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출생, 지역 소멸 등 한국 사회에 닥친 구조적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일 방영된 KBS1TV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광역 단위 모빌리티 특화 지역을 선정해 무인운전·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시설 인프라와 정주 여건까지 조성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기존 특구는 대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 특구에 불과했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역 내에서 커리어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주거, 교육, 문화 등이 그 지역에 맞춘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AI 등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는 영어로 ‘올인원 이노베이션 플랫폼’(All-in-One Innovation Platform)”이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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