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4:09:00[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3:57:2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두 기관장들에게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특별히 유념하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주문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한 뒤 나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적극적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野 이재명 만나 “尹 체포 물리적 충돌 절대 없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3 13:37:5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금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장 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민생경제, 통상 분야 등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방향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찰, 당정관계자 1명 추가 입건… “고위직은 아니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2:07:3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번 사태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 기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신 가족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2일 경찰은 김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정관계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자체 인지를 통해 해당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으로 종사 중인 해당 관계자는 국무위원 등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 혐의점을 발견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출석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외환죄 혐의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 총리 외에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최상목 만나 "尹 영장집행 저항 막는게 대행의 제1업무"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2:0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발언(“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이야기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며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오면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을 되새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안정 드리고 편안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경제를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겠다. 여야도 함께 힘 모아달라”고 했다. -
경찰, 박종준 前 경호처장 휴대전화 포렌식… 김신 가족부장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2: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세 번째 조사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끈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전 처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 전 상황 등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당초 박 전 처장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 당시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출석 요구 후에 박 전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출석 날짜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일 오전 9시 52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0일 한 차례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11일 오전 9시에도 2차 출석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달 11일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진하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조사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처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기한인 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 등 특별한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마저 묵살한 김 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3차 소환통보 시점인 이날 오전 10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불출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12일 김신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의 입건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경호처 수뇌부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달 3일 진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를 분석해 김 부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판독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추가 입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시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협조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2: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후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협조 기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현장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분산호송계획을 세우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고 밝혔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도 고려해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지연돼 하루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 소속 ‘체포 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
[속보]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2:00:00 -
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1:46:2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는 강조했다. 이런 충돌을 막을 대안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나머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민주노총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해 말에) 감액 (예산)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추경은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70조 원의 예산 중 270조 원이 1분기에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20조 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서 추경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할 것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가 태세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되고,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조속히 단행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는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주 출범한다”며 “외교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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