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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대통령 포승줄 묶은 모습 좌파에 보여주기 하려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8:53:40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현직 국가원수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며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보여주기’식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기간을 이례적으로 오는 27일까지 길게 받았다고 한다”며 “이만큼 치밀한 자들인데, 이것이 공수처장이나 그 직원들의 머리만으로 짜낸 생각이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을 문제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
좌우로 찢긴 한국사회…국가 신용등급도 하락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7:44:19한국 사회에서 좌우로 갈라진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 10년간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극렬한 대립을 부추기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념 양극화로 한국 사회가 매년 치러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만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2일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센터 산하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국의 이념양극화지수는 2012년 0.36에서 2020년 1.26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정당들의 공약과 선거 결과 유권자 득표율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다. 이념양극화지수가 커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2년 19대 총선(0.36)과 2016년 20대 총선(0.9), 2020년 21대 총선(1.26)까지 양극화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각 정당은 물론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또한 좌우로 크게 엇갈렸다는 얘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필요한 민생 법안은 회기 끝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갈수록 여야 의원 간 대립이 깊어져 서로 협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도 갉아먹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4점 만점으로 측정되는 한국의 신뢰인식지수는 2014년 2.76점에서 2023년 2.53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2352조 원에 달했다. 연평균 비용은 21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9%에 해당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주로 정치적 불안에서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미친 2017년의 경우 사회적 갈등 비용이 1740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이 더 거세지고 있어 갈등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갈등은 기업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업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김상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팀이 외환·무역·재정·통화 등 네 가지 경제정책과 기업의 신용거래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신용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현금 보유 유인이 늘게 된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념의 양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던 과거와 달리 정치 현안이 실물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가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경제가 코로나19 당시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 현재로서는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과열되는 한남동 집회…물리적 충돌에 흉기 난동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7:35:52“당신이 먼저 때렸잖아. 왜 경찰은 저런 사람 잡아가지 않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보수·진보 지지자들 사이의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겨울철 강추위 속에서 양 쪽 지지자들의 집회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1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보수·진보 단체 지지자들이 경찰 안전펜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도에서의 이동까지 자유로운 탓에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날 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린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는 일부 보수 단체 지지자들이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기도 했다. 두 단체가 맞닿은 곳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 측 지지자들이 혼재된 탓에 서로를 향한 고성과 막말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각자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상대방의 눈 앞에 흔들어 보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한 보수 단체 지지자가 진보 단체 지지자와 몸싸움을 해 주변에 있던 경찰이 뜯어 말리기도 했으며 이날 이른 오후에는 한 진보 단체 지지자가 다툼 끝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허공에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만큼 각 단체의 봉사자들도 경광봉을 들고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지만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좀처럼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위 구호도 한 층 격앙된 분위기다. 도로에 설치된 가설 무대에서는 울부짖는 듯한 연설과 무차별적인 폭언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배현진 밟아. 안철수 밟아. 조경태 밟아”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방도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양 측 지지자들은 경찰 신고 기준 2만 3000명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경찰은 임시 횡단보도를 만드는 한편 육교의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대통령 관저 방면 인도에서는 경찰이 일렬로 늘어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우측 통행을 외치며 통행 관리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만큼 집회 인파가 광화문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대거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남아 있어 한남동 관저 앞 집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최소한의 품위 지켜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12 17:12:08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라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 확보…경호처 수사 급물살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5:44:21경찰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처장을 불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왔다.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경호처 내부 동향, 인원·배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선 상에 오른 경호처 지휘부는 박 전 처장, 김 차장을 비롯해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명이다. 이 중 박 전 처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경호본부장과 가족부장은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출석은 불투명하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 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벌어진 수뇌부 공백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인자'도 체포영장…경호처 방어선 균열 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4:55:58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5명이 입건돼 대통령 체포 저지선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다. 그는 이날 체포 영장 재집행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에서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입장을 밝혀 한 간부가 반발해 사퇴를 요구하자 이 간부를 오히려 대기발령 조치했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김 차장 체포를 선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주변에선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4일에서 이번 주중에는 집행될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사퇴 후 10일과 11일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두 번의 출석 요구 불응 끝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차 소환 통보를 받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또한 출석 기한이 지나면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신 경호처 부장도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힘을 받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젊은 직원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을 위해 최근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 1000여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고 지휘관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 및 탄핵 심판도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14일부터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여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14일 오후 2시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일주일에 2회씩 변론 기일을 지정해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 우려로 14일 재판에 불참 의사를 밝혀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내달 6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0일 구속 기속돼 조만간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오는 23일이 공판준비기일이다. -
