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 배정…전년比 94명↑

전국 2025.01.07 17:41:39

경기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배정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 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 받았다. 지난해 290명에서 94명이 늘어난 만큼
42년전 DJ 만난 카터 "자유 향한 더 큰 진보 희망"

사회일반 2025.01.07 17:37:28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83년 2월 26일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7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친필 서신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부고] 장은아씨(아부다비관광청 이사) 모친상 외

피플 2025.01.07 17:36:18

▲고정순씨 별세, 장은아(아부다비관광청 이사)·장재형(엔투씨테크놀로지 대표이사)·장덕권씨(보성일렉트로닉스 중국 주재원)모친상=6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857-0444 ▲현충성씨(법환교회 장로)별세, 오윤화씨 남편상, 현소정·현원섭씨(MBC 주간뉴스팀 부장)부친상, 김승호씨(제테마 전무)장인상, 하송연씨(KBS 국제협력국 팀장)시부상=6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9일 오전 (064)730-371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외

피플 2025.01.07 17:35:41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제조업감시과장 박정웅 ◇대보건설 ＜상무보 영입＞△토목영업본부 기승도 ◇마스턴투자운용 ＜부대표＞△박경배 이태경 김대원 ＜전무＞△조장희 ＜상무＞△박대규 성연석 김희준 도영완 김재관 ＜이사＞△이전수 강성원 이민우 황영하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장 오주현 ◇아시아경제 △정치사회매니징에디터 조영주 △디지털콘텐츠매니징에디터 임훈구 △콘텐츠편집매니징에디터 겸 콘텐츠편집부장 권수연 △세종중부취재본부장 정재형 △경제금융부장 이선애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겸 증권자본시장부장 김필수 △바이오중기벤처부장 김효진 △정치부장
탄핵 29건 vs 거부권 33회…‘검투사 정치’ 끝내야

사회일반 2025.01.07 17:32:38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대해 “‘검투사 정치(Gladiator Politics)’가 양극화된 정치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임 대통령이나 정적을 겨냥한 수사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 속에 정치를 복수심에 불타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같은 비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규정만 들먹이던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안전하게 개선”

사회일반 2025.01.07 17:30:00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불러온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공항 내 시설물에 대해 “규정 위반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장관이 뒤늦게 나서 시설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사회일반 2025.01.07 17:27: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사회일반 2025.01.07 17:22: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
"의대 증원 영향"…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정시 지원자 28% 급감

사회일반 2025.01.07 17:16:49

2025학년도 정시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에 원서를 쓴 수험생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는 지원자가 38% 줄었고,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의 경우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지원자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 등 4개 과기원의 정시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 감소했다. 과기원별로 살펴보면 KAIST의 감소율이 37.9%
적극 집행? 공수처 제외?… 복잡해진 경찰의 '체포영장' 셈법

사회일반 2025.01.07 16:49: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
취업부터 노인 정책까지…경남도민 희망 '도지사'에 전달

전국 2025.01.07 16:35:39

경남도가 7일 각 분야 도민 50여 명을 도청으로 초청해 2025년 새해 첫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새해 슬로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참석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박 지사는 "우리 사회가 너무 편 가르기, 양극화가 심하다"며 "경남만이라도 배려, 상생,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공존을 맨 앞에 내세웠고, 성장을 통해 희망찬 경남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탄핵정국 등 최근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사회일반 2025.01.07 16:21:39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협회는 오는 8일에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협회장 선거에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위원회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부합
‘CES 2025’ 우수 기술력 입증된 광주광역시 AI기업 총 출동

전국 2025.01.07 16:14:43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시회인 ‘CES 2025’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대표 36개사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역량을 펼친다. 광주광역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 2025’에 광주지역 기술기업 36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현지에서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공동관과 KOTRA의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등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매월 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형평성 논란

사회일반 2025.01.07 16:1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사회일반 2025.01.07 16:06:3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