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이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고교 동문은 문자를 통해 “헌재에서 청구인(국회)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답장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보수의 각성과 결집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의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 있게 극복해 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되고,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논란이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우리 예상보다 일찍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대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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