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사진] 논술 시험 치른 수험생들

사회일반 2024.11.17 17:44:34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치러진 성균관대 논술 시험에는 총 4만1613명이 응시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새 증거' 없인 당선무효형 뒤집기 힘들듯

사회일반 2024.11.17 17:43: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관심은 향후 2심 결과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증거 등 사실 관계를 따지는 건 2심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만큼 허위 사실 공표를 둔 이 대표·검찰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논술 효력정지에 이의신청 연세대發 입시혼란 불가피

사회일반 2024.11.17 17:42:22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입시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북해 지난 15일 이의신청과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달 15일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세대가
30명 모집에 지원 '0명'…지방의대 가르칠 사람이 없다

사회일반 2024.11.17 17:41:17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이 의대 전임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아과 등 필수의료 전공 분야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방 사립 A대는 내년 1학기부터 수업할 의학과·의예과 전임 교원을 뽑기 위해 채용을 진행했는데, 최근 서류 마감 결과 의학과 30개 전공분야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의예과 3개 전공분야에는 4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2명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이 보류됐다. A대 관계자는 “채용 기간을 여러
[단독]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사회일반 2024.11.17 17:17:58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력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고착화되고 고령 운전자 비중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17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으로 부족 비율이 17.1%에 이른다. 등록 차량 1599대에 1대당 2.2명을 곱해 산출한 적정 인원수(3517.8명)에서 실제 인원(2918명)을 뺀 숫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부족 비율이 두 자릿수대로 급증했다. 2020년 6.8
검찰 마약사범 직접 구속 2배 증가

사회일반 2024.11.17 16:57:24

검찰이 마약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확대된 직후 2년간 구속한 마약 사범이 직전 2년 실적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직전 2년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결과가 2021년 1월부터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마약 밀수&m
[단독]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사회일반 2024.11.17 16:54:18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운전기사 이탈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필요 인원보다 20% 부족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시
[단독] F&B 키우고 아울렛 매장 늘리고…롯데몰 은평점 싹 바뀐다

사회일반 2024.11.17 16:33:49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점이 입점 브랜드 대부분을 아울렛 매장으로 리뉴얼하고 식음료(F＆B) 시설을 강화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롯데몰 은평점 리뉴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체 매장 콘셉트를 아울렛으로 바꿔 오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 여성복 브랜드 대부분에 대해 이미 리뉴얼 공사에 돌입했다. 이들 매장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새롭게 오픈한다. 같은 건물 2~3층 아웃도어·키즈·스포츠 관련 브랜드는 이미 공사를 끝내고
시진핑 내년 방한 확실시…2026년엔 尹도 방중

사회일반 2024.11.17 16:24:4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년만에 개최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등 한중관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고 있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에는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주에서
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사회일반 2024.11.17 16:22: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죄 증거 가지고 있다"…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에 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4.11.17 15:48:28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의 담당 부서가 수사에 나섰다. 전원 20~40대 남성인 피해 의원들에 대한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과 합성한 형태
[인사] 아산재단

사회일반 2024.11.17 15:20:21

▶아산재단 △박성욱 아산의료원장(연임)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연임)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영호 통일장관 "北, 서울 안거치고 워싱턴 못가"

사회일반 2024.11.17 15:15:4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거론에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란 우려에는 “북핵 용인시 한국도 핵을 개발하는 핵도미노 현상이 생겨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는 붕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17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김여정 "대북전단 또 발견, 대가 치를것"

사회일반 2024.11.17 14:44:2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을 다시 발견했다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뿐 아니라 종심(내부)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함께 초코파이·젤리·건빵 등 과자류, 진통제·연고·구충제 등 약품, 어린이 영양제, 여성 용품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전선에 걸려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