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달 5일 전북 장수군에서 농수로를 막은 나뭇가지를 제거하던 80대 남성 A 씨는 작업 도중 2m 아래로 추락했다. 2일 고창군에서는 자동차공업사 주변의 잡초를 뽑던 80대 B 씨가 인근에 진입하던 28톤 탱크로리에 깔렸다. 이들은 모두 고령자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각각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일선 현장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사업 규모와 이를 감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로봇페스티벌·거점지구 조성…로봇 도시 팔걷은 서울 자치구들

사회일반 2025.03.13 18:11:51

서울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로봇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로봇서비스 대중화’를 추진하며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추세다. 강남구청은 5월 23일부터 3일 간 코엑스에서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강남구청은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 강남구를 미래 로봇산업의 중심지·로봇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
동대문구, 청년 위해 81억 원 예산 쓴다…'청년 도약'

사회일반 2025.03.13 17:59:43

동대문구는 올해 ‘청년도약도시 동대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총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이 동대문에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동대문구는 ‘취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구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1:1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생활아카데미’를 통해 재무관리, 호신술, 집수리, 마음건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양주시, 기초지자체 첫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 자체 개발

전국 2025.03.13 17:59:30

경기 양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중벌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관내 소속 사업장(100개) 및 도급 사업(1000여개), 중대시민재해 시설(153개소) 등 대
“정원 늘어 의대교육 어렵다고? 한의대 공간 활용할수도” 한의사단체의 제안

사회일반 2025.03.13 17:59:02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한의과대학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내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강의실 등 인프라 부족인 만큼,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여 의대교육에 활용하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가천대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어르신들 찾아 알려드려요"…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

사회일반 2025.03.13 17:58:11

중구가 오는 6월까지 15개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77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교육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및 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구는 어르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발급기로 각종 민원서류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사회일반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마지막 달동네 사라진다…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속도

사회일반 2025.03.13 17:56:16

노원구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곳이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원구는 올해 말 착공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백사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해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최고 층수 35층 이하
공군 오폭 피해 포천 노곡리 또다시 찾은 김동연 "道차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전국 2025.03.13 17:56:06

경기도가 공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사회일반 2025.03.13 17:55:57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사교육 참여율도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처음 공개된 유아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지난해 학원비로 지출된 비용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같은 입시 정책 변화, 입학을 위해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열풍 등이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평택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경과원,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13 17:55:1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평택시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평택시 여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20만 원(총 비용의 70%)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도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업은 △경영전략(컨설팅, 교육) △제품사업화(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국
"야간에 역사여행 어때?"…송파구,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3.13 17:54:59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해설 프로그램은 고대 백제의 수도 송파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해설자의 생생한 설명과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구가 2016년부터 연중 운영해 온 주간 프로그램을 지난해 야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4개월 간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총 461명이 참여했다. 낮과는 다른 매력의 이색 관광 체험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올해 구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석촌동고분길 등 ‘한성백제왕도길’ 3개 코스에서 야간해설을 운영한다. 시간
강북구, 취약계층 동물 진료비 지원한다…최대 20만 원

사회일반 2025.03.13 17:53:42

강북구는 개,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등 가구 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료와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선택 진료로 구분된다. 필수 진료 시 보호자는 회 당 진찰료 5
안양역 광장서 울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재추진 목소리

전국 2025.03.13 17:50:01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경부선 안양구간을 제외한 것에 반발한 안양시민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촉구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5시 시민대회를 열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부선의 조속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선도사업을 기대했던 안양시민들, 각동의 주민대표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안양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도시개발의 문제이기 전에, 주민 생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이고,
구리시장 "GTX B 갈매역 정차, 구리시 사활 걸린 중대한 문제"

전국 2025.03.13 17:48:12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시장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최한 ‘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오는 2028년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에 왕숙신도시가 준공되면 추가적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GTX B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의 구간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사회일반 2025.03.13 17:44:2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