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경호처에 협조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9:53:11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통령 관저서 '소총' 들고 순찰 중"..'중무장' 경호병력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9:25: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경호처가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는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보인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사진을 비롯해 보도된 관련 사진에 따르면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경호병력이 검은색 방한 장비 등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 외곽을 돌았다. K2C1 소총은 현재 한국 군이 사용하는 제식소총이다. 경호처 인력이 권총 휴대 수준을 넘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병력에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CAT팀이 돌격소총을 들고 한남동 관저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5.01.14 09:11:10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와서 3개 기관이 만났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회동으로 보인다. -
정진석 호소문에…尹측 "제3장소 조사 상의된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9:06:2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 내용은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다. 정 실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변호인들과 사전 상의 없이 절박한 심경에서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
[르포]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새벽 한남동 집회 현장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8:01:1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14일 오전 6시께 대통령 관저 앞 진입로 인근에는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서 3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있었다. 경찰 버스가 없는 구역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 차량, 난방 버스 등이 세워져 사실상 3중 차벽이 길게 이어지는 모양새였다. 또한 한남초등학교를 지나쳐 경찰들이 보초를 서지 않는 구역까지도 보수 단체 회원들이 형광색 조끼·우의 등을 입은 채 경광봉을 들고 서 있어 얼핏 보면 경찰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통행 관리를 하던 집회 참가자 황 모(72)씨는 “대통령을 잡으러 오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포를 저지하겠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을 지키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보수 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밤 사이 눈·비가 내린 탓에 전날 아침보다는 다소 집회 인파가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한파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 동시간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늘어난 규모였다. 교회 앞 집회 뒤쪽으로도 LED 화면이 탑재된 트럭이 세워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을 반복재생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페인트통에 불을 피우거나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난방버스와 텐트에서 잠을 청하거나 가벽 뒤에서 바람을 피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는 차도 옆 펜스와 경찰 저지선 사이에 공간을 만든 뒤 그 위에 비닐을 덮고 ‘움막’을 만들어 들어가 있기도 했다. 이 탓에 통행로는 더욱 좁아졌지만 앞에 서 있던 기동대원은 “인도 위 불법 점거물도 경찰이 함부로 치울 수 없다”면서 구청 측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 집회로부터 약 400ｍ 떨어진 일신빌딩 앞에서는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집회 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남동 일대에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 모두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최근 며칠 사이 집회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가 '이재명 체포’라고 외치자 이에 화가 난 50대 남성 A씨가 허공에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형사 1000명 안팎을 동원한 '장기전' 대비에 착수했다. 인명피해·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전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에도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진석 "尹.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7:21:2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희생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균열로 당장 15일로 예상되는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차질이 생기자 침묵해 온 참모가 직접 등판해 여론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내일이 (체포영장 2차 집행) D-데이라고 한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기 방어권 등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절차와 비교하며 윤 대통령이 폭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실장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무력 충돌은 절대 안된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 기관들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 실장은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듯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느냐”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제3의 장소, 방문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전의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전 소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사전상의 없이 절박한 심경에서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호소문을 썼다고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 정진석 "내일이 D데이…尹, 제3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7:13:0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이 디데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석 "버티는 尹, 두 번째 체포는 대북 확성기로…'민주파출소'도 철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6:51:1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는 것보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확성기 사용 등 ‘심리전’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13일 이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하며 "버티기 모드이지만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 본다. 최대한 공권력과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체포 집행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남동에 대북 확성기 같은 방송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한남동에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옆에 이웃이라고 해봤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산불에 대해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올린 윤 대통령의 글에 대해 이 의원은 "곧 돌아갈 것이고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파출소'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치안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내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단일대오 균열 내기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호처…"국수본도 법적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4:4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3부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배경으로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명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경호처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정황을 소개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를 콕 찍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제보’를 근거로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충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수본 관련자들까지 법적 조치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부 갈등과 균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내부인의 일탈 행위’로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단일대오 태세를 다잡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세 사람의 신병확보나 사퇴 등 분리조치가 이뤄지면, 경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호처 단일대오 꺠기 작업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건영 의원은 13일에도 경호처 내부 제보를 인용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회동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칼을 사용해 지키라’는 일종의 ‘부당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성훈 경호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경호처 직원의 대기 장소에 깜짝 방문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관저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야권은 경호처 내부 균열 일으키기에 힘쓰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당지시 거부'를 명분 삼아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할 방법은 딱히 없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의 방비는 한층 더 두터워지는 모습이다. 한남동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경호병력들은 K2C1 소총을, 경호요원들은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대규모 인력을 통해 경호처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21:13:55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기피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변론 개시와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심리 철회에 대해 재의결 없이 변론이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가 내란죄 수사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목록, 공소장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어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9:18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인데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보다 직접적인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았나”라며 “질서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국회를 향해 최 권한대행이 협조를 요청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권 위원장은 화답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정부가 야당을 강력하게 설득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논의하며 접점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민주당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 촉구해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는데 그럴 경우 1분기에 100조 원 이상 더 투입돼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월권적 요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와 최 권한대행의 면담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란 것이 헌법·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안 된다는 당부도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자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특검법 자체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여당은 14일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고 지도부가 판단할 경우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46:08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13일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이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윤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40: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우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약 270조 원)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추경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도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강조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반박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떠난 뒤 경찰청과 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7:22:16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선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14:16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특검 법안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계엄특검법 초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서 추천 대상을 5개 안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법안 발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승리할 수 없다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여야 특검법안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다”며 “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