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에 관해선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협의체 결성이) 가능했다”며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진흥법,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등 입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친환경에너지·제조업 첨단화와 부활)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을 통해 AI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첨단화·부활’과 함께 산업재해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라며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 발언을 거론하며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지금은) 국민주권시대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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