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액 달성한 HJ중공업

전국 2025.01.07 10:16:41

HJ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액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7일 HJ중공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과 건설 부문에서 모두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조선 부문에서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려 2022년 수주액 대비 150%, 2023년 보다 30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상선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선주사들로부터 총 8척, 1조 2000억 원 규모의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 모두 유사 선형이어서 반복건조에 따른 생산
로엔서지컬, AI수술로봇 '자메닉스' 인니 판권 계약…해외 진출 물꼬

사회일반 2025.01.07 10:13:24

연성내시경 수술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로엔서지컬은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PT호스피 메딕 인도네시아(PT Hospi Medik Indonesia)와 '자메닉스'의 인도네시아 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호스피 메딕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서지카 알케신도(PT Surgika Alkesindo)의 자매회사다. 1996년에 설립된 서지카 알케신도는 2023년 기준 6000만 달러의
의왕시,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서 최고등급 획득

전국 2025.01.07 10:13:02

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시설 정비 등 67개 평가 항목을 검증해 5개 등급(A~E등급)으로 평가한다. 의왕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15% 기관에 주어지는 최고 등급인 ‘A등급’ 진단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UNIST 총장, ‘울산의 스탠포드’ 도약 선언…새로운 길 여는 개척자

전국 2025.01.07 09:49:18

“2025년 UNIST는 ‘울산의 스탠포드’로서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 박종래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7일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특별 메시지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UNIST는 교육, 연구, 국제화 전반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파이오니어(Pioneers,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와 인구절벽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UNIST만의 대체 불가한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을 넘어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파이오니어 UNIST
부산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규모 30억원으로 확대

전국 2025.01.07 09:38:48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함께 올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규모를 3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의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가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시가 지난해보다 10억 원을 더 늘린 3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2만5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1만7367명 중 1만4507명에 가입장려금 20억 원을 지급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
부산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134억원 투입

전국 2025.01.07 09:36:14

부산시는 국비 71억 원과 지방비 59억 원을 포함한 134억 원을 투입해 침체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 등 31곳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첫걸음 기반조성)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지역 상품전시회 등이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특화 요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는 서구 충무동새벽&middot
경북·부산 스타트 끊은 제주항공 참사 기부…9개 시·도 확대

전국 2025.01.07 09:35:56

전남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9개 시·도가 동참, 21억 원이 모아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전북도가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월 31일 경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제일 먼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을 펼치는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
노찬용 영산대 이사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 연임

전국 2025.01.07 09:35:13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11차 이사회 및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노찬용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노 회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4년의 회장 임기를 더 수행하게 됐다. 1986년 설립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전국 173개 4년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이사장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정기총회에는 90여 명의 대학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노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한국&middo
화우, 이동근·강남일 대표 변호사 선임

사회일반 2025.01.07 09:30:33

법무법인 화우가 이동근(사법연수원 22기)·강남일(연수원 23기) 변호사를 6일자로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각각 송무와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총괄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의 판사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업장 모집

전국 2025.01.07 09:26:13

광주광역시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초등 학부모 직원의 자녀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해결의 선도모델로 적극행정 롤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출석 어려워…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01.07 09:11:53

대통령경호처는 7일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 본격 추진

전국 2025.01.07 09:03:05

부산시는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한 후 다시 방문하는 소비 촉진 행사다. 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매주 착한결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첫 주자인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은 8일 사하구 전통시장에서 미리 결제를 하며 캠페인 확산에 앞장선다. 시는 4월6일까지 13주 간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행사도 진행한다.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서 10만원 이상을 미리 결제한 후 영수증과 인증사진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