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대전시, 소공인 오픈마켓 참가 업체 40곳 모집

전국 2025.03.10 08:57:36

대전시는 지역 소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와 연계한 ‘2025년 상반기 소공인 오픈마켓’ 참가 업체 40곳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0시 축제를 비롯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오픈마켓(열린장터)을 통해 지역 소공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하고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오픈마켓도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빛 광장에서 5일간 열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사회일반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전남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17개 사업 466억 투입

전국 2025.03.10 08:41:52

전남도는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예산을 통해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국 2025.03.10 08:39:53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이 10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 학대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우경 병원장은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으로부터 참여를 제안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유광하 건국대병원장과 이형중 한양대병원장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추천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미래를
빛튜브 속 홍보영상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광역시’ 조회수 폭발

전국 2025.03.10 08:36:49

짜임새 있는 구성과 차별화된 영상미를 뽐내고 있는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광역시’가 공식 유튜브채널인 ‘빛튜브’에 게시 후 한 달여 만에 누적 20만 건을 돌파하는 등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의 매력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 정책의 공감 확산 등을 위해 해마다 도시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국내외 행사, 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 제작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최대 250만 원 지원

전국 2025.03.10 08:31:27

인천시가 ‘2025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소상
부산 고환율 피해기업, 100억 원 특별자금 지원

전국 2025.03.10 07:53:41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이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사업은 대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환율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로 시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있는 수입 직접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분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해 저신용으로
인천항만공사,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서 최고등급 ‘획득’

전국 2025.03.10 07:38:24

인천항만공사(IPA)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점검하는 평가다. 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점검한다. IPA는 고객 수요에 맞춰 △공공데이터 제
괴롭힘 당한 직원에 ‘휴식 지시’ 후 돌연 사직처리…법원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5.03.10 07:30: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한 후 복귀를 권유했다가 갑자기 회사가 직원을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액세서리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이곳에서 상품기획자(MD)로 영업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23년 3월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
경기도,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273억원 1% 저리로 지원

전국 2025.03.10 07:21:35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73억원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1+2월호’ 발간

전국 2025.03.10 07:20:34

인천시 영문 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인천나우’ 1+2월호’에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경쟁력과 비전을 조명하고, ‘2025-2026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의 주요 인프라 소개 △송도·영종·청라 지역의 발전상 △시민이 선정한 인천시 주요 10대 사업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제1회 글로벌홍보단(외국인 인플루언서) 소개 △국가지정 화각장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 방치 30여년만에 복합문화타운으로 탈바꿈

전국 2025.03.10 07:17:22

30년 가깝게 방치됐던 성남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이 6월부터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곁으로 온다. 성남시는 6월 구미동 195번지 일원을 산책로와 휴게녹지 공간 조성해 우선 개방하고, 7월에는 뮤직센터와 카페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방되는 공간은 구미동 195 번지 일원 전체 부지 2만9041㎡ 중 약 51%에 해당한다. 시는 하수처리장 위험 구간에 안전조치 디자인을 적용해 탄천변에서 보행 접근이 편한 광장형 입구를 조성하고, 330m 길이의 산책로와 함께 다양한 휴게·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