'테스형' 나훈아도 때렸다…탄핵 정국 속 '거칠어진 입' 김영록 지사 속내는
사회 전국 2025.01.12 14:32:35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입’이 탄핵정국 속에서 더욱 거칠어 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를 타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전남의 도지사로서,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비판에 말을 아꼈지만 연일 ‘정부와 여권, 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메시지가 본격화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 부터다. 당시 그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함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즉시 탄핵”을 촉구하더니, 같은달 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민의힘 의원 무더기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뒤에는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의 거친 입은 새해에도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내 호남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면 김 지사가 ‘호남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전라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의중을 비췄기 때문이다. 당시 김 지사는 조기 대선 시 호남주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심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호남 유력 정치인이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커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며 “호남의 목소리를 키우고 도정을 살피는 것을 큰 의미에서 보는 측면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지역민과 함께 고심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의 도전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3선에 맞서 서부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들로 4선의 이개호 의원, 3선의 서삼석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선거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3선인 신정훈 의원도 출마가 유력 시 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동부권에서는 ‘친명’ 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위원장인 재선의 주철현 의원,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손꼽히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으로 순천을 전남 22개 시·군 중 예산·인구 1위에, 혁신 선도도시에 이어 청렴 선도도시로 우뚝 세운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의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
박지원 "尹 수갑 채워 체포, 이것이 국격"…"권성동, 내란 동조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16:12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노리는 윤석열식 시간벌기 작전"이라며 "국론 분열자이며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라고 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사전 명분 쌓기"라며 "이 역시 국론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윤석열 체포, 헌재 탄핵심판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경찰 소환 요청에 불응 중인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을 겨냥해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탄핵된 윤석열에게 충성하면 내란 동조자이고 공무집행방해로 사법처리된다"고 경고했다. -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1:32:38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
경찰, 김성훈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지휘부 공백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1:32:2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동조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을 경호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달 3일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 4인방을 입건했다. 박 전 처장은 전날까지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한 차례 경찰 출석요구를 거부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차장은 3차례의 소환에 불응했다. 함께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2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3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다.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이 한 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지휘부의 공백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의 동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1:14:41“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소음은 최대 83데시벨(dB)까지 치솟았다. 한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집회 건너편인 나인원한남 아파트 근처에서도 70dB를 넘는 소음이 측정됐다. 특히 국제루터교회와 일신홀 사이 탄핵 찬반집회 확성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는 구간에서는 “윤석열 체포”와 “이재명 구속” 등 양측의 구호 소리가 들려 피로도가 가장 높았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도 난방버스·은박 담요 등으로 중무장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가 되자 더욱 늘어났다. 소음도 더욱 커졌다. 집회에서 200m가량 떨어진 서울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를 나서는 순간에도 마이크와 확성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서울경제신문이 오후 3시 측정한 집회 소음은 최대 88dB에 육박했다. 88dB의 소음은 흔히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도로’나 ‘믹서기’ 수준으로 꼽힌다. 영국 왕립국립청각장애인연구소(RNID)는 88dB의 소음에 대한 ‘안전한 노출 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한다. 85dB 이상의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문제는 야간 집회가 수 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야간에도 주간과 비슷한 소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해가 지고 난 뒤인 오후 6시께 잰 소음은 83dB이었다. 대통령 관저 인근 부지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에도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시행령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 5분 등가소음도 주간 60dB·야간 50dB·심야 45dB 이하를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한남초도 인접해 있어 학습권 침해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날 관할 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방과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만들고 질서 유지를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도 70dB이 측정될 정도로 소음이 커 학생들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학교에 학부모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이들도 늘어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속해서 소음을 측정하면서 규정 위반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확성기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가 가능하지만 물리적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달 7일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탄핵 찬반 집회도 매일 같이 열리면서 지역주민들은 ‘소음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남동 주민 40대 홍 모 씨는 “시끄러운 게 가장 힘들다. 