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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경찰, 관저 경찰부대에 "적법 근무"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22:18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의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한 조치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본청,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혀 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와 관련한 경호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이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다. 또한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보고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의 지휘권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경호처는 3일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인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경찰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101·202경비단과 22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경호처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청 지휘도 받는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관저 경호 지원 요청에 101·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박종준 前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긴급체포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19:27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10일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은 앞서 경찰이 두 차례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다 세 번째 소환통보일인 이날 오전 10시께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고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조사 후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이 자진출석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긴급체포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워진데다, 사직서를 제출해 경호처의 실질적인 지휘권까지 내려놓은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전 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박 전 처장의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이들을 가로막고 집행 방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 이진하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통보를 전달했다. 당초 이날 조사 예정이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긴급체포 안 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05:59경찰이 10일 소환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이날 밤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날 박 전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무리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전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날 출석했다. 조사 도중에는 경호처장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전직 신분이 됐다. 박 전 처장이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호처장, 경찰 출석전 사직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7:41:5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호처가 정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수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준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지율 추락한 민주 "尹 체포" 다시 장외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7:21:06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과 특별검사 추천 독점 등 공격에만 집중하다 지지율이 추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어 다시 장외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포악한 독주’를 부각해온 국민의힘은 세 결집에 성공해 지지율이 오르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체포 저지에 나섰다. 10일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34％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여론조사를 쉬어 직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뛰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마저 강행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중도층을 중심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하는 한편 특검 추천 권한을 무리하게 독점하는 내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국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별다른 전략 없이 강공 일변도로 나선 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극언을 서슴지 않아 거센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해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론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계엄은 한 몸”이라며 “핵심 몸통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호처를 항해 “내란 수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보수 결집은 사실인 것 같고 그로 인해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이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곧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정된 시민단체 주관 장외 집회에 참여해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여론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참석 여부도 공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국 폭주를 비판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국민의힘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건다”며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을 구성하고 관저 앞 집결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전·오후로 조를 나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관저에 모였던 친윤계 의원들도 2차 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면 개인 차원으로 재참여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호처 남은 지휘부도 줄소환 예고 尹 신병확보 더 빨라질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7:09:3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과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호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어진 변호인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변곡점으로 등장한 것은 박 처장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경호처가 수장 없이 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함께 입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도 예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의 경우 이날 오후 2시가 출석 예정 시간이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의 3차 출석 예정일은 11일이다. 이들이 연이어 경찰 소환에 거부할 시에는 향후 체포영장 신청·발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빨라지는 데 따라 경호처 자체가 수장에 이은 ‘수뇌부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법원 발부→구속영장 신청→법원 발부’가 이어져 수뇌부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길이 한순간에 열릴 수 있다. 경호처 수뇌부의 사직·사법 처리가 공수처·경찰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처장에 대한 조사 등 공수처·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자 내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두 차례 입장문에서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경찰기동대 등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곧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이로써 국가 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한 공무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속보]최상목 "여야, 위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尹 체포영장 갈등에 첫 입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0 16:57:4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특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논쟁을 끝내자는 의미로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하며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최 대행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극도의 이기주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53:36‘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단어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률기술자라는 이야기”라며 “그것은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그 해석으로 다투는 거지,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의 동향을 두고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같다”며 “최소한 부하들을 생각한다든지,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행동 안할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초유의 관심사로 주목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집행이 안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나 타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문명 국가에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안되는 공수처가 공명심을 앞세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사실과 법리에 안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 조 대표는 “다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게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 성향 유권자 결집 현상의 배경에 대해 그는 "계엄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대한민국 구도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갔다”며 “좌우 구도로 가면 5:5로 가는 게 맞다”며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 있게 하고 다른 장관이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안했어야 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간다 이거죠, 좌우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6:47: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47:1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與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조정훈 "당 스스로 지지율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32:59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 신설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10일 가동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당 개혁을 통한 중도층 공략으로 보다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략기획특위의 목표로 개혁·확장·통합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하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중도에 소구력 있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 제시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로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스스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는 등 야권에 대한 반발심리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거란 분석이 많다. 조 위원장이 반사이익적 성격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특위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건 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는데 지도부는 개별적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략특위에는 최수진·조지연·박준태 의원,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조광환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윤용근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27:04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본인의 거취가 최 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져야 하는 박 처장의 사의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사표 수리가 추가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국수본 '체포 전문가' 모았다…尹 2차 체포 '만반의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6:12:4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 투입 예정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경찰은 2차 시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을 가로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에 차벽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건물로 소집했다. 경찰은 올해 설 직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집행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마치기 위해 일명 ‘체포 전문가’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수사대’의 후신인 형사기동대는 광역 단위의 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강력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들로 이뤄져 있다. 마약수사대 또한 저항이 심한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국수본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동원 인력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가용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그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진입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견을 공수처에 피력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반대로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대형 및 소형 버스를 동원해 일명 ‘차벽’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 이달 3일 2차 저지선을 마주한 공조본이 선택했던 우회로에도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8일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 -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첫 변론 앞두고 진행 방향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6:11:07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전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평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라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을 앞두고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10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아직 윤 대통령 측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
오세훈 "민주당, 국가존립 위협" 홍준표 "종북좌파, 핵무장 반대 "… 보수 결집 속 존재감 부각 與 '잠룡'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5:55:37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수 성향 유권자 결집의 신호로 주목 받은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나란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인 12월 3째주(17~19일 실시, 20일 발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 시장 5%, 오 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64명)에서는 이 대표가 75%의 확고한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334명)에서는 김 장관이 20%로 선두, 홍 시장·한 전 대표·오 시장이 10% 안팎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며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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