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김동연 지사, 美대사관 찾아 카터 전 대통령 조문

전국 2025.01.07 18:38:5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조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인권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을 찾아 카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터 전 대통령은 여성과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했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각별했던 그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인권과 평화에 남달랐던 카터 전 대통령
[인사]안양시

전국 2025.01.07 18:16:07

◇팀장(6급) 전출 및 전보 ▲ 청년정책팀장 조성희 ▲ 청년지원팀장 이선숙 ▲ 성과관리팀장 정제완 ▲ 예산팀장 진순덕 ▲ 사회적경제팀장 권용선 ▲ 경리팀장 이순정 ▲ 계약2팀장 박희자 ▲ 기록물관리팀장 변창권 ▲ 총무과 장미경 ▲ 총무과 임경화 ▲ 주민자치팀장 서경아 ▲ 민간협력팀장 정진희 ▲ 사회재난상황팀장 정재근 ▲ 생활체육팀장 홍정민 ▲ 민원행정팀장 정선민 ▲ 차량등록팀장 임명숙 ▲ 정보기획팀장 김길남 ▲ 콜센터팀장 문영숙 ▲ 문화관광팀장 성진경 ▲ 교육지원팀장 최정화 ▲ 창의교육팀장 김동의 ▲ 보행환경팀장 김지훈 ▲ 버스행정
백화점 상위 점포 쏠림 갈수록 심화…1조 클럽 12개 점포 거래액이 절반 넘어

사회일반 2025.01.07 18:14:47

백화점 점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급 대형 점포 거래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지방 점포 거래액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7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5대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39조 8002억 원으로 전년(39조 4281억 원)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023년(1.7%)보다 더 낮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필수…개악하면 국민 부담만 커져”

사회일반 2025.01.07 18:10:15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보험사만 웃게 될 겁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문제되는 부분을 핀셋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료
낮보다 화려한 밤…'光'나는 울산 공단

전국 2025.01.07 18:10:12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 LED 미디어 전광판 등이 울산 공단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업체와 울산시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경관 개선 사업 결과로, 삭막한 공장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한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매직스피어가 지난 1일 공개됐다.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SK그룹 부스에 설치돼 주목받은 미디어아트 조형물 ‘원더 글로브’가 1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고양시 GTX-A 유출지하수, 도시수자원으로 활용

전국 2025.01.07 18:05:28

경기 고양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도시 수자원으로 활용한다. 연간 일산호수공원 총용량의 2.4배 이상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공공시설의 관리용수뿐 아니라 하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총 40억 7000만 원을 들여 킨텍스역 4번 환기구에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 지하수법을 개정해 유출 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근거를
"우리 아이 카톡 친구 목록이라도 제발"…부고 소식 못 전하는 유가족들

사회일반 2025.01.07 18:04:54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 이용하던 카카오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밀번호와 친구 목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참사유가족대표단은 최근 고인의 지인에게 빈소 등을 알리기 위해 친구 목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표단은 지난 3일 오전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만 (남은 경우가) 있는데 (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 유족에 한해 카톡 비밀번호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트럭에서 소주 300박스 쏟아져…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1.07 18:04:34

7일 오후 1시 34분께 울산 북구 원지삼거리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트럭에서 소주 500박스 중 300박스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에 쏟아진 소주 300박스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에 충격을 줬다. 택시엔 운전자와 함께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2개 차로를 통제하고 떨어진 유리 조각 등을 정리했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로의 굴곡진 부분을 주행하던 트럭이 원심력에 의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부산항, 올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 설정

전국 2025.01.07 18:04:04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됐다. 7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이 기관은 올해 부산항의 총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2500만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세웠다. 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연평균 증감률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수출입 물동량 예측모델과 부산항 이용 주요선사의 환적 전망치를 합산한 전망치(2460만TEU)보다 높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발…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사회일반 2025.01.07 18:03:27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사장님, 꼭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요즘 뜬다는 '이 알바' 뭐길래?

사회일반 2025.01.07 18:02:59

지난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5일 알바천국이 발표한 2024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검색된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아르바이트 키워드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아르바이트 키워드는 편의점이었다. 카페가 2위를, 약국과 학원이 뒤를 이었다. 부업이나 N잡과 관련돼 있는 단기가 5위에 올랐고 당일지급이 7위, 주말이 8위 단기알바는 10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중에서는 쿠팡이 6위를, CU가 9위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지방분권 개헌' 다시 불 지핀다

전국 2025.01.07 18:02:55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개정(개헌) 논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발화점은 당사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다. 지방 권한 강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축소하고 탄핵정국과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7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일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역시 지방분권 확대
국회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소추 사유 80% 철회"

사회일반 2025.01.07 18:02:42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서는 계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
“질긴 사람이 이긴다”…옥상서 1년째 복직 기다리는 두 여성

사회일반 2025.01.07 17:51:30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질긴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 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겠다.” 8일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박정혜·소현숙씨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1년이 된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이다. 이 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한 때는 직원 700명에 연 매출액 1조 원을 넘었던 우량기업이었다. 하지만 2018~2019년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생산직 500여
첨단산업서 대거 유치…작년 FDI 346억弗 최대

사회일반 2025.01.07 17:43:12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45억 7000만 달러(약 50조 22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금이 대폭 유입된 덕이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는 부진한 반면 중국과 일본의 투자액이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FDI 증가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신고금액 기준 FDI(345억 70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18억 6000만 달러(5.7%)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