육성으로 해도 충분한데 노래를 틀고 확성기를 쓰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면서 “인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소음 때문에 집중을 못 해 오후 4시면 퇴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패션·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 등이 즐비해 '핫플'로 떠올랐던 한남동 일대 상권도 연이은 집회로 유동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 한남동 소재 부동산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11월 대설특보 때도 북적이던 동네가 다 죽었다”면서 “계엄령 때 1차로 손님이 줄었다가 회복하나 싶더니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길가에 쌓이는 등 각종 소란도 골칫거리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김 모 씨는 “편의점 내부 주류 취식이 금지됐지만 어르신들이 자꾸 술을 산 뒤 내부에서 마셔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집회 현장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됐다. 경기도 의왕에서 온 A(58)씨는 “지난 3일부터 집회에 참가했는데 그네들(체포조)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만큼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르포]'체포' VS '사수' 긴장감 감도는 한남동…영하의 강추위에도 집회 이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10:40:59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를 보인 12일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지 5일이 지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 인근 집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에 나선 양 측 지지자들은 불과 십수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통령 ‘체포’와 ‘사수’를 외치고 있었다. 반대 진영의 지지자가 그 반대편의 집회 장소를 지나자 조롱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 다툼을 막는 모습이었다. 전날 밤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지새웠다는 한 진보 집회 참석자는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곧장 한남동으로 와서 은박지(보온 담요) 덮어쓰고 밤을 보냈다”면서 “앞서 몸이 안 좋아져 이틀 입원도 했는데 뜻을 전하기 위해 또 나왔다”고 말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 장시간 집회를 이어가는 참가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인 탓에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구리에서 왔다는 한 보수 집회 참여자는 “매번 현장에 나오지만 주장하는 것은 똑같다”라며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자유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찾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신고된 양 측 집회 참석 인원은 총 2만 3000명이다. 이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의 집회를 이어가는 만큼 경찰은 두 단체가 맞닿아 있는 지점에 대해 경계수위를 높이고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용산구청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용산구’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한강진역과 대통령 관저를 연결하는 육교와 인도에 집중배치돼 안전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BMW 한남 전시장 앞 육교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우측통행을 철저히 하도록 통제하는 등 통행 안전을 위해 용산구 주민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 인근 건물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설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건물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계단 아래에는 접근을 막는 차단띠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 자동차 전시장 관리인은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되기 전에는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장 영업에 지장이 컸다”면서 “밤이 되면 계단에 짐을 두거나 쓰레기를 버려두기도 하는데 이를 저지하면 욕설이 날아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전날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을 포함해 이진하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4명을 입건했다. 지휘부가 대거 경찰에 입건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경호처가 관저 입구에 차벽 등을 치고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 측에서도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체포가 현실로 옮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충돌·신병 확보해도 묵비권…尹 영장집행 두고 고민 깊어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받은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체포에 성공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부터 조사·신병 처리 등까지 결과에 따라 ‘무용론’에 재차 불을 붙일 수 있어 공수처가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면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호처는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11일 경찰에 출석·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이 10일 사임하면서 경호처는 현재 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는 박 처장 사임으로 생긴 경호처 수장 공백이 “영장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호처 지휘부 변동에 따른 내부 반등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고 관측한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김 차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이자,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그만큼 ‘경호처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또 ‘지휘 체제에 동요가 일어나는 지’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 인력 동원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은 고민 거리일 수 밖에 없다”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할 지 또 어느 정도 경찰력을 동원할지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의 과제는 여전히 여럿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체포에 이은 구속으로 100%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겉보기에는 한 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발언에서 이미 진술거부권을 언급한 데다, 불법 체포영장 등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발언을 보면, 법원이 아니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 보인다”며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 등 모든 부분을 불신하는 의미라, 체포되더라도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野 민형배, '내란성 불면증' 만화 소개…與 의원들은 불참한 문체위 전체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5.01.12 03:00:00“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만화를 공개했다. 이 만화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번쩍 뜨며 “윤석열 체포됐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아직이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그림 위로 ‘잡혀갔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표현한 만화다. 민 의원이 언급한 ‘내란성 불면증’을 나타낸 것이다. 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해당 만화 소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국민으로부터 격리시켜 체포, 구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박종준 前 경호처장 "수사에 최대한 협조"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23:34:0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11일 오후 11시 25분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 당시 관저에 있었나’ ‘사병 동원하라는 지시 있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띠’를 만든 것과 경호처에 배속된 군 부대 병사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전날인 10일에도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이 본부장은 이날 밤 11시 1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없었나', '사병 동원 지시도 했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통령 경호처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현재까지 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만 경찰 조사에 응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에 따라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3차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전날 오후 2시까지 2차